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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법원직 대비 형법

2021 법원직 대비 형법

  • 이인규
  • |
  • 학연
  • |
  • 2020-04-06 출간
  • |
  • 1000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8245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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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總 論
제1편 서 론 1
제1절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3
Ⅰ. 형법의 의의 / 3 Ⅱ. 형법의 성격 / 3
Ⅲ. 형법의 기능 / 4
제2절 죄형법정주의 5
Ⅰ. 의 의 / 5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6
제3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3
Ⅰ. 문제의 제기 / 23 Ⅱ. 소급금지원칙과 행위시법주의(제1조 제1항) / 23
Ⅲ.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 24 Ⅴ. 형법의 장소적·인적 적용범위 / 30
Ⅵ. 형법총칙의 적용범위 / 34
제4절 형법의 적용과정 : 해석과 포섭 34
Ⅰ. 형법조문의 구조 / 34 Ⅱ. 구성요건 및 구성요건요소 / 35
Ⅲ. 형법의 적용과 해석·포섭 / 35
제5절 형법이론 37
Ⅰ. 형벌이론 / 37 Ⅱ. 범죄이론 / 37
제2편 범죄론 39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 41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41
Ⅰ. 범죄의 의의 / 41 Ⅱ. 범죄의 종류 / 41
제2절 범죄체계론 및 범죄의 체계요소 46
Ⅰ. 범죄체계론의 의의 / 46 Ⅱ. 범죄의 단계구조 / 46
Ⅲ. 범죄체계론의 전개 / 46 Ⅳ. 전구성요건적 행위 및 범죄의 성립요건 / 47
Ⅴ.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 48
제3절 행위론 및 행위의 주체 51
Ⅰ. 문제의 제기 / 51 Ⅱ. 법인의 범죄능력 / 51
Ⅲ. 법인의 형벌능력 및 법인의 처벌 / 52
Ⅳ. 양벌규정의 기능 / 55
Chapter 02. 고의의 작위·기수범 59
제1절 구성요건론 60
제1관 서 설 60
Ⅰ. 구성요건의 의의 및 유형 / 60 Ⅱ.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 60
Ⅲ.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61
제2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61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4
Ⅰ. 서 설 / 64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 65
Ⅲ. 객관적 귀속이론 / 68
제4관 구성요건적 고의 71
Ⅰ. 서 설 / 72 Ⅱ. 고의의 지적 요소 / 72
Ⅲ. 고의의 종류 / 73
제5관 구성요건적 착오 76
Ⅰ. 서 설 / 76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범위 및 태양 / 77
Ⅲ. 착오문제의 해결 / 79 Ⅳ. 인과관계의 착오 / 83
제2절 위법성 85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85
Ⅰ. 위법성의 의의 / 85 Ⅱ. 위법성의 본질 / 86
Ⅲ. 위법성의 판단방법 / 86 Ⅳ. 위법성의 조각 / 87
Ⅴ. 주관적 정당화요소 / 87
제2관 정당방위 89
Ⅰ. 서 설 / 89 Ⅱ. 성립요건 / 90
Ⅲ. 과잉방위·오상방위·오상과잉방위 / 98
제3관 긴급피난 100
Ⅰ. 의의 및 본질 / 100 Ⅱ. 성립요건 / 101
Ⅲ. 긴급피난의 특칙 / 104 Ⅳ.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104
Ⅴ. 의무의 충돌 / 104
제4관 자구행위 106
Ⅰ. 의의 및 법적 성격 / 106 Ⅱ. 성립요건 / 107
Ⅲ.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 109
제5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109
Ⅰ. 서 설 / 109 Ⅱ. 피해자의 양해 / 110
Ⅲ. 피해자의 승낙 / 111 Ⅳ. 추정적 승낙 / 114
제6관 정당행위 115
Ⅰ. 서 설 / 115 Ⅱ. 법령에 의한 행위 / 116
Ⅲ. 업무로 인한 행위 / 122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126
제3절 책임론 133
제1관 책임의 일반이론 133
Ⅰ. 책임의 의의 / 133 Ⅱ. 책임의 본질 / 134
Ⅲ. 책임의 근거(자유의사의 존부 문제) / 135
제2관 책임능력 136
Ⅰ. 책임능력의 의의 / 136 Ⅱ. 책임무능력자 / 136
Ⅲ. 한정책임능력자 / 140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141
제3관 위법성의 인식 146
Ⅰ. 위법성인식의 의의 / 146 Ⅱ.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 147
제4관 금지착오 149
Ⅰ. 금지착오의 의의 / 149 Ⅱ. 금지착오의 태양 / 149
Ⅲ. 금지착오의 효과 / 151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157
Ⅴ. 허가 등의 대상임을 모르고 한 행위의 처리 / 161
제5관 기대가능성 161
Ⅰ. 서 설 / 161 Ⅱ.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 162
Ⅲ. 기대불가능성에 대한 착오 / 162 Ⅳ. 기대가능성이론의 형법적 구현 / 163
Chapter 03. 미수범 166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66
Ⅰ. 고의범의 실현단계 / 166 Ⅱ. 미수범의 처벌근거(미수의 본질) / 168
제2절 미수의 일반적 요건 168
Ⅰ. 서 설 / 168 Ⅱ. 미수범의 구성요건 / 169
Ⅲ. 미수범의 처벌 / 172
제3절 중지미수 173
Ⅰ. 서 설 / 173 Ⅱ. 성립요건 / 173
Ⅲ. 중지미수의 처벌 / 178 Ⅳ. 관련문제 / 178
제4절 불능미수 180
Ⅰ. 불능미수의 의의 / 180 Ⅱ. 성립요건 / 181
Ⅲ. 불능미수의 처벌 / 185
제5절 예비죄 185
Ⅰ. 예비의 의의 / 185 Ⅱ. 예비죄의 법적 성격 / 186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 / 186 Ⅳ. 예비죄의 공범 / 188
Chapter 04.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190
제1절 다수참가형태의 일반이론 190
Ⅰ. 필요적 공범 / 190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 194
Ⅲ. 공범의 종속성 / 196
제2절 간접정범 198
Ⅰ. 서 설 / 198 Ⅱ. 성립요건 / 199
Ⅲ. 간접정범의 처벌 / 202 Ⅳ. 관련문제 / 202
Ⅴ. 특수교사·방조, 특수간접정범 / 205
제3절 공동정범 205
Ⅰ. 서 설 / 206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206
Ⅲ. 공동정범의 처벌 / 216
제4절 교사범 218
Ⅰ. 의 의 / 218 Ⅱ. 성립요건 / 218
Ⅲ. 교사의 착오 / 222 Ⅳ. 교사범의 처벌 / 223
Ⅴ. 관련문제 / 223
제5절 방조범 224
Ⅰ. 방조범의 의의 / 224 Ⅱ. 방조범의 성립요건 / 224
Ⅲ. 종범의 처벌 / 229 Ⅳ. 관련문제 / 229
제6절 정범·공범과 신분 230
Ⅰ. 서 설 / 230 Ⅱ. 제33조의 해석론 / 231
Ⅲ. 공범과 신분 문제의 해결방법 / 232
Ⅳ. 소극적 신분과 공범 / 237
Chapter 05.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239
제1절 과실범 239
Ⅰ. 서 설 / 239 Ⅱ. 과실범의 구성요건 / 241
Ⅲ. 과실범의 위법성 및 책임 / 252
제2절 결과적 가중범 253
Ⅰ. 서 설 / 253 Ⅱ.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253
Ⅲ. 구성요건해당성 / 256 Ⅳ. 관련문제 / 257
Chapter 06 부작위범 263
Ⅰ. 서 설 / 263 Ⅱ. 부작위범의 구조 / 263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 267 Ⅳ. 관련문제 / 272
제3편 죄수론 275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77
Ⅰ. 죄수의 결정기준 / 277 Ⅱ. 수죄의 처벌 / 277
제2절 일 죄 278
Ⅰ. 일죄의 의의 / 278 Ⅱ. 법조경합 / 278
Ⅲ. 포괄일죄 / 287
제3절 수 죄 301
Ⅰ. 상상적 경합 / 301 Ⅱ. 실체적 경합범 / 310
제4편 형벌론 319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321
Ⅰ. 서 설 / 321 Ⅱ. 사 형 / 321
Ⅲ. 자유형 / 321 Ⅳ. 재산형 / 322
Ⅴ. 명예형 / 333 Ⅵ. 형의 경중 / 333
제2절 형의 양정 334
Ⅰ. 서 설 / 334 Ⅱ. 양형의 구체화단계 / 334
Ⅲ. 양 형 / 339 Ⅳ. 판결선고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 340
제3절 누 범 342
Ⅰ. 서 설 / 342 Ⅱ. 누범가중의 요건 / 343
Ⅲ. 누범의 효과 / 344 Ⅳ.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 344
제4절 유예제도 345
Ⅰ. 집행유예 / 345 Ⅱ. 선고유예 / 352
제5절 형의 집행 등 355
Ⅰ. 형집행 일반 / 355 Ⅱ. 가석방 / 356
제6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357
Ⅰ. 형의 시효 / 357 Ⅱ. 형의 소멸 / 359
Ⅲ. 형의 기간 / 360

제2부 各 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361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63
제1절 살인의 죄 363
Ⅰ. 서 설 / 363 Ⅱ. 살인죄 / 363
Ⅲ. 존속살해죄 / 366 Ⅳ. 감경적 구성요건 / 367
Ⅴ.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370 Ⅵ. 살인예비·음모죄 / 371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71
Ⅰ. 서 설 / 371 Ⅱ. 상해의 죄 / 372
Ⅲ. 폭행의 죄 / 378 Ⅳ. 상습상해 등 죄 / 384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86
Ⅰ. 서 설 / 386 Ⅱ. 과실치사상죄 / 387
Ⅲ. 업무상과실치사상죄·중과실치사상죄 / 387
제4절 낙태의 죄 390
Ⅰ. 서 설 / 390 Ⅱ. 자기낙태죄·동의낙태죄 / 391
Ⅲ. 가중적 구성요건 / 393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94
Ⅰ. 서 설 / 394 Ⅱ. 유기죄 / 394
Ⅲ. 학대죄와 아동혹사죄 / 398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400
제1절 협박의 죄 400
Ⅰ. 서 설 / 400 Ⅱ. 협박죄 / 401
Ⅲ. 가중적 구성요건 / 407
제2절 강요의 죄 407
Ⅰ. 서 설 / 407 Ⅱ. 강요죄 / 408
Ⅲ. 인질범죄 / 411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413
Ⅰ. 서 설 / 413 Ⅱ. 체포·감금죄 / 414
Ⅲ. 가중적 구성요건 / 417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19
Ⅰ. 서 설 / 419 Ⅱ.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420
Ⅲ. 가중적 구성요건 등 / 424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28
Ⅰ. 서 설 / 429 Ⅱ.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 432
Ⅲ. 준강간죄·준유사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 / 439
Ⅳ. 강간등상해·치상죄, 강간등살인·치사죄 / 442
Ⅴ. 독립된 구성요건 / 446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49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49
Ⅰ. 서 설 / 449 Ⅱ. 명예훼손죄 / 450
Ⅲ. 모욕죄 / 468
제2절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470
Ⅰ. 서 설 / 470 Ⅱ. 신용훼손죄 / 471
Ⅲ. 업무방해죄 / 472 Ⅳ. 경매·입찰방해죄 / 483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487
제1절 비밀침해의 죄 487
Ⅰ. 서 설 / 487 Ⅱ. 비밀침해죄 / 488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 489
제2절 주거침입의 죄 490
Ⅰ. 서 설 / 490 Ⅱ. 주거침입죄 / 492
Ⅲ. 특수주거침입죄 / 500 Ⅳ. 주거·신체수색죄 / 500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502
제1절 절도의 죄 502
Ⅰ. 서 설 / 502 Ⅱ. 절도죄 / 503
Ⅲ. 가중적 구성요건 / 521 Ⅳ.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526
Ⅴ. 친족상도례 / 528
제2절 강도의 죄 532
Ⅰ. 서 설 / 532 Ⅱ. 강도죄 / 533
Ⅲ. 준강도의 죄 / 541 Ⅳ. 가중적 구성요건 / 547
제3절 사기의 죄 554
Ⅰ. 서 설 / 554 Ⅱ. 사기죄 / 556
Ⅲ. 수정적 구성요건 / 584 Ⅳ. 상습사기죄 / 591
Ⅴ. 삼각사기의 특수형태 / 592
제4절 공갈의 죄 608
Ⅰ. 서 설 / 608 Ⅱ. 공갈죄 / 609
Ⅲ. 특수공갈죄 / 615 Ⅳ. 상습공갈죄 / 616
제5절 횡령의 죄 616
Ⅰ. 서 설 / 616 Ⅱ. 횡령죄 / 617
Ⅲ. 업무상횡령죄 / 649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 649
제6절 배임의 죄 650
Ⅰ. 서 설 / 650 Ⅱ. 배임죄 / 651
Ⅲ. 업무상배임죄 / 679 Ⅳ. 배임수증재죄 / 679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689
Ⅰ. 서 설 / 689 Ⅱ. 장물의 죄 / 690
Ⅲ. 상습장물죄 / 697 Ⅳ. 업무상 또는 중과실장물죄 / 697
제8절 손괴의 죄 699
Ⅰ. 서 설 / 699 Ⅱ. 손괴죄 / 699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 704 Ⅳ. 가중적 구성요건 / 705
Ⅴ. 경계침범죄 / 705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07
Ⅰ. 서 설 / 707 Ⅱ. 권리행사방해죄 / 708
Ⅲ.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 712 Ⅳ. 강제집행면탈죄 / 713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721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723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723
Ⅰ. 범죄단체조직죄 / 723 Ⅱ. 소요죄 및 다중불해산죄 / 724
Ⅲ.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726 Ⅳ. 공무원자격사칭죄 / 726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727
Ⅰ. 서 설 / 727 Ⅱ. 폭발물사용죄 / 727
Ⅲ. 기타 범죄 / 727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728
Ⅰ. 서 설 / 728 Ⅱ. 방화죄 / 729
Ⅲ. 준방화죄 / 733 Ⅳ. 방화 등 예비·음모죄 / 735
Ⅴ. 실화죄 / 735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36
Ⅰ. 서 설 / 736 Ⅱ. 일수죄 / 736
Ⅲ. 수리방해죄 / 737
제5절 교통방해의 죄 738
Ⅰ. 서 설 / 738 Ⅱ. 교통방해의 죄 / 738
Ⅲ. 과실교통방해죄 / 742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743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743
Ⅰ. 서 설 / 743 Ⅱ. 문서위조·변조죄 / 750
Ⅲ. 허위문서작성죄 / 764 Ⅳ. 전자기록위작·변작죄 / 778
Ⅴ. 위조 등 문서행사죄 / 781 Ⅵ. 문서부정행사죄 / 784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789
Ⅰ. 서 설 / 789 Ⅱ.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 789
Ⅲ. 수정적 구성요건 / 793
제3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794
Ⅰ. 서 설 / 794 Ⅱ. 유가증권위조·변조죄 / 795
Ⅲ.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802 Ⅳ.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 803
Ⅴ. 인지 및 우표에 관한 죄 / 805 Ⅵ. 예비·음모죄 / 806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806
Ⅰ. 서 설 / 806 Ⅱ. 사인등 위조·행사죄 / 806
Ⅲ. 공인위조·행사죄 / 808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810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810
Ⅰ. 서 설 / 810 Ⅱ. 음용수사용방해죄 / 810
Ⅲ. 가중적 구성요건 / 810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811
Ⅰ. 서 설 / 811 Ⅱ. 아편흡식 등·동 장소제공죄 / 811
Ⅲ. 가중적 구성요건 / 812 Ⅳ. 아편등소지죄 / 812
Chapter 04. 사회도덕에 대한 죄 813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813
Ⅰ. 서 설 / 813 Ⅱ. 음행매개죄 / 813
Ⅲ.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 81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19
Ⅰ. 서 설 / 819 Ⅱ. 도박죄 / 819
Ⅲ. 복표발매·중개·취득죄 / 823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824
Ⅰ. 서 설 / 824 Ⅱ. 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죄 / 824
Ⅲ. 사체에 관한 죄 / 825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829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831
제1절 내란의 죄 831
Ⅰ. 서 설 / 831 Ⅱ. 내란죄 / 831
Ⅲ. 내란목적살인죄 / 833 Ⅳ.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 833
제2절 외환의 죄 834
Ⅰ. 서 설 / 834 Ⅱ. 외환유치죄와 여적죄 / 834
Ⅲ. 이적죄 / 834 Ⅳ. 간첩죄 / 835
Ⅴ.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 837 Ⅵ.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837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837
Ⅰ. 국기·국장의 모독죄 / 837 Ⅱ. 국기·국장비방죄 / 837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838
Ⅰ. 외국원수·사절 및 국기에 대한 죄 / 838
Ⅱ. 외국에 대한 사전·중립명령위반죄 / 839
Ⅲ. 외교상 기밀누설죄 / 839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840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40
Ⅰ. 서 설 / 840 Ⅱ. 직무유기죄 / 841
Ⅲ. 직권남용죄 / 847 Ⅳ. 뇌물죄 / 852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874
Ⅰ. 서 설 / 874 Ⅱ. 공무집행방해죄 / 875
Ⅲ. 수정적 구성요건 / 885 Ⅳ. 특수한 공무에 대한 공무방해죄 / 890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99
Ⅰ. 서 설 / 899 Ⅱ. 도주죄 / 899
Ⅲ. 도주원조죄 / 901 Ⅳ. 범인은닉죄 / 902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910
Ⅰ. 서 설 / 910 Ⅱ. 위증죄 / 910
Ⅲ. 증거인멸죄 / 918
제5절 무고죄 923
Ⅰ. 서 설 / 923 Ⅱ. 무고죄 /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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