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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로스쿨 한번에 정리하는 가족법 (선택형+사례형)-개정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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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로스쿨 한번에 정리하는 가족법 (선택형+사례형)-개정6판

  • 곽낙규
  • |
  • 수북
  • |
  • 2020-03-30 출간
  • |
  • 144페이지
  • |
  • 191 X 260 X 10 mm / 312g
  • |
  • ISBN 979118944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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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책의 분량
가족법의 모든 내용을 변호사 시험 선택형과 사례형, 기록형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만을 엄선해서 압축 정리하고, 이미 출제된 그리고 출제 가능한 가족법 사례형 문제 풀이까지 망라하여 서술하면서 본문의 분량을 136쪽으로 줄였다. 이 작업은 원고를 다 쓴 뒤 빼고, 압축하는 과정을 3번에 걸쳐 한 만큼, 이 얇은 책만으로 변호사 시험 가족법의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문제 모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슬림하지만, 강하게
둘째, 이해, 암기, 가독성을 고려한 별색 처리
2018년 제4판에서는 판례의 경우 별색으로 음영처리하면서 글자체를 크게 하여 책의 가독성을 좋게 하였고, 선택형지문에서 틀리기 쉬운 디테일한 부분(예 : 안내를 받아야 하고,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과 반드시 외워야 할 내용은 두문자로 색도 처리하였다(예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2020년 개정 6판은 2018년 판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면서 더 나아가 책 전반에 걸쳐 판례, 조문, 본문의 내용 등의 중요한 내용을 모두 별색으로 처리하여 더욱 이해와 암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작업한 만큼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조문의 경우 2013.7.1. 및 2015.10.16. 시행되는 개정 가족법의 경우 준용되는 규정이 매우 많아서 조문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책은 위 조문 내용을 모두 풀어서 본문 내용으로 처리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다. 그리고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제844조 제2항과 관련하여, 2017.10.31. 개정, 신설되어 2018.1.31. 시행되는 조문인 제844조, 제854조의2와 제855조의2의 중요한 내용은 색도로 처리하여 눈에 띄게 하였다.
셋째, 기출문제의 표시와 사례형문제의 수록
변호사시험, 사법시험을 비롯한 모든 시험에서 이미 출제된 선택형 문제의 경우 해당 부분에 ★를 표시하고 그 뒤에 [19(3)모], [20변호], [16사법], 등으로 출제년도와 회수, 시험명을 이 책의 모든 부분에 표시하면서 2019년 실시된 법전협모의시험 문제 3회분과 2020년 실시된 변호사시험문제까지 전부 수록하였다. 많이 출제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비교하면서 공부의 강약을 조절하기 바란다.
기출된 사례형 문제는 해당 부분의 앞에 ? (20.변9) 등으로 표시하였고, 수록된 기출문제는 ① 변호사시험의 경우 20년 제9회 2문제, 18년 제7회 1문제, 14년 제3회 2문제, ② 사법시험의 경우 17년 제59회 1문제, 16년 제58회 3문제, 12년 제54회 2문제, 10년 제52회 1문제, ③ 법전협 모의시험문제의 경우 19년 2차 2문제, 19년 1차 1문제, 16년 2차 2문제, 15년 3차 1문제, 15년 1차 1문제, 14년 3차 1문제 등으로 총 20문제이다. 그리고 ④ 저자가 만든 예상문제로는 재산법과 관련된 출제가능한 3문제 등 총 23문제로서 2019년 판보다 5문제가 늘었다. 따라서 가족법 사례형 문제 대비는 더 이상 신경 쓸 것이 없도록 하였다.
넷째, 풍부한 판례
2019.11.21.까지의 모든 판례를 수록하면서, 그 내용을 압축하였다. 특히 2019년에는 2019.10.23.과 2019.11.21.에 가족법에 전원합의체 판례 2개가 나와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다섯째, 도표를 통한 정리
중요한 부분은 도표로 정리하여 이해와 암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목차


제1장 가족법 총칙 1
제2장 친족법 3
제1절 친족의 종류와 범위 3
1.혈 족(血族) 3
2.배우자(配偶者) 3
3.인 척(姻戚) 3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4
Ⅰ. 가족의 범위 4
Ⅱ. 자의 성과 본의 결정과 변경 5
제3절 혼 인 6
Ⅰ. 약 혼(約婚) 6
1.약혼의 의의 6
2.약혼의 성립요건 6
3.약혼의 해제 7
Ⅱ. 혼인의 성립요건 7
1.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당사자 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7
2.혼인의 형식적 요건(혼인신고) 7
Ⅲ. 혼인의 무효와 취소 8
1.혼인의 무효 8
2.혼인의 취소 10
Ⅳ. 혼인의 효과 13
1.혼인의 일반적 효과 13
2.혼인의 재산상 효력 13
Ⅴ. 이 혼 16
1.협의상 이혼 16
2.재판상 이혼 17
3.이혼의 신분상의 효과 20
4.이혼의 재산상의 효과 22
◆사 례 1 23
Ⅵ. 사실혼 34
1.사실혼의 성립요건 34
2.사실혼의 효과 34
3.사실혼의 일방적 해소(解消) 35
4.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36
제4절 부모와 자 36
Ⅰ. 친생자(親生子) 36
1.혼인중의 출생자(=婚生子) 36
2.혼인 외의 출생자 41
3.친생자관계존부확인(親生子關係存否確認)의 訴(제865조) 45
Ⅱ. 보통(=일반)양자 46
1.입양의 요건 46
2.입양의 효과 48
3.입양의 무효와 취소 48
4.파 양(罷養) 50
Ⅲ. 친양자(親養子) 52
1.친양자 입양의 요건 52
2.친양자 입양의 효력 53
3.친양자 입양의 취소와 파양 53
Ⅳ. 친 권 54
1.친권의 행사 54
2.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55
3.친권의 내용 56
◆사 례 2 59
4.친권의 소멸과 회복 59
제5절 그 밖의 친족법상의 관계 61
Ⅰ. 후 견 61
1.미성년자를 위한 후견 61
2.성년후견 62
3.한정후견 64
4.특정후견 66
5.심판사이의 관계 67
6.임의후견 67
Ⅱ. 부 양(扶養) 68
1.민법상의 부양 68
◆사 례 3 69
2.부양료의 구상 71
제3장 상속법 72
제1절 상 속 72
Ⅰ. 상속의 개시 72
Ⅱ. 상속인(相續人) 72
1.상속순위 72
2.상속결격 72
3.대습상속(代襲相續) 73
Ⅲ. 상속회복청구권(相續回複請求權) 75
1.의 의 75
2.상속회복청구권의 당사자 75
3.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77
4.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77
◆사 례 4 78
Ⅳ. 상속의 일반적 효력 80
1.상속재산 80
2.공동상속(共同相續) 81
Ⅴ. 상속분(相續分) 82
1.특별수익자(特別受益者)의 상속분 82
2.기여상속인(寄與相續人)의 상속분 83
3.상속분의 양도와 상속분 양수권 86
Ⅵ. 상속재산의 분할(相續財産의 分割) 86
1.의 의 86
2.분할청구권자 86
3.분할의 대상인 상속재산 86
◆사 례 5 87
4.상속재산의 분할방법 87
◆사 례 6 89
5.상속재산의 분할의 효과 91
◆사 례 7 92
◆사 례 8 96
◆사 례 9 97
Ⅶ. 상속의 승인 및 포기 99
1.총 설 99
2.단순승인 100
◆사 례 10 101
3.한정승인 102
◆사 례 11 104
4.상속의 포기 105
◆사 례 12 106
◆사 례 13 108
◆사 례 14 111
◆사 례 15 112
◆사 례 16 114
◆사 례 17 115
제2절 유 언 118
Ⅰ. 총 설 118
Ⅱ. 유언의 방식 118
1.유언방식의 종류 118
◆사 례 18 120
Ⅲ. 유언의 효력 122
1.유언의 효력발생시기 122
2.유언의 철회 122
3.유언의 무효와 취소 122
Ⅳ. 유 증(遺贈) 123
1.총 설 123
2.포괄적 유증 124
3.특정적 유증 125
4.유증의 무효 126
Ⅴ. 유언의 집행 126
1.유언집행의 의의 126
2.유언집행의 준비절차 126
3.유언집행자 127
제3절 유류분 129
1.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 129
2.유류분액의 산정 130
3.유류분의 보전(유류분반환청구권) 132
◆사 례 19 135
판 례 색 인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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