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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ONE-Q 헌법 세트 (전2권)-제3판

2021 ONE-Q 헌법 세트 (전2권)-제3판

  • 모강헌
  • |
  • 프라임에듀북
  • |
  • 2020-04-17 출간
  • |
  • 1748페이지
  • |
  • 187 X 256 X 74 mm / 3111g
  • |
  • ISBN 9788998329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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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총 강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및 특성 20
-의의(개념 및 발전사적 측면에서의 정의)
-특성(사실적 특성 및 규범적 특성)
제2절 헌법의 분류 및 대한민국 헌법상 관습헌법 인정 여부 23
-헌법典 수록 여부에 따른 분류(형식적·실질적 헌법) 및 기타 방법에 따른 분류
-불문헌법으로서의 관습헌법 인정 여부 및 관련 내용
제3절 헌법관의 기본내용 26
-법실증주의, 결단주의, 통합론
제4절 헌법의 해석 및 합헌적 법률해석 27
-헌법의 해석(문언을 기초로 통일성·조화·통합작용 원칙 등 가미)
-합헌적 법률해석(의의·근거·구별개념·기능, 발현형태·내용, 문의·목적·내재적 한계)
제5절 헌법의 제정 및 제정권력 32
-의의, 주권과의 관계, 헌법제정·개정규정의 구별
제6절 헌법의 개정 34
-개요(의의·필요성 등), 구별개념(헌법변천), 절차(헌법 제128조 내지 제130조)
-한계(명시적·이론적 개정금지조항 인정여부), 위헌적 헌법개정을 다투는 방법
제7절 헌법의 수호 39
-저항권(의의, 구별개념으로서 시민불복종, 행사요건, 효과)
-방어적 민주주의(의의, 발현형태, 요건)
-국가긴급권(헌법 규정,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처분·긴급명령·계엄, 사법심사 가능성)
제2장 대한민국 헌법 총설
제1절 헌정사 47
제2절 헌법의 인적 적용범위 52
-국적(국적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
-재외국민의 보호(의의,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
제3절 헌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61
-영토(헌법적 의미, 독도 관련문제, 북한과의 관계,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관계 등)
-영해 및 북한·북한주민 관련 판례 정리
제4절 헌법의 기본원리;헌법전문 64
-개념, 전문의 효력, 헌법재판소 판례
제5절 헌법의 기본원리;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 66
-형식적·실질적 국민주권의 의의와 특징, 발현형태와 실현수단, 대의제 존중 등
-민주주의의 개념, 내용(국민자신의 정치적 의사형성, 다원적 의사형성, 다수결)
제6절 헌법의 기본원리;법치국가원리 71
-법치국가원리의 의의, 발현형태(기본권 보장 및 권력분립 측면)
-내용(법률유보 내지 명확성·포괄위임입법금지·법률우위·신뢰보호·비례·자기책임원칙)
제7절 헌법의 기본원리;사회국가원리 및 헌법상 경제질서 80
-사회국가원리의 의의, 수용형태, 한계
-현행 헌법의 경제질서의 개념, 헌법규정의 의미, 한계
제8절 헌법의 기본원리;문화국가원리, 국제평화 및 평화통일주의 86
-문화국가원리
-국제평화 및 평화통일주의(평화통일지향, 침략전쟁부인, 국제법존중, 외국인지위보장)
제3장 제도보장
제1절 제도보장 일반 91
제2절 정당제도 93
-개념·기능과 지위·법적성격·특권과 의무·정당법의 내용
-설립(설립의 자유, 실질적·절차적 요건), 당내민주주의(구체적내용, 위반시 다투는 방법)
-위헌정당해산(실질적·절차적 요건, 해산결정의 효과), 등록취소
제3절 선거제도 108
-의의 및 범위(선거권의 범위, 헌법재판소 판례)
-선거제도의 기본원칙(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선거의 원칙),
-선거제도의 구체적 내용(선거구와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의 규율, 선거운동)
제4절 공무원제도 131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 및 국민에 대한 책임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공무원의 범위·구체적 내용·공무담임권
제5절 지방자치제도 139
-의의 및 지방자치법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종류, 통제, 권한에 관한 다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지방공무원·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의 권능(일반적 권능, 조례 및 규칙제정권), 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본질, 제도보장과의 관계, 분류 및 이중성 152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본질,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 보장
-기본권 분류(절대적·상대적, 구체적·추상적), 기본권의 이중성
제2절 기본권의 주체 154
-자연인(원칙, 문제되는 경우:태아·초기배아·死者·외국인)
-법인 기타 단체(원칙, 문제되는 경우 : 국가기관·공법인)
제3절 기본권의 효력 158
-대국가적 효력(권력적·비권력적 국가작용)
-대사인적 효력(등장배경, 미국·독일·한국의 경우)
제4절 기본권 보호의무 161
-의의, 헌법적 근거, 내용(수범자·보호의무이행에 대한 헌법재판소 통제)
제5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65
-기본권 경합(의의, 해결방법:특별관계 및 그 외의 경우)
-기본권 충돌(의의, 해결방법:이익형량 및 규범조화)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침해와 구제 168
-보호영역, 제한유형(일반·개별 헌법유보, 일반·개별 법률유보, 내재적 한계이론)
-일반적법률유보 제한의 한계(목적·형식상 한계, 방법상 한계로서 과잉금지원칙, 내용상 한계)
-특별권력관계, 국가기관·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국가인권위원회
제2장 기본권 각론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8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의, 법적성격)
-행복추구권(법적성격, 구체적 내용:자기결정권·휴식권·자기책임원리, 체계적 관련)
-일반적 행동자유권(범위 및 보호영역, 주체, 법적성격 및 내용 등)
-인격권(의의, 근거, 구체적 내용 : 명예권·성명권·초상권)
제2절 평등권 193
-의의, 내용([법앞에]·[평등]의 의미 및 차별금지사유)
-평등원칙 위배의 판단기준(자의금지·비례원칙 및 심사과정)
-평등권의 구현과 제한(특권제도금지, 개별적평등권 보장 등),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
제3절 신체의 자유 211
-일반론(의의, 발현형태)
-적법절차원칙(의의:헌법적 의미, 적용범위:탄핵소추·행적상즉시강제 등, 위배여부)
-진술거부권(의의, 행사주체, 구체적 내용:진술범위 및 문제되는 경우, 적용범위)
-영장주의(의의, 적용범위, 내용으로서 사전영장주의 및 일반영장금지, 영장주의 예외)
-변호인 조력권(의의, 행사주체·적용범위·상대방, 내용:변호인선임권·접견교통권 등)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의의, 법적성격:절차적 기본권, 주체)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
-죄형법정주의(의의, 내용:법률주의·소급효금지·명확성·유추해석금지·적정성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의의, 내용:처벌·이중의 의미) 및 연좌제 금지
제4절 거주·이전의 자유 248
제5절 주거의 자유 250
제6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51
-의의, 내용(사생활의 비밀 및 사생활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일반적인 경우,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의 관계)
제7절 통신의 자유 266
-의의, 내용, 제한(미결수용자·수형자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 등)
제8절 양심의 자유 274
-의의(개념 및 보호범위), 주체, 내용(양심형성·실현 자유, 양심적병역거부 관련 판례)
-제한(양심의 자유 특성에 따른 제한방법, 양심형성·양심실현의 자유의 경우)
제9절 종교의 자유 281
-의의(개념·보호범위·국교부인 및 정교분리)
-내용(신앙의 자유·종교적 행위의 자유·종교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제한
제10절 언론 및 출판의 자유 285
-의의, 내용(일반적인 경우:보호영역·언론 및 출판의 형태, 알권리)
-제한(검열제 금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등 침해금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제한)
제11절 집회 및 결사의 자유 299
-집회의 자유 의의(집회의 개념·기능·보호범위·요건), 내용
-제한(허가제 금지·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
-결사의 자유(의의, 보호범위)
제12절 학문과 예술의 자유 314
-의의, 주체(일반·특별한 논의), 내용(학문·예술의 자유), 제한
제13절 재산권 317
-의의(개념 및 보호범위, 공법상 권리의 재산권 보호여부)
-내용(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2항·헌법 제23조 제2항과 제3항의 관계)
-제한(공공침해의 요건 등)
제14절 직업의 자유 329
-의의(개념, 보호영역 해당여부)
-내용(직업결정·행사·직장선택의 자유·공무담임권과의 관계)
-제한(단계이론:의의·유의해야 할 판례 등)
제15절 선거권 및 제16절 공무담임권 346
제17절 청원권 347
-의의, 내용(청원사항·청원방법과 절차·청원의 효과·청원법 등의 주요내용), 제한
제18절 재판청구권 351
-의의(개념·기능·재판의 의미)
-내 용
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법률]에 의한 재판·[재판]을 받을 권리
ⅱ) 신속한 재판 및 공개재판·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무죄추정원칙·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제한(헌법에 의한 제한 : 군사법원,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제한)
제19절 형사보상청구권 361
-의의, 내용(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 내용·청구기간 제한·정당한 보상의 의미)
제20절 국가배상청구권 365
제21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69
-의의, 내용(요건·취지 및 그 운영·범죄피해자보호법의 주요내용)
제2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72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의의, 내용(법적성질·법적지위·보호영역 해당여부)
-제한(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 조치의무 이행기준·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권 등)
제2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79
-의의(개념·보호범위·교사의 수업권과의 관계)
-내용(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교육제도보장·학부모의 자녀교육권), 제한
제24절 근로의 권리 387
-의의, 주체(외국인·노동조합)
-내용(고용증진 및 적정임금과 최저임금제·근로기준법정주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근로3권)
-제한(헌법에 의한 제한으로서 일정 범위의 공무원·청원경찰, 헌법 제37조 제2항)
제25절 환경권 등 396
-의의, 내용(법적성질 및 행사요건) 등
제26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등 399
-의의(보호되는 혼인의 범위·가족생활의 범위·자녀양육권)
-내용(혼인생활의 자유·가족생활의 자유·혼인과 가족제도의 보장)
제27절 국민의 의무 403
-법적성격, 내용(납세의 의무 및 국방의 의무)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 일반
제1절 서 론 408
-오랜 군주제 경험, 국민정치참여 및 대의제 등장
-국민정치참여와 권력분립, 권력분립과 정부형태
제2절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10
-대의제 원리(의의:이념적 기초로서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현대적 변형)
-권력분립 원리(의의:현대적 변용으로서 정당국가화 경향), 정부형태
제2장 국 회
제1절 국회의 구성·조직·운영·의사절차 415
-국회의 구성(양원제와 단원제·우리나라), 국회의 조직(의장과 부의장·위원회)
-국회의 운영(정기회·임시회), 의사절차(다수결·의사공개·일사부재의·회기계속원칙)
제2절 국회의 입법권과 재정권 433
-입법권(법률제정권한 및 절차·조약체결과 비준 및 헌법개정권한·처분적 법률·입법권 침해 여부)
-재정권(예산심의 및 확정권·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제3절 국회의 국정통제권 446
-국정감사 및 조사권, 국무총리 등 해임건의권
-탄핵소추권(의의·대상자·사유·절차·전직대통령 간 쟁점 비교 등), 사전동의·사후승인권
제4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 457
-국회의원 선출(공직선거법 규정·국회구성권 인정여부·권한과 권리), 정당제 국가에서의 지위
-특권과 의무(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국회의원의 의무), 국회의 자율권
제3장 대통령
제1절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의무 및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465
-헌법상 지위(주요 법률규정 등), 헌법상 의무(헌법수호·성실한 직책수행의무)
-국가긴급권, 국민투표부의권(국민투표 침해가능성·신임결부 가능성)
-조약체결·비준권 및 국군통수권
제2절 행정에 관한 권한 472
제3절 입법에 관한 권한 473
-법률안 거부권
-행정입법권(의의 및 종류, 행정입법원칙:법률유보·포괄위임금지·법률우위원칙)
제4절 사법에 관한 권한(사면권) 및 대통령의 특권 482
-사면권(의의·내용·절차적 요건), 특권(불소추특권)
제4장 기타 행정부
제1절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 등 485
-국무총리(헌법상 지위·권한·해임건의권), 국무회의·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제2절 감사원 491
-헌법상 지위, 구성 및 운영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및 기타 국가기관 494
-헌법상 지위, 권한(규칙제정권·선거관리위원회법 주요내용 등), 기타 국가기관
제5장 법 원
제1절 조직과 운영 497
-법원의 조직, 법원의 운영(심급제도·심급제도에 관한 입법형성권)
제2절 법원의 권한 및 사법권의 독립 502
-법원의 권한(사법권:의의·재판 종류·대법원 재판을 받을 권리 인정여부 등, 명령·규칙심사권)
-사법권 독립(의의, 법관의 재판상·신분상 독립)
제6장 헌법재판소
제1절 의의, 구성, 조직 및 일반심판절차 509
-의의, 구성 및 조직
-일반심판절차(재판부·심판청구취하·일사부재리원칙·가처분·재심·결정의 기속력 등)
제2절 위헌법률심판 517
-요건(법원의 제청·심판대상으로서의 법률·재판의 전제성·당사자)
-심사기준(직권주의), 변형결정(한정위헌·합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
-위헌결정의 효력(기속력·소급효)
제3절 헌법소원심판 5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실체적 요건·기타 형식적 요건 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ⅰ) 요 건청구권자, 공권력 행사·불행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침해의 현재성 및 침해의 직접성, 보충성 원칙, 권리보호이익 등
ⅱ) 심리 및 인용결정의 효력
제4절 권한쟁의심판 555
-의의, 요건(당사자능력·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권한 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 가능성 등), 결정
제5절 탄핵심판 563
제6절 정당해산심판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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