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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오로형소 1 -제3판

2020 오로형소 1 -제3판

  • 오제헌
  • |
  • 헤르메스
  • |
  • 2020-04-10 출간
  • |
  • 340페이지
  • |
  • 188 X 260 X 19 mm /624g
  • |
  • ISBN 9791156934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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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ONTENTS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2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2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2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2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3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3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6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6
Ⅰ.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6
Ⅱ. 실체진실주의 6
Ⅲ. 적정절차의 원리 6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6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6
Ⅰ. 소송구조론 6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7
Ⅲ. 현행 형사소송의 구조 7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형사소송의 주체 10
제1절 개설 10
Ⅰ. 서설 10
Ⅱ. 소송주체와 구별 10
제2절 법원 11
Ⅰ. 법원의 의의와 구성 11
Ⅱ. 법원의 구성 11
Ⅲ. 법원의 관할 12
Ⅳ.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26
제3절 검사 37
Ⅰ. 의의와 성격 37
Ⅱ. 검사의 조직과 구조 38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40
제4절 피고인 44
Ⅰ. 피고인의 의의 44
Ⅱ.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53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56
Ⅳ. 무죄추정의 원칙 58
Ⅴ. 진술거부권 63
제5절 변호인 68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68
Ⅱ. 변호인의 선임 68
Ⅲ. 변호인의 지위 77
Ⅳ. 변호인의 권한 78
제6절 보조인 80
Ⅰ. 의의 80
Ⅱ. 보조인의 자격과 권한 80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82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82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83
Ⅰ. 소송행위의 주체 83
Ⅱ. 소송행위의 내용 84
Ⅲ. 소송행위의 방식 84
Ⅳ. 소송행위 일시와 장소 88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88
Ⅰ. 소송행위의 해석 88
Ⅱ. 소송행위의 성립.불성립 89
Ⅲ. 소송행위의 유효.무효 90
Ⅳ. 소송행위의 적법.부적법 99
Ⅴ.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99
제4절 소송조건 100
Ⅰ. 소송조건의 의의 100
Ⅱ. 소송조건의 종류 100
Ⅲ.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101

제3편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106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106
Ⅰ. 수사의 의의 106
Ⅱ. 검찰.경찰 수사권조정 108
Ⅲ. 수사의 구조 113
Ⅳ. 수사의 조건 113
제2절 수사의 개시 120
Ⅰ. 수사의 단서 120
Ⅱ. 변사자의 검시 121
Ⅲ. 불심검문 122
Ⅳ. 고소 128
Ⅴ. 고발 146
Ⅵ. 자수 149
제3절 임의수사 150
Ⅰ. 수사의 방법 및 실행 150
Ⅱ. 임의수사의 방법 164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76
제1절 강제처분 176
Ⅰ. 강제처분의 의의 176
제2절 체포와 구속 176
Ⅰ. 현행법상 인신구속제도 176
Ⅱ. 피의자의 체포 178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193
Ⅳ.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04
Ⅴ. 보석 210
Ⅵ.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215
Ⅶ.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218
제3절 압수?수색?검증 226
Ⅰ. 대물적 강제처분 226
Ⅱ. 압수와 수색 230
Ⅲ. 수사상의 검증 258
Ⅳ. 수사상 감정유치 266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69
Ⅰ. 서설 269
Ⅱ. 수사상의 증거보전 269

CHAPTER 03 수사의 종결 278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78
Ⅰ. 수사종결의 의의 278
Ⅱ. 종결처분 278
Ⅲ. 불기소처분의 효과 279
Ⅳ.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80
Ⅴ.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281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90
Ⅰ. 의의 290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290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293

CHAPTER 04 공소의 제기 298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298
Ⅰ. 공소 및 공소권의 의의 298
Ⅱ. 공소권의 이론 298
Ⅲ. 공소권남용이론 298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02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02
Ⅱ. 공소의 취소 303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05
Ⅰ. 공소장의 제출 305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307
Ⅲ. 공소장일본주의 316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20
Ⅰ. 공소제기의 의의 320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320
Ⅲ.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21
제5절 공소시효 324
Ⅰ. 의의 324
Ⅱ. 공소시효의 기간 325
Ⅲ. 공소시효의 정지 328
Ⅳ. 공소시효의 완성 333
Ⅴ. 공소시효 관련 특례 333

● 판례색인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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