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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백 세무사 재정학 시험직전

함경백 세무사 재정학 시험직전

  • 함경백
  • |
  • 물음표와느낌표
  • |
  • 2020-03-18 출간
  • |
  • 168페이지
  • |
  • 182 X 128 mm
  • |
  • ISBN 979118853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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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공지출론

ㆍ정부의 기능 010
ㆍ조세제도와 특징 011
ㆍ목적세의 특징 014
ㆍ일반경쟁균형과 파레토최적 015
ㆍ후생경제학 1, 2정리 017
ㆍ시장실패 019
ㆍ자연독점 020
ㆍ역선택 vs 도덕적해이 021
ㆍ보상의 원칙 022
ㆍ사회후생함수 025
ㆍ애로우의 불가능성정리 026
ㆍ가치재와 비가치재 028
ㆍ공공재 029
ㆍ공공재의 최적수준 030
ㆍ린달의 자발적 교환 모형 032
ㆍ사무엘슨 모형 034
ㆍ수요표출기구 035
ㆍ비순수공공재(클럽이론) 037
ㆍ다수결투표제 038
ㆍ최적다수결제 040
ㆍ투표제도 간 비교 041
ㆍ투표거래 043
ㆍ중위투표자이론 044
ㆍ관료제 모형 045
ㆍ외부효과 047
ㆍ외부효과의 내부화 049
ㆍ배출권거래제도 050
ㆍ외부성과 코즈정리 052
ㆍ공유지의 비극 054
ㆍ환경정책의 편익과 비용 평가 056
ㆍ소득분배의 이론적 근거 057
ㆍ에지워드 최적분배이론 058
ㆍ소득분배지수 060
ㆍ불평등 발생의 원인과 대책 062
ㆍ재분배정책(일반론) 063
ㆍ부의 소득세제 064
ㆍ근로장려세제 066
ㆍ사회보험제도(일반론) 068
ㆍ의료보험제도 069
ㆍ고용보험제도 070
ㆍ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 071
ㆍ국민연금제도 072
ㆍ이전지출의 효과(현금,현물,가격보조) 074
ㆍ정부지출의 지속적 증가 현상 075
ㆍ예산제도 077
ㆍ투자안의 평가방법
(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법, 편익비용비율법) 081
ㆍ비용과 편익의 측정 083
ㆍ할인율의 선정 084

조세론

ㆍ이상적인 조세의 요건(효·공·단·신·책) 086
ㆍ누진세, 비례세, 역진세, 정액세 087
ㆍ공평한 조세부담의 원칙(편익원칙, 능력원칙) 089
ㆍ동등희생의 원칙 090
ㆍ경제적 능력 평가의 문제 092
ㆍ탈세행위의 문제 094
ㆍ조세전가의 유형 및 귀착분석방법 095
ㆍ완전경쟁시장 물품세 귀착 097
ㆍ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총수입 099
ㆍ독과점시장 물품세 귀착 100
ㆍ생산요소에 대한 과세의 귀착 103
ㆍ조세의 자본화 106
ㆍ일반균형분석 107
ㆍ초과부담의 개념과 발생원인 110
ㆍ물품세 초과부담 112
ㆍ근로소득세 초과부담 114
ㆍ보조금의 초과부담 115
ㆍ초과부담의 일반균형분석 116
ㆍ소득세와 지출세 118
ㆍ최적물품세 119
ㆍ선형누진세 121
ㆍ최적소득세 122
ㆍ조세행정의 문제 123
ㆍ소득세 과세베이스 124
ㆍ소득공제와 세액공제 125
ㆍ소득세 과세단위 126
ㆍ인플레이션과 소득세 127
ㆍ부가가치세 128
ㆍ법인세 근거 및 법인세 소득세 통합 130
ㆍ법인세 과세베이스 133
ㆍ재산세 135
ㆍ조세와 노동의 공급(여가-소득선택모형) 136
ㆍ조세와 저축(2기간선택모형) 138
ㆍ조세와 위험부담 행위 140
ㆍ신고전학파 투자모형 142
ㆍ법인세 중립성 조건 144
ㆍ투자촉진의 방법과 판단 146
ㆍ한계실효세율 147
ㆍ모딜리아니-밀러정리 148

기타

ㆍ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 150
ㆍ리카도의 대등정리 152
ㆍ국채의 부담 153
ㆍ공공요금이론 155
ㆍ램지가격설정 157
ㆍ중앙집권제도와 지방분권제도 158
ㆍ분권화정리와 티부모형 160
ㆍ교부금의 여러 유형과 효과 161
ㆍ끈끈이효과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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