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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형사사법

경찰과 형사사법

  • 박현준
  • |
  • 박영사
  • |
  • 2020-02-25 출간
  • |
  • 256페이지
  • |
  • 180 X 253 X 28 mm /636g
  • |
  • ISBN 979113033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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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경 찰

제1장 경찰의 의의
제1절 경찰의 개념  3
제2절 경찰의 목적과 분류  6
제3절 경찰행정의 기본이념  8
제4절 경찰작용의 수단  11

제2장 경찰의 조직
제1절 경찰기관  14
제2절 경찰의 관할  18
제3절 경찰의 권한행사  21

제3장 경찰공무원
제1절 경찰공무원의 분류  31
제2절 경찰공무원의 임용  32

제2편 법학통론
제1절 법의 의의  45
제2절 법과 사회규범  47
제3절 법의 이념  50
제4절 법의 존재형태  55
제5절 자연법과 실정법  61
제6절 법의 체계  66
제7절 법의 효력(적용범위)  72
제8절 법의 적용과 해석  76
제9절 법의 계통  79
제10절 법률관계의 내용  81
제11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89
제12절 법률규정 위반의 제재  92

제3편 형사사법

제1장 서 론
제1절 형사사법의 개념과 영역  101
제2절 경찰형사사법의 원칙  103

제2장 형법총론
제1절 서론
제2절 범죄론  115
제3절 형벌론  133

제3장 형법각론
제1절 서 론  136
제2절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41
제3절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75
제4절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188

제4장 형사소송법
제1절 서 론  198
제2절 형사소송의 주체  201
제3절 수사와 공소  206
제4절 공 판  216
제5절 증 거  219
제6절 재판(공판)  223
제7절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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