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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노동법 사례집

이지 노동법 사례집

  • 이지혜
  • |
  • 피데스
  • |
  • 2020-04-06 출간
  • |
  • 480페이지
  • |
  • 189 X 259 X 24 mm /888g
  • |
  • ISBN 978896479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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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서 문]

 

이지 노동법의 개정판을 출판하며 60% 이상의 문제를 교체하였습니다.

노동법 전체의 흐름을 유기적으로 개괄할 수 있는 흐름으로 사례문제를 다시 출제·선택하였고, 각각의 법리를 좀 더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유제를 충분히 실어서 책 자체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 1월까지 나온 중요한 대법원 판례와 공인노무사·변호사 기출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GS 2기 강의를 위해서도, 강의를 듣지 않고 책만을 구입해 보시는 수험생들에게도 전편들보다 공부하기 좋은 책이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책의 편재는 이전의 책들과 마찬가지로, 문제-해당문제의 쟁점을 분석한 페이지-목차-예시답안의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① 문제를 본 뒤 쟁점이 떠오르는지를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하고, 

② 목차를 어떻게 구성할 지를 고민한 후, 

③ 예시답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형태로 공부한다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한번 이상 읽어보신 다음에는 [문제-해당문제의 쟁점을 분석한 페이지-목차]까지 읽어 신속하게 회독수를 올리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됩니다.

좋은 책을 만들고자 교정을 여러 번 보았지만, 여전히 오타나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께 책만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궁금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담없이 ljhcpla@gmail.com으로 메일 주시면 신속한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수험의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점점 더 증가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책과 강의와 피드백을 통하여 여러분의 외로운 싸움에 도움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종이 질부터 편집에 이르기까지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주신 피데스 출판사 관계자 모든 분들, 제 겸업을 이해해주시면서 또 살아있는 노동현장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전국우정노동조합의 집행부 일동과 보편적 서비스를 위하여 열악한 노동조건에서도 힘써주시는 우정노동자님들, 항상 저를 응원해주는 저희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3.공인노무사 이지혜

목차


1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0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0
02 근로기준법상 차별 16
03 중간착취 배제 26
04 위약예정금지 30
05 퇴직 후 경업금지 약정 36
06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취업규칙의 해석 42
07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2) 52
08 임금 해당여부/평균임금 산정 62
09 통상임금 70
10 임금 지급의 원칙 80
11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88
12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별 94
13 포괄임금제 98
14 연차유급휴가 104
15 전직 110
16 전적 116
17 대기발령 124
18 대기발령과 당연퇴직 132
19 명령휴직 138
20 징계 사유의 정당성 144
21 징계양정과 절차의 정당성 150
22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162
23 경력 사칭 170
24 경영상 해고 178
25 부당해고와 구제 188
26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절 196
27 채용내정 취소 202
28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208
29 분할 214
30 기간제 근로자와 기대권 218
31 기간제법 제4조2항 228
32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의무 234
33 파견근로자와 안전보호 책임 244
34 업무상 재해 248

2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01 노조법상 근로자 258
02 행정관청의 설립심사 264
03 행정관청의 규약 시정명령ㆍ노동조합 가입 거부 272
04 노동조합 대표자의 협약체결 권한 제한 278
05 총회의 규약 개정 의결 286
06 노동조합의 통제권 292
07 지부만의 의결을 통한 조직형태 변경 298
08 정당한 조합활동과 부당노동행위 304
09 인사고과 차별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316
10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320
11 전임자 급여지급과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332
12 복수노동조합과 단체교섭 338
13 공정대표의무 346
14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와 구제방안 352
15 단체교섭 대상 362
16 쟁의행위 주체ㆍ목적의 정당성 372
17 쟁의행위 절차의 정당성 384
18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부당노동행위 392
19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398
20 위법한 쟁의행위와 민사 책임 410
21 대체근로 금지 416
22 노조법 제41조2항, 제42조 420
23 파업기간 중 근로관계 426
24 직장폐쇄의 정당성 등 430
25 단체협약의 성립요건ㆍ협약자치원칙과 한계 442
26 평화의무/단체협약의 해석 454
27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등 460
28 단체협약의 실효 등 464
29 고용안정협약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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