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민사법 선택형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각 지문의 [○]와 [×]를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한 쟁점에 대한 ‘판례, 조문, 이론’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여, 출제된 문제의 ‘핵심포인트’를 빠르게 찾아서 결론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단순히 판례의 결론을 암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판례의 확립된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학습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학습방법을 통하여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지문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이 사례형과 기록형까지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학습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학습방법에 부합하도록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9회분 문제를 정리하여 출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중요 법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시험과 출제경향이 가장 유사한 사법시험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문제와 법원행정고시 문제 등을 참조하여 출제가 예상되는 지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즉 본 교재는 대부분 각종 시험에서 출제된 지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해설부분은 판례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통하여 사례형과 기록형 학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즉 심화학습이 필요한 판례는 사실관계와 판결이유를 보충하였고, [비교판례]와 [참고판례]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에서는 선택형의 경우에도 이제는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을 묻는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심화된 형태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학습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사한 판례는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하면서 학습해야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본 교재를 변호사시험에서 합격을 위해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는 교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본 교재를 선택형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교재, 사례형과 기록형 답안작성에 필요한 판례의 법리를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는 교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변호사시험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에 따른 수험생의 학습량도 많아지게 되어, 합격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선택형에 대한 학습부담을 줄여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그러한 이유에서 예년에 비해 선택형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0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여 민사법 선택형 70문제 중에서 60문제 이상을 맞히겠다는 목표로 학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재로 보완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선택하신 분들은 2020년 7월경 출간될 “최근 5개년 민사법 판례정리” 또는 “민법 핵심 선택형 220제”의 내용만 추가하면 변호사시험을 대비함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본 교재가 출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원성일 실장님, 이덕희 차장님, 소민석 주임님, 강경민 주임님, 김태훈 주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강의와 교재에 대한 믿음으로 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수강생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사와 수강생의 관계로 시작하여 변호사와 변호사ㆍ검사ㆍ재판연구원ㆍ판사의 관계로 좋은 만남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좀더 효율적으로 변호사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교재와 강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4월
저자 김남훈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