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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헌법 기출지문 OX -전정7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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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헌법 기출지문 OX -전정7판

  • 김유향
  • |
  • 윌비스
  • |
  • 2020-04-16 출간
  • |
  • 895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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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1. 들어가며
저자는 2001년 2월 첫 강의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20년째 법학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첫 강의 당시 저자 역시 같은 고시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수험생들이 저자를 믿고 저자의 강의를 수강해 주었는데, 그들의 신뢰는 지금까지 저자가 저서를 집필하고 강의를 계속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살고 있을 그들에게 새삼 안녕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저자의 책으로 공부하고, 저자의 강의를 들어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험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역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고시생에서 합격생으로, 합격생에서 다시 변호사 겸 대학 겸임교수로의 신분상 변화에도 20년 동안 한결같은 열정으로 더 좋은 저서를 집필하고 더 나은 강의를 위해 정진해온 저자 스스로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험은 어렵고 수험생활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저자가 경험하고 지켜본 시험이란 제도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당초의 목적과 달리 어찌 보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자, 즉 성실과 집념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만이 선택받을 수 있는 - 게다가 운까지 변수로 작용하는 - 지극히 가혹한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시험제도를 당장 바꿀 수 없다면 수험생은 현 시험제도에 스스로를 맞춰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만 시험합격을 통한 자신만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의 꿈을 향해 하루하루 고된 여정 중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진심어린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 책은 2009년 초판을 출간한 이래 작년 전정6판(제10판)까지 헌법 객관식(선택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좋은 헌법○× 정리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전정7판(제11판)의 개정사항
이번 전정7판(제11판)에서는 전정6판 출간 이후 시행된 2019년 법원행시, 2020년 변호사시험 지문을 모두 상세히 해설했습니다. 이로써 법원행시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낮은 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출지문을, 변호사시험은 2012년 제1회부터 2020년 제9회까지의 모든 기출지문을 각 수록했습니다. 아울러 2020년 3월말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부속법률을 반영하여 기존 해설을 보완했습니다.

3. 마무리 인사
이 책의 기회의도, 특징과 활용법 등에 대해서는 지난판(특히 전정3판)의 머리말에서 상세히 언급하였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4월 5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관 / 2
제2절 헌법의 특성 / 2
제3절 헌법의 해석 / 3
Ⅰ.헌법해석의 방법 / 3
Ⅱ.헌법해석의 원칙 / 4
Ⅲ.합헌적 법률해석 / 6
제4절 헌법의 제정ㆍ개정 / 9
Ⅰ.헌법의 제정 / 9
Ⅱ.헌법의 개정 / 9
제5절 헌법의 변천 / 12
제6절 헌법의 수호 / 12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3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 13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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