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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법학개론-제6판

신 법학개론-제6판

  • 김영규
  • |
  • 박영사
  • |
  • 2020-03-10 출간
  • |
  • 565페이지
  • |
  • 173 X 244 X 35 mm /901g
  • |
  • ISBN 979113033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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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법의 기초이론
제1장 법의 본질
제2장 법의 존재형식
제3장 법의 분류와 체계
제4장 법의 해석
제5장 법의 적용과 효력
제6장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제2부 공 법
제1편 헌 법
제1장 헌법총론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제3장 기 본 권
제4장 통치구조

제2편 행 정 법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2장 행정법관계(행정상의 법률관계)
제3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4장 행정절차ㆍ행정정보
제5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6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7장 행정쟁송법

제3편 형 법
제1장 형법의 개념과 죄형법정주의
제2장 범 죄
제3장 형벌과 보안처분
제4장 형법각칙

제4편 국 제 법
제1장 국제법의 기초
제2장 국 가
제3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와 주권면제
제4장 국가책임
제5장 조 약 법
제6장 국가 영역과 해양법
제7장 국제기구와 국제분쟁의 해결
제8장 현대국제법의 전개

제3부 사 법
제1편 민 법
제1장 총 칙
제2장 물 권 법
제3장 채 권 법
제4장 가 족 법

제2편 상 법
제1장 상법의 기초이론
제2장 상법총칙
제3장 상 행 위
제4장 회 사
제5장 보 험
제6장 어음ㆍ수표

제4부 사회법
제1편 노 동 법
제1장 노동법 총설
제2장 노동기본권
제3장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4장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2편 경 제 법
제1장 총 설
제2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편 사회보장법
제1장 사회보장법과 국가
제2장 사회보장기본법
제3장 사회보험법
제4장 공공부조법
제5장 사회(복지)서비스법

제5부 소송법
제1편 헌법소송
제1장 헌법소송의 일반이론
제2장 헌법소송의 유형

제2편 형사소송
제1장 형사소송의 기초
제2장 소송의 주체
제3장 수사와 공소
제4장 공 판
제5장 재 판
제6장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제3편 민사소송
제1장 민사소송과 민사소송법
제2장 독촉절차와 보전처분
제3장 소의 제기
제4장 법 원
제5장 소송의 당사자
제6장 변 론
제7장 증 거
제8장 소송의 종료
제9장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제10장 소액사건심판절차

제4편 가사소송
제1장 의 의
제2장 가사소송절차의 특징
제3장 가사비송절차의 특징
제4장 이행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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