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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연금이 불안하다-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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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연금이 불안하다-개정판

  • 배준호
  • |
  • 책과나무
  • |
  • 2020-03-28 출간
  • |
  • 616페이지
  • |
  • 147 X 220 X 37 mm /741g
  • |
  • ISBN 9791157768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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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저출산 고령화 사회, 우리의 노후는 어떤 모습일까?
알기 쉽게 풀어쓴 연금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상

18세기까지 안정적이던 세계 인구는 산업혁명 후 빠르게 늘고 평균 수명도 증가한다. 산업 일선에서 은퇴한 이들의 수명이 늘어나고 인구 증가로 현역 노동자수까지 빠르게 증가하다. 이러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국가와 기업은 이들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결국 서구의 주요국들은 19세기 후반부터 건강보험, 선재보험, 국민연금 등 초기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연금의 역사는 서구에 비해 짧지만, 연금의 성격을 가진 상당히 제도인 과전이 고려, 조선시대에도 있었다.

인구통계에 따르면 2010년에 출생한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80세가 넘는다. 앞으로도 매년 0.3~0.4세 정도씩 늘어 2020년경이면 90세 이상의 장수 노인이 대폭 늘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무관심과 재원 확보상의 문제로 연금문제에 관한 논의는 다른 현안에 밀려 늘 해를 넘기기 일쑤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연금문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내 연금이 불안하다』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인 연금제도의 역사적 기원과 현재까지의 발달 과정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제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연금 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하여 연금제도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나아가 주요국의 연금개혁 흐름과 향후 우리나라 연금제도에 도전적인 이슈들도 검토했다. 집필에 참여한 저자는 배준호(한신대 명예교수), 김상호(광주 과학기술원 교수), 김재현(상명대 글로벌금융경영학부 교수), 김현수(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부 교수), 류건식(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영수(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이봉주(경희대 경영학부 교수), 이순재(세종대 경경학과 교수)로 학계에서 권위를 자랑하는 전문가들이다.

정부기관, 언론계, 학계 종사자부터
연금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까지
연금을 제대로 알고 지키게 하는 책

과연 우리는 노후를 제대로 보낼 수 있을까? 연금에 대해 잘 모른다면 노후를 제대로 대비할 수가 없다. 이 책은 연금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돕는다. 우리나라와 서양 연금제도의 역사적 기원과 발달 과정을 통사적으로 고찰하고, 주요국의 최근 연금개혁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연금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상을 제시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제도를 면밀히 살펴본다. 고령화, 세계화, 그리고 통일에 관한 도전적인 이슈들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연금제도와 관련된 경제용어 및 전문용어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여 누구나 이 주제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은 정부기관, 언론계, 학계 종사자 및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까지 우리의 노후소득보장 문제에 대해 보다 쉽고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목차


프롤로그

- 1부 -

1장
우리나라 연금의 기원과 발전 - 배준호
고려, 조선 시대에 연금이 있었다
일제강점기 퇴직 군인과 관료 대상의 은급
해방 후 최초 연금인 공무원연금
최초 사회보장연금이 될 뻔한 국민복지연금
최초 사회보장연금인 국민연금 도입
기초연금 도입
퇴직연금보다 앞서 도입된 개인연금
빠르게 성장하나 문제점 많은 퇴직연금

2장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노후소득이 보장될까 - 배준호
고령화 속에 확대되는 연금 격차
빛보지 못한 국민복지연금, 국민연금으로 도입
국민연금의 기능과 제도 요강
국민연금의 운영 현황
국민연금의 다섯 가지 문제점
퇴직 후 국민연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노후생활비 해법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못 받는 노인가구가 20~30%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의 장래 모습

3장
공무원연금 지금대로 좋을까 - 김상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기원
은급형과 사회보험형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의 특징과 문제점
공무원연금의 변천 과정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공무원연금의 미래상

4장
퇴직연금 지금대로 괜찮을까 - 류건식
한국형 퇴직연금호 출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문제점 보완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 이후 제도 개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법률안 국회 제출
퇴직연금의 현주소
퇴직연금의 문제점
노후소득보장에서 퇴직연금 비중 높이는 주요국
바람직한 퇴직연금 정책 방향

5장
개인연금으로 여유로운 노후가 보장될까 - 이순재
노후 준비
개인연금의 종류
개인연금 세제와 노후보장 금융상품
주택연금의 현황
농지연금의 현황
개인연금의 소득보장 효과
선진국 사례
개인연금 보완해야

6장
변액연금의 쟁점과 미래 - 김헌수
변액연금이란
민낯 드러낸 변액연금
변액연금 문제의 근원
변액연금 성적표 보기
변액연금의 미래
내가 찾는 변액연금

7장
연금개혁 어떻게 해야 할까 오영수
장기 지속 조건 변화와 연금의 미래
우리나라 공적연금, 지속가능할까
개혁 방향(1) : 모수적 개혁
개혁 방향(2) : 근본적 개혁(완전 민영화)
개혁 방향(3) : 근본적 개혁(부분 민영화)
개혁 방향(4) : 근본적 개혁(NDC 방식)
추구 목표(1) : 사각지대 해소
추구 목표(2) : 수급자간 형평성 강화
미래 노후소득보장(1) : 실효성 있는 다층체계 연금
미래 노후소득보장(2) : 공·사 연금 외 대안

8장
통일과 연금 - 이봉주
통일 시나리오
통일 편익과 통일 비용
독일통일과 연금
북한의 공적연금
통일과 연금 통합

- 2부 -

9장
유럽 연금의 기원과 발전 - 김재현
사회연대를 중시하는 유럽 연금
고대에서 중세까지의 연금
근세에서 산업화기의 연금
19세기 말의 공적연금 등장
2차 대전 이후 연금

10장
영미 연금의 기원과 발전 - 김헌수
빈곤을 억압한 초기 영국 자본주의
중세 시대의 성직자 연금
16세기의 코로디와 채덤금고
20세기 초 영국의 공적연금 도입
17세기에 태동한 미국 공적연금
19세기 후반 영미 퇴직연금 도입
17세기 말 민영 보험회사 등장과 이후 발전

11장
주요국의 연금개혁 동향 - 김재현
복지국가의 연금개혁
공적연금 개혁의 네 가지 방향
부과방식 연금의 모수 개혁 : 남유럽 국가 등
사적연금 역할 강화 : 독일·스웨덴·영국 사례
사적연금 강제가입 등 공적연금 민영화 : 칠레·호주 사례
소득계층별 공·사 연금 역할 차등화 : 미국 사례
사적연금 개혁 : 영국·미국 사례
시사점

12장
세계화와 연금개혁 - 오영수
격차 확대와 복지 혜택 축소
연대 의식 약화로 적립방식 선호
위협받는 저소득층과 개도국 연금주권
자본시장 자유화가 연금재정 안정 위협
국민국가 약화와 공적연금 기반 침식
공적연금 축소되고 사적연금 확대

에필로그

참고문헌
약어 정리
용어 해설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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