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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법제 연구

민간투자 법제 연구

  • 윤성철
  • |
  • 한국학술정보
  • |
  • 2006-11-15 출간
  • |
  • 194페이지
  • |
  • A5
  • |
  • ISBN 9788953459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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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第1章 序論

第1節 問題의 提起
第2節 硏究의 目的, 方法 및 範圍

第2章 民間投資制度의 理論的 基礎

第1節 民間投資制度 一般論
Ⅰ. 民間投資制度의 意義 및 槪念
1. 民間投資制度의 意義
2. 民間投資制度의 槪念
Ⅱ. 民間投資制度의 發達 및 必要性
1. 民間投資制度의 發達
2. 民間投資制度의 必要性
Ⅲ. 民間投資事業의 對象 및 方式
1. 民間投資事業의 對象
2. 民間投資制度의 事業方式

第2節 우리나라 民間投資法制의 沿革
Ⅰ. 意義 및 背景
Ⅱ. 社會間接資本施設에 대한 民資誘致促進法의 制定
1. 制定 背景
2. 主要 內容
Ⅲ. ‘社會間接資本施設에 대한 民間投資法’의 制定 및 改正
Ⅳ. 現行 民間投資法 運營現況 및 問題點

第3節 外國의 民間投資法制
Ⅰ. 英國의 民間投資法制
1. 英國의 PFI法制의 發展
2. 英國의 PFI 事業推進方式 및 節次
3. 英國의 PFI 契約標準化指針 및 PFI 標準契約書
Ⅱ. 유럽聯合法에서의 PPP 法制
1. 意義
2. 構成 및 主要內容
3. 檢討
Ⅲ. OECD에 있어서의 民間特許契約의 基本要素
1. 意義
2. 構成 및 主要內容
3. 檢討
Ⅳ. 프랑스의 民間投資法制
1. 意義
2. 內容
Ⅴ. 日本의 民間投資法制
1. 日本의 民間投資制度의 導入
2. 日本의 “民間資金活用에 의한 公共施設整備促進法”의 內容
3. 日本의 民間投資事業의 形態 및 方式
Ⅵ. 美國의 民間投資法制
1. 意義
2. 美國의 私化(Privatization)의 形態
3. 美國의 民間投資制度의 內容

第3章 民間投資法制의 本質

第1節 우리나라 現行 民間投資制度의 法的 性格
Ⅰ. 民間投資制度의 意義
Ⅱ. 民間投資制度의 槪念 要素
Ⅲ. 論議의 展開

第2節 프랑스의 行政契約論
Ⅰ. 行政契約 一般論
1. 行政契約의 槪念
2. 行政契約의 沿革
3. 行政契約의 準據
Ⅱ. 公共서비스特許契約(Concession de service public)
1. 特許契約의 槪念 및 特徵
2. 行政契約의 締結의 特徵
3. 行政契約履行의 行政特權
4. 行政契約 相對方 補償理論
5. 특허계약(Concession)에 관한 Conseil d’etat 判決
Ⅲ. 政府工事契約(La concessionde travaux public)
1. 槪念 및 法的 性格
2. 政府工事契約의 特權

第3節 獨逸의 民間投資法理
Ⅰ. 行政의 私化 및 民間投資法制의 展開
1. 獨逸에서의 行政의 私化의 背景
2. 獨逸行政改革의 變遷 및 內容
Ⅱ. 私人에 대한 行政權限委任(Beleihung)과 槪念 區別
1. 私人에 대한 行政權限委任의 槪念
2. 私人에 대한 行政權限委任과 區別槪念
3. 私人에 대한 行政權限委任의 內容
Ⅲ. 獨逸의 民間投資方式의 法的 性質
1. 獨逸의 民間投資方式의 種類
2. 特徵 및 私見

第4節 美國의 政府契約論(Government Contract)
Ⅰ. 政府契約法의 內容
1. U.S. Code: 41 U.S.C.
2. ‘Title 41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3. ‘聯邦調達規則(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s)’
Ⅱ. 政府契約의 特徵

第5節 檢討 및 私見

第4章 現行 우리나라 民間投資法制의 法的 問題

第1節 序言
Ⅰ. 問題의 提起
Ⅱ 論議의 順序

第2節 民間投資法의 法的 性格 및 地位
Ⅰ. 公法으로서의 民間投資法
Ⅱ. 民間投資法의 公法的 地位
1. 民間投資法의 特別條項
2. 民間投資法 第3條 “民間投資法의 優先適用”條項의 檢討

第3節 協商對象者 指定行爲의 法的 性質
Ⅰ. 意義
1. 協商對象者 制度의 趣旨 및 指定節次
2. 協商對象者의 法的 爭點
Ⅱ. 協商對象者 指定行爲의 法的 性質
1. 意義
2. 事實關係
3. 見解의 對立 및 判決의 內容
4. 檢討 및 私見
Ⅲ. 協商對象者의 爭訟形態
1. 抗告訴訟
2. 抗告訴訟 以外의 爭訟手段

第4節 實施協約의 法的 問題
Ⅰ. 問題의 提起
1. 實施協約의 意義
2. 實施協約의 機能
Ⅱ. 實施協約의 內容
1. 民間投資法上 實施協約의 內容
2. 事例分析-고양시 벽제 및 일산 下水處理場 實施協約
Ⅲ. 實施協約의 法的 性格
1. 意義
2. 見解의 對立
3. 檢討 및 私見
Ⅳ. 實施協約의 法的 構造
Ⅴ. 事業施行者의 地位
1. 事業施行者의 二重的 地位
2. 事業施行者의 法的 性格
3. 事業施行者의 特權
Ⅵ. 實施協約에 있어서 法的 紛爭 및 爭訟形態
1. 紛爭의 特徵
2. 3面 關係에서의 각 紛爭의 形態 및 問題點

第5章 結論

參考文獻
國內文獻 : 單行本 / 論文
國外文獻 : 佛蘭西 / 獨逸 / 美國, 英國 / 日本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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