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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론 -제3판

형법강론 -제3판

  • 이상돈
  • |
  • 박영사
  • |
  • 2020-04-10 출간
  • |
  • 999페이지
  • |
  • 194 X 257 X 50 mm /1694g
  • |
  • ISBN 979113033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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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형법강론이 세상에 나온 지 5년이 되었다. 그동안 이 책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하면서 이 책이 교과서나 학습서로서 갖는 단점을 많이 깨달았다. 너무 학술적인 논증이나 자세한 사례설명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느껴졌다. 그래서 제3판을 내면서 설명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그런 단점을 최대한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형법총론과 각론의 방대한 내용과 1,300개에 달하는 사례문제를 모두 담고도 1천 쪽이 못 되는 제법 슬림한 사이즈가 되었다. 공부할 것이 너무나 많은 법학도들에게 반가운 일일 듯하다. 그들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조금이나마 아낄 수 있게 해줄 것으로 기대해 본다. 당연한 점이지만 이번에 개정판을 내면서도 그동안 쌓인 법령개정의 내용과 2020. 1.까지의 대표판례들을 반영하였다.
이 책을 공부하는 법학도들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공동체를 세우는 법률가로 성장하고, 옳고, 좋으며, 아름다운 형법적 정의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자기 정신의 한 부분으로 내면화하기를 기대해본다.
끝으로 이 책의 교정에 참여해준 김문정 박사와 신효성 강사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2020년 봄을 바라보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이 상 돈


목차


제1편 형법총론

제1장 형법의 기초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8장 형벌론

제2편 형법각론

제9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제10장 자유에 관한 죄
제11장 명예에 관한 죄
제12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13장 재산에 관한 죄
제14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제15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16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제17장 사회의 윤리에 관한 죄
제18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제19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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