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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ally 재정학 OX-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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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ally 재정학 OX-제3판

  • 강두성
  • |
  • 로앤오더(LAW&ORDER)
  • |
  • 2020-03-18 출간
  • |
  • 190페이지
  • |
  • 257 X 182 mm
  • |
  • ISBN 97911626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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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chapter 1 효율성과 시장실패 7
1.1 파레토 효율성 8
1.2 사회후생함수 10
1.3 보상의 원리 13
1.4 시장실패, 정부실패 15

chapter 2 외부성 17
2.1 외부성과 시장실패 18
2.2 외부성의 사적 해결방안 (코즈정리) 20
2.3 외부성의 공적 해결방안 1 (피구세, 감산보조금) 22
2.4 외부성의 공적 해결방안 2 (직접규제, 배출권) 25

chapter 3 공공재 29
3.1 공공재 vs 가치재 30
3.2 재화의 분류 31
3.3 무임승차 33
3.4 최적공급 34
3.5 린달 모형 35
3.6 사무엘슨 모형 37
3.7 수요표출메커니즘 38
3.8 클럽재 40

chapter 4 공공선택이론 41
4.1 애로우 불가능성 정리 42
4.2 (과반수) 다수결 투표제도 43
4.3 중위투표자 정리, 투표거래 45
4.4 만장일치, 최적다수결, 점수투표제 48
4.5 니스카넨 모형 49
4.6 그외의 정치가 관료 모형 51

chapter 5 공공경비와 예산제도 53
5.1 공공경비 팽창 54

chapter 6 비용편익분석 57
6.1 순현재가치법(NPV), 편익비용비율법(BC-ratio) 58
6.2 내부수익률법 59
6.3 비용의 계산 60
6.4 편익의 계산 62
6.5 할인율 산정 63

chapter 7 조세의 기초이론 65
7.1 바람직한 조세 66
7.2 공평과세 - 편익원칙 67
7.3 공평과세 - 능력원칙 69
7.4 누진, 비례, 역진 70
7.5 밀의 균등희생 원칙 77
7.6 목적세 78

chapter 8 조세의 전가와 귀착 81
8.1 전가와 귀착의 종류 82
8.2 종량세와 종가세, 법적귀착과 경제적 귀착 83
8.3 완전경쟁시장에서 탄력성과 귀착 -일반적 경우 85
8.4 완전경쟁시장에서 탄력성과 귀착 -극단적 경우 86
8.5 독점시장에서의 귀착 88
8.6 100% 이상 전가 90
8.7 일반균형분석(하버거 모형) - 개별소비세 91
8.8 일반균형분석 (하버거 모형) - 부분요소세 94

chapter 9 조세와 효율성 97
9.1 조세와 초과부담 98
9.2 초과부담의 요인 101
9.3 개인측면의 초과부담 103

chapter 10 최적과세론 105
10.1 최적물품세 개요 106
10.2 램지 규칙 107
10.3 콜렛 - 헤이그 규칙 110
10.4 최적소득세 111

chapter 11 개별조세이론 113
11.1 헤이그 사이먼즈의 포괄적 소득세 114
11.2 소득세 - 공제제도 116
11.3 소득세 - 과세단위 118
11.4 지출세 vs 소득세 (세원선택 문제) 121
11.5 법인세의 과세베이스 및 찬반론 123
11.6 법인세의 통합방식 126
11.7 소비과세 개요 127
11.8 다단계거래세와 비교, 부가가치세의 유형 128
11.9 면세와 영세율,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129

chapter 12 조세의 경제적 효과 131
12.1 조세와 노동공급 132
12.2 조세와 저축 136
12.3 조세와 위험부담행위 139
12.4 조세와 투자 141
12.5 조세와 자본구조 146

chapter 13 소득분배 및 사회보장 147
13.1 소득분배 지표 148
13.2 세제 내 보장 153
13.3 공공부조 (이전지출) 156
13.4 사회보험 160

chapter 14 공공요금이론 167
14.1 개요 168
14.2 한계비용가격설정, 평균비용가격설정 169
14.3 이부가격제 171
14.4 최대부하가격설정, 램지가격설정 172

chapter 15 공채론 175
15.1 공채의 경제적 효과 176
15.2 리카도 대등정리 177
15.3 공채와 경상수지 &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179
15.4 공채의 부담 180

chapter 16 지방재정 183
16.1 중앙정부 vs 지방정부 184
16.2 티부 모형 187
16.3 지방재정 조정제도, 교부금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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