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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시험전엔 기타세법

2020 시험전엔 기타세법

  • 양소영
  • |
  • 스케치스
  • |
  • 2020-04-17 출간
  • |
  • 166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89985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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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편 국세기본법
CHAPTER 01
국세기본법 / 8
제 1 절 기한의 특례,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 8
제 2 절 국세부과의 원칙 vs 세법적용의 원칙 10
제 3 절 납세의무 13
제 4 절 제2차 납세의무 18
제 5 절 납세담보 19
제 6 절 국세우선권 21
제 7 절 기한후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22
제 8 절 가산세 28
제 9 절 과세전적부심사 31
제 1 0 절 조세불복제도 32
제 1 1 절 납세자의 권리 43

02편 국세징수법
CHAPTER 02
국세징수법 / 86
제 1 절 간접적 징수제도 86
제 2 절 납세고지와 독촉 90
제 3 절 징수유예 92
제 4 절 체납처분절차 93
제 5 절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99

03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CHAPTER 0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118
제 1 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이전가격세제) 118
제 2 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124
제 3 절 상호합의절차 126
제 4 절 국가간 조세협력 129
제 5 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132
04편 조세범처벌법

CHAPTER 04
조세범처벌법 / 150
제 1 절 조세포탈범 150
제 2 절 조세범처벌법의 특례규정 151
제 3 절 조세범의 유형과 처벌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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