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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윤경근 형사소송법 OX Plus

2021 윤경근 형사소송법 OX Plus

  • 윤경근
  • |
  • 멘토링
  • |
  • 2020-04-03 출간
  • |
  • 519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6049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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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서 론 7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8

제2장 소송주체와 소송관계인 17
제1절 법 원 17
제2절 검 사 34
제3절 피고인 37
제4절 변호인과 보조인 57

제3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67

제2편 수사와 공소 83

제1장 서 론 84
제1절 수사의 기초 84
제2절 수사의 단서 ..... 99

제2장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 126

제3장 강제수사 139
제1절 체포와 구속(강제처분) 139
제2절 체포와 구속(구제수단) 163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ㆍ통신제한조치 181
제4절 판사에 의한 강제처분 213

제4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217
제1절 수사의 종결 217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등 221
제3절 공소의 제기와 공소시효 232

제3편 공 판 255

제1장 공판절차 256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60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275
제3절 공판준비와 공판기일절차 275
제4절 증거조사 294
제5절 공판절차의 특칙 308
제6절 국민참여재판 313

제2장 증 거 326
제1절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 326
제2절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36
제3절 전문법칙 342
제4절 증거동의와 탄핵증거 368
제5절 자백의 보강법칙 373
제6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379

제3장 재 판 381
제1절 재판 일반 381
제2절 종국재판 384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395

제4편 상소와 비상구제절차 등 407

제1장 상 소 408
제1절 상소 통칙 408
제2절 상소 각칙 428

제2장 비상구제절차 448
제1절 재 심 448
제2절 비상상고 463

제3장 특별절차 466
제1절 약식명령 466
제2절 즉결심판 471
제3절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 476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구조 482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488
제1절 재판의 집행 488
제2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494

부 록 499

제1장 두음자 암기법 500
제2장 형법 범죄의 정리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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