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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무회계 기출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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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무회계 기출실록

  • 이철재|정우승
  • |
  • 상경사
  • |
  • 2020-04-20 출간
  • |
  • 584페이지
  • |
  • 188 X 257mm
  • |
  • ISBN 979116137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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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공인회계사 시험과 세무사 시험의 2차 세무회계과목(공인회계사 시험의 "세법"과 세무사 시험의 "회계학" 2부)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전 분야에 걸쳐 문제가 출제되므로 내용이 많아서 주어진 시간 내에 다 풀기 어렵습니다. 세무회계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세무회계를 공부한 다음 시간을 측정하고 실전과 유사한 문제를 풀어서 실전에 대비한 연습을 해야 합니다. 본서는 최근 6년간의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기출문제를 수정하여 수록하였으므로 본서에 수록된 문제는 실전과 가장 가장 유사한 문제입니다. 본서의 문제를 풀어보면 실전문제를 푸는 감각을 얻을 수 있고,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갖췄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 관련 세법의 개정사항으로는, 기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이월된 기부금한도초과액을 먼저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출자비율 기준을 "초과"에서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접대비기본한도액을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조정하고, 수입금액 적용률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대손요건의 소액채권을 채권가액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조정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과 미수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 제외)은 회수기일부터 2년이 경과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액수선비 금액기준을 300만원 미만에서 600만원 미만으로 인상하고, 즉시상각할 수 있는 단기사용자산에서 금형을 제외하였습니다.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손금인정한도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임차를 종료한 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과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액은 10년이 되는 연도 이후에도 연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소득세 관련 세법의 개정사항으로는, 어로어업 소득을 5천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도록 하였으며, 계약금이 대체되는 위약금·배상금과 직무발명보상금도 연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원 퇴직소득 중 근로소득 간주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배율을 3배에서 2020.1.1. 이후 근무분은 2배로 하향 조정하였고 근로소득공제의 한도(연 2천만원)를 신설하였으며,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요건 중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기준을 2천5백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서화·골동품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필요경비를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분에 대하여 양도가액의 9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이축권을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보되, 이축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기타소득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퇴직연금을 장기간에 걸쳐 수령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70%에서 60%로 인하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관련 세법의 개정사항으로는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4/104에서 2/102로 인하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비세율을 15%에서 21%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공급일부터 5년이 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하였으나, 대손확정기한을 5년을 1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 개정사항으로는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하였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20.3.23.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먼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2020년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도록 하고, 감염병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과세기간 공급가액 4천만원 이하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2020년분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도록 하고, 연간 공급대가가 3천만원 이상 4천8백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도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 3월 부터 6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로 대폭 높였으며, 2020년 한시적으로 접대비 수입금액 한도율을 0.3%는 0.35%로, 0.2%는 0.25%로, 0.03%는 0.06%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본서의 출간에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바쁜 수험 일정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오류를 지적해 준 고지섭 군, 구하은 양, 권미혜 양, 김태우 군, 김태원 군, 김현지 양, 박수빈 양, 박지성 군, 이수진 양, 이종명 군, 임지산 군, 장은혜 양, 장재혁 군, 정다훈 군, 조부건 군, 홍금동 군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불철주야 편집작업에 최선을 다한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과 성진우 부장님 이하 편집부 직원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가족에게도 이 책의 출간으로 미안한 마음을 대신합니다. 앞으로도 본서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더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독자들의 합격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0년 4월 10일
이철재, 정우승 공저자 올림

목차


2019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2019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해설
2018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2018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해설
2017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2017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해설
2016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2016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해설
2015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2015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해설
2014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2014년 공인회계사 2차 세법 해설

2019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2019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해설
2018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2018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해설
2017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2017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해설
2016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2016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해설
2015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2015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해설
2014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2014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해설

부 록
Ⅰ. 최근 6년간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세법 출제현황
Ⅱ. 최근 6년간 세무사 2차 시험 회계학2부 출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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