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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강의

인권강의

  • 장규원
  • |
  • 박영사
  • |
  • 2020-02-25 출간
  • |
  • 240페이지
  • |
  • 151 X 225 X 18 mm /362g
  • |
  • ISBN 979113033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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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인간의 권리
1. 인간의 권리에 대한 이해 4
인권 개념 가닥잡기 4|권리에 대한 이해 6|개인의 권리 9
2. 권리와 권리의 충돌 11
3. 인권에의 접근 13
참고문헌 14

제2장 인권 단위
1. 개인과 개인화 16
개인 16|개인화 17|나에 관한 생각 21
2. 인권의 주체 22
국민과 인민 23|시민 24
3. 개인과 인권 25
인권은 개인의 권리다 25|인권은 개인의 자격을 따지지 않는다 27
개인은 누구나 평등하다 27|개개의 인권은 상대적이다 28
참고문헌 30

제3장 인권의 기초
1. 이상향 33
2. 인권 사상의 계보 35
자연상태 35|사회계약 36|자연권과 인권 41
3. 흔들리는 인간의 가치와 인권 44
참고문헌 47

제4장 인권 선언
1. 죄형법정주의 49
2. 영국에서의 인권보장 51
마그나 카르타 51|권리청원 53|인신보호법 54|권리장전 55
정리: 영국에서의 인권의식의 변화 56
3. 미국의 독립과 인권의식의 성장 57
미국의 형성 57|버지니아 헌법 58|독립선언서와 연방헌법 59
4. 프랑스의 인권 선언 60
5. 독일의 기본법 63
프랑크푸르트 헌법 63|바이마르 헌법 64|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65
6. 대한민국 헌법과 기본권 65
참고문헌 66

제5장 국제 인권 규범
1. 국제인권법의 초석 69
국제연맹규약 70|국제연합헌장 71|지역 차원의 인권보장 73
2. 세계인권선언 75
세계인권선언의 탄생 76|세계인권선언의 내용 79
3. 헌법과 기본권 81
기본권 82|헌법의 가치와 원리 84
참고문헌 87

제6장 인권 목록
1. 개인적 권리 88
생명의 가치 88|존엄성, 그리고 행복추구 90|신체의 자유 92
고문 금지 94|노예제도 98|법 앞의 평등, 차별금지 99
피해구제 101|공정한 재판 103|무죄추정의 원칙,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104
2. 정치적 권리 107
표현의 자유 107|집회ㆍ시위의 자유 109
3. 사회적 권리 111
노동권 111|사회보장제도 115
참고문헌 116

제7장 인권 풍경
1. 사형제도: 복수의 이름으로 118
사형이라는 형벌 118|헌법재판소의 태도 119|사형에 대한 동향 123
존엄과 가치, 그리고 정의 125
2. 교정의 민영화: 종교의 욕망 127
공공 기능의 아웃소싱 128|법리 검토 131|은총의 역설 136
3. 호모 디지쿠스의 인권 138
디지털 시대의 인간 139|프라이버시, 공과 사 139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141|시민 예절 143
4. 혐오표현 144
혐오를 혐오한다 145|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147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148
참고문헌 152

제8장 사법절차와 인권구제
1. 죄와 벌의 형사절차 156
죄란 무엇인가? 156|벌이란 무엇인가? 157|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 158
실체 진실의 발견 159|수사와 수사기관 160|임의수사와 강제수사 161
인신구속에 대한 통제장치 163|접견교통권 164|수사의 종결 164
형사재판 165|형사절차와 인권보호장치 167
2. 개인 간의 다툼과 민사절차 168
민사소송의 유형, 전제 개념의 정리 169|민사절차의 진행 170
민사조정제도 172|기타 민사 관련 제도 173
3. 사법절차와 인권 관련 문제 174
영장주의 174|불심검문 179|미란다고지 182|피의사실공표 184
판결의 공개 187
참고문헌 189

제9장 회복적 정의와 인권구제
1. 화해와 치유 192
회복적 정의, 회복적 사법 193|회복적 정의의 개념 193
새로운 대응 전략으로서 회복적 정의 194
2. 비사법적 인권구제 197
청원제도 197|대체분쟁처리제도 199
3.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201
국가인권위원회 201|국민권익위원회 203
참고문헌 205

제10장 인권과 정의
1. 정의의 정의 207
2. 정의 내용의 변천 211
고대 서양의 정의 211|고대 동양의 정의 214|중세의 정의 216
근대의 정의: 칸트와 공리주의의 정의론 217
현대의 정의: 존 롤스의 정의론 220
3. 정의와 법치 221
참고문헌 223

사항색인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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