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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사-전면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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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사-전면개정판

  • 김형중
  • |
  • 박영사
  • |
  • 2020-03-06 출간
  • |
  • 647페이지
  • |
  • 188 X 253 X 36 mm /1182g
  • |
  • ISBN 979113030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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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간략목차〉
제1장 총설
제2장 고대국가의 경찰제도
제3장 삼국시대의 경찰
제4장 남북국시대(통일신라와 발해)
제5장 고려
제6장 조선
제7장 갑오개혁과 한국경찰의 근대화 과정
제8장 일제강점기의 경찰
제9장 미군정(美軍政)기의 경찰
제10장 현대의 경찰

〈차례〉
제1장 총설
제1절 한국경찰사의 학문성 3
Ⅰ. 한국경찰사의 정체성 3
Ⅱ. 경찰의 개념 3
1. 역사적ㆍ제도적 개념ㆍ3
2.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ㆍ4
제2절 한국경찰사의 시대구분 7
Ⅰ.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구분 7
1. 선사시대ㆍ7
2. 역사시대ㆍ7
3. 한국경찰사적 측면에서의 시대구분ㆍ7

제2장 고대국가의 경찰제도
제1절 부족국가 형성기 이전의 원시치안 11
Ⅰ. 구석기 시대 11
1. 시기ㆍ11
2. 시기 구분ㆍ11
3. 사회상ㆍ13
Ⅱ. 신석기 시대 14
1. 시기ㆍ14
2. 시기 구분ㆍ14
3.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 및 유물ㆍ15
4. 신석기 시대의 생활ㆍ16
Ⅲ. 사회생활규범의 존재와 경찰의 탄생 19
1. 사회생활과 규범ㆍ19
2. 경찰의 존재가치ㆍ19
제2절 국가의 형성 20
Ⅰ. 청동기 시대 20
1. 청동기의 보급ㆍ20
2. 특징ㆍ20
3. 주거 및 사회생활ㆍ20
4. 경제생활ㆍ21
5. 예술ㆍ22
6. 유적ㆍ유물ㆍ23
7. 청동기 시대와 경찰ㆍ26
Ⅱ. 철기 시대 26
1. 개요ㆍ26
2. 철기문화의 보급ㆍ27
3. 철기문화의 형성과 중국과의 교류ㆍ27
4. 청동기의 변화ㆍ28
5. 토기와 무덤 양식의 변화ㆍ29
6. 철기 시대와 경찰ㆍ30
제3절 고조선 30
Ⅰ.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 31
1. 단군과 고조선ㆍ31
2. 강성기(기자조선)ㆍ33
3. 위만조선ㆍ34
Ⅱ. 고조선시대의 범죄예방과 통제 40
1. 사법경찰적(司法警察的) 기능ㆍ41
2. 행정경찰적 기능ㆍ41
3. 경비경찰ㆍ42
4. 형의 집행기관으로의 기능ㆍ42
제4절 한군현(漢郡縣)시대 43
Ⅰ. 총 설 43
Ⅱ. 한사군의 위치와 설치배경 43
1. 고조선의 멸망과 한사군의 설치ㆍ44
2. 한사군의 설치배경ㆍ44
3. 낙랑군의 통치구조ㆍ45
4. 낙랑군시대의 경찰조직ㆍ48
5. 낙랑군시대의 경찰기능ㆍ51
제5절 남북 부족국가시대 52
Ⅰ. 총 설 52
Ⅱ. 북방 부족국가의 발달 53
1. 부여(夫餘)ㆍ53
2. 초기 군장국가시대의 고구려ㆍ58
3. 옥저ㆍ동예ㆍ63
Ⅲ. 남방 부족국가의 발달(삼한) 66
1. 삼한의 말뜻ㆍ66
2. 삼한의 위치ㆍ67
3. 삼한의 정치조직과 경찰권ㆍ67
4. 삼한의 습속ㆍ68
5. 법속(法俗)ㆍ72
6. 삼한사회의 역사적 의미ㆍ73
Ⅳ. 가야(伽倻) 74
1. 총 설ㆍ74
2. 전기 가야연맹의 성립과 흥망ㆍ75
3. 후기 가야연맹의 대두와 멸망ㆍ77
4. 가야연맹의 경제와 문화ㆍ79
5. 가야연맹의 치안ㆍ79

제3장 삼국시대의 경찰
제절 고구려 83
Ⅰ. 총 설(삼국의 발전) 83
Ⅱ. 고구려의 고대국가의 발전과정 84
1. 고구려의 발전기ㆍ84
2. 고구려의 전성기ㆍ87
3. 고구려의 멸망과 부흥운동ㆍ92
Ⅲ. 고구려의 통치체제 92
1. 고구려의 관제(관등조직)ㆍ92
2. 고구려의 병제(兵制: 군사조직)ㆍ97
3. 율령(律令)ㆍ98
Ⅳ. 범죄예방과 범죄통제 104
1. 경찰권ㆍ104
2. 치안상태 및 치안역량ㆍ104
3. 범죄예방ㆍ106
4. 범죄통제(감옥)ㆍ109
제2절 백제 110
Ⅰ. 총 설 110
Ⅱ. 백제의 고대국가의 발전과정 111
1. 백제의 발전기ㆍ111
2. 백제의 중흥ㆍ115
Ⅲ. 관제(官制) 118
1. 중앙관제와 경찰권ㆍ118
2. 지방관제와 경찰권ㆍ121
3. 율령(律令)ㆍ123
4. 범죄예방과 통제ㆍ124
제3절 신라 130
Ⅰ. 총 설 130
Ⅱ. 신라의 고대국가로의 발전과정 131
1. 신라의 발전기ㆍ131
2. 신라의 전성기ㆍ135
Ⅲ. 관제(官制) 138
1. 중앙관제ㆍ138
2. 지방조직 및 통치방식ㆍ143

Ⅳ. 병제(兵制) 146
1. 무관(武官) ㆍ146
2. 군편성과 부대운영ㆍ149
3. 기타(화랑도)ㆍ152
Ⅴ. 율령(律令) 153
1. 율령반포 이전의 형정(刑政)과 율령반포ㆍ153
2. 율(律)ㆍ155
3. 형(刑: 형벌)ㆍ158
4. 영(令)ㆍ158
Ⅵ. 범죄예방과 통제 158
1. 사회구성원의 생활상ㆍ159
2.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적 기능ㆍ161

제4장 남북국시대(통일신라와 발해)
제1절 통일신라시대 167
Ⅰ. 총 설 167
1. 개요ㆍ167
2. 신라의 삼국통일ㆍ168
3. 통일신라의 발전ㆍ169
4. 신라말기의 정치 변동과 호족세력의 등장(신라 하대)ㆍ174
Ⅱ. 관제(官制) 177
1. 중앙관제ㆍ177
2. 지방관제ㆍ180
Ⅲ. 병제(兵制: 군사조직) 185
1. 중앙군사조직ㆍ185
2. 지방군사조직ㆍ186
Ⅳ. 범죄예방과 통제 188
1. 치안상태ㆍ188
2. 하대(下代: 통일신라 말)의 사회모순과 치안상태ㆍ190
3. 범죄통제ㆍ190
제2절 후삼국시대 191
Ⅰ. 총 설 191
Ⅱ. 후백제 191
1. 건국ㆍ191
2. 멸망ㆍ192
Ⅲ. 후고구려 192
1. 건국ㆍ192
2. 멸망ㆍ192
Ⅳ. 후삼국시대의 치안 193
제3절 발해 194
Ⅰ. 총 설 194
1. 개요ㆍ194
2. 발해의 성립과 종족 구성ㆍ195
2. 발해의 종족 구성ㆍ195
3. 발해의 발전과 멸망ㆍ196
Ⅱ. 관제(官制) 198
1. 중앙관제ㆍ198
2. 지방관제 ㆍ200
Ⅲ. 병제(兵制) 201
1. 군의 편제ㆍ201
2. 군관 및 8위의 임무ㆍ201
3. 군사의 모집ㆍ202
Ⅳ. 율령(律令) 202
1. 경찰권 행사의 주체 ㆍ202
2. 경찰관련 법령ㆍ202
3. 순 장 ㆍ203
Ⅴ. 범죄예방과 통제 204
1. 사회구조와 경제생활 ㆍ204
2. 발해의 영역과 치안상태ㆍ206
3. 행정ㆍ사법적 경찰기능ㆍ208

제5장 고려
제1설 총설 213
Ⅰ. 중세 사회의 성립과 전개 213
1. 고려의 성립과 민족의 재통일ㆍ213
Ⅱ. 고려의 시대 구분 215
1. 시대 구분의 여러 기준ㆍ215
2. 고려시대 경찰의 시대 구분ㆍ216
Ⅲ. 고려전기의 정치구조 216
1. 태조의 정책ㆍ216
2. 혜종(943~945년)ㆍ218
3. 정종(945~949년)ㆍ218
4. 광종의 개혁정치(949~975년)ㆍ219
5. 경종의 개편(975~981년) ㆍ220
6. 성종(981~997년)의 중앙집권체제의 완성ㆍ221
Ⅳ. 문벌귀족사회의 성립과 동요 223
1. 문벌귀족사회의 성립ㆍ223
2. 문벌귀족사회의 동요ㆍ224
Ⅴ. 통치체제의 정비 226
1. 중앙의 통치조직ㆍ226
2. 지방행정조직의 정비ㆍ228
3. 군역제도와 군사조직ㆍ230
제2절 고려전기의 경찰 231
Ⅰ. 중앙관제(官制) 231
1. 순군부(徇軍部)ㆍ231
2. 내군부(內軍部)ㆍ234
3. 2성 6부ㆍ235
4. 어사대(御史臺)ㆍ237
5. 중추원(中樞院)ㆍ238
6. 사수시(司水寺)ㆍ239
7. 기타부서ㆍ240
Ⅱ. 지방관제(地方官制) 247
1. 지방관제의 변천ㆍ247
2. 5도양계ㆍ248
3. 경(京)ㆍ250
4. 도호부(都護府)ㆍ252
5. 목(牧)ㆍ252
6. 군(郡)ㆍ현(縣)ㆍ253
7. 사병(司兵)ㆍ촌장(村長)ㆍ260
8. 사심관(事審官)ㆍ261
Ⅲ. 병제(兵制) 263
1. 개설ㆍ263
2. 중앙군ㆍ264
3. 지방군ㆍ272
Ⅳ. 형정(刑政: 형사에 관한 행정) 274
1. 개 요ㆍ274
2. 형법(刑法)ㆍ275
Ⅴ. 형사소송법규 289
1. 관할에 관한 규정ㆍ289
2. 수사ㆍ심리에 관한 규정ㆍ289
3. 고문금지ㆍ291
4. 행형제도(行刑制度)ㆍ291
Ⅵ. 경찰관련업무 294
1. 형정(刑政) 이외의 행정규칙(복무지침)ㆍ294
2. 광의의 경찰활동ㆍ296
Ⅶ. 고려전기 대외관계의 전개 301
1. 거란의 침입과 전개ㆍ301
2. 여진정벌과 9성 개척ㆍ302
제3절 무신정권시대 304
Ⅰ. 무신정권의 성립 304
1. 무신정변(1170)ㆍ304
2. 무신 간의 정권 쟁탈ㆍ305
Ⅱ. 무신정권시대의 경찰기관 309
1. 야별초(夜別抄)ㆍ310
2. 마별초ㆍ315
Ⅲ. 무인정권기의 경찰의 특징 316
1. 최씨정권의 기반ㆍ316
2. 야별초의 역사적 의미ㆍ316
제4절 고려후기의 정치 변동 317
Ⅰ. 서 설 317
Ⅱ. 원(몽골)의 내정간섭 317
1. 일본 원정에 동원ㆍ317
2. 내정간섭 기구ㆍ317
3. 관제의 개편ㆍ319
Ⅲ. 원간섭기의 개혁정치 321
1. 권문세족의 성장과 횡포ㆍ321
2. 충렬왕의 개혁정치ㆍ321
3. 충선왕의 개혁정치ㆍ321
4. 충목왕의 개혁정치ㆍ323
5. 공민왕의 개혁정치ㆍ323
6. 개혁의 실패원인ㆍ325
Ⅳ. 신진사대부의 성장 326
1. 출신배경ㆍ326
2. 정치활동ㆍ326
Ⅴ. 고려의 멸망 326
1. 신흥무인세력의 등장ㆍ326
2. 위화도 회군ㆍ326
3. 과전법 실시ㆍ327
4. 조선의 건국ㆍ328
제5절 고려후기의 경찰기구 328
Ⅰ. 총 설 328
Ⅱ. 경찰기관 328
1. 중앙의 경찰기관ㆍ328
2. 지방의 경찰기관ㆍ341
Ⅲ. 고려 말의 범죄예방과 통제 342
1. 고려 말의 치안상황ㆍ342
2. 범죄예방적 측면ㆍ347
3. 범죄통제적 측면ㆍ349
Ⅳ. 고려시대 경찰과 시사점 350
1. 고려전기의 경찰ㆍ350
2. 무신집권기의 경찰ㆍ350
3. 고려후기의 경찰ㆍ350
4. 결론ㆍ351

제6장 조선
제1절 총설 355
Ⅰ. 개 요 355
Ⅱ. 조선시대 시기 구분 355
Ⅲ. 조선시대 경찰의 시대 구분 357
1. 제1차 변혁ㆍ357
2. 제2차 변혁ㆍ357
3. 제3차 변혁ㆍ357
제2절 근세와 근대 태동기의 정치 358
Ⅰ. 국왕 중심의 통치체제 정비 과정 358
1. 태조(1392∼1398)ㆍ358
2. 태종(1400∼1418)ㆍ359
3. 세종(1418∼1450)ㆍ361
4. 세조(1455∼1468)ㆍ364
5. 성종(1469∼1494)ㆍ365
Ⅱ. 선조, 광해군의 양난의 극복과 대외관계(중국 청과의 관계) 367
1. 임진왜란ㆍ367
2. 정유재란(1597년 1월)ㆍ370
3. 광해군의 중립 외교ㆍ370
3. 인조(1623∼1649)ㆍ372
4. 효종(1649∼1659)ㆍ374
Ⅲ. 사림(士林)의 정치적 성장 375
1. 사림의 정치적 성장ㆍ375
2. 사화의 발생ㆍ376
3. 사림의 성장ㆍ377
Ⅳ. 붕당정치의 전개 378
1. 선조ㆍ378
2. 광해군ㆍ379
3. 인조ㆍ효종ㆍ380
4. 현종ㆍ380
Ⅴ. 붕당정치의 변질 381
1. 숙종ㆍ382
2. 경종ㆍ384
3. 영조(1724∼1776)ㆍ385
4. 붕당정치의 변질과 문제점ㆍ386
Ⅵ. 탕평론의 대두(제21대 영조∼제22대 정조) 387
1. 탕평론(탕평책)ㆍ387
2. 영조의 탕평책과 한계ㆍ388
3. 정조의 탕평정치ㆍ393
Ⅶ. 세도정치(제23대 순조∼제25대 철종) 397
1. 세도정치의 등장ㆍ397
2. 세도정치의 전개 및 권력 구조ㆍ398
3. 세도정치의 폐단ㆍ399
Ⅷ. 근대사회의 전개(고종 이후) 400
1.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ㆍ401
2. 개항과 불평등 조약체계(강화도 조약과 조ㆍ미 수호 통상조약)ㆍ403
3. 개화운동과 위정척사운동의 전개ㆍ406
4. 임오군란과 갑신정변ㆍ408
5. 동학농민운동ㆍ410
Ⅸ. 갑오개혁 이후부터의 대한제국 413
1. 갑오개혁 이후의 전개과정ㆍ413
2. 갑오개혁 이후의 주요 내용ㆍ414
제3절 조선사회의 성격과 통치기구 415
Ⅰ. 조선사회의 신분제도 415
1. 양 반ㆍ415
2. 중인(中人)ㆍ418
3. 양인ㆍ425
4. 천인(賤人)ㆍ428
Ⅱ. 조선사회의 통치기구 431
1. 개 요ㆍ431
2. 관제(官制)ㆍ431
3. 병제(兵制: 군사조직)ㆍ433
제4절 조선전기의 경찰 438
Ⅰ. 총 설 438
Ⅱ. 경찰관제(警察官制) 438
1. 중앙의 경찰기관ㆍ439
2. 지방의 경찰기관ㆍ463
제5절 조선의 형사제도 475
Ⅰ. 총 설 475
Ⅱ. 형법의 법원(法院) 476
1. 조선의 기본법전ㆍ476
2. 경찰관련 기본법ㆍ476
Ⅲ. 형벌(刑罰) 479
1. 정형(正刑)ㆍ479
2. 정형(正刑) 이외의 형벌ㆍ486
Ⅳ. 범죄의 형태 490
1.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ㆍ490
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ㆍ491
3.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ㆍ491
4. 위법성 조각과 형의 감경ㆍ492
Ⅴ. 형사소송법규 493
1. 수사의 단서ㆍ493
2. 수사의 실행ㆍ493
Ⅵ. 행형제도(行刑制度) 499
1. 행형관서(行刑官署)ㆍ499
2. 형구(刑具)ㆍ501
3. 형의 집행ㆍ502
4. 휼형제도(恤刑制度: 형을 신중하게 시행하는 일)ㆍ502
제6절 조선후기의 경찰 504
Ⅰ. 총 설(경찰사적 측면) 504
Ⅱ. 경찰관제 504
1. 중앙의 경찰ㆍ504
2. 지방경찰기관ㆍ537
3. 지방의 수사체계ㆍ541
Ⅲ. 병제(兵制: 군제) 543
1. 중앙군제(5군영)ㆍ544
2. 장용영(壯勇營)ㆍ546
3. 지방군제ㆍ547
제7절 조선시대의 범죄예방과 통제 548
Ⅰ. 범죄예방 548
1. 국가기관에 의한 범죄예방ㆍ548
2. 민ㆍ관ㆍ군의 방범체제ㆍ555
Ⅱ. 범죄통제 558
1. 직수아문(直囚衙門)ㆍ559
2. 신문고ㆍ560
3. 격쟁(擊錚)ㆍ562

제7장 갑오개혁과 한국경찰의 근대화 과정
제1절 갑오개혁기를 전후한 근대경찰 형성기 567
Ⅰ. 갑오개혁과 근대경찰 형성 567
1. 갑오개혁의 배경과 갑오개혁ㆍ567
2. 갑오개혁에 대한 평가 및 의의ㆍ569
Ⅱ. 갑오ㆍ을미개혁과 근대경찰 창설 570
1. 갑오개혁기의 경찰의 창설과정ㆍ570
2. 근대경찰의 창설ㆍ571
3. 을미경찰관제ㆍ578
제2절 대한제국(건양(建陽)ㆍ융희)의 경찰조직 584
Ⅰ. 총 설 584
Ⅱ. 경찰조직 585
1. 건양관제(建陽官制)의 경찰조직ㆍ585
2. 광무(光武)의 경찰조직(대한제국의 수립과 경찰조직)ㆍ588

제3절
을사조약과 한국경찰권의 상실 591

Ⅰ. 총 설 591
Ⅱ. 경찰통제권의 침탈과 근대경찰 해체과정 592
1. 고문경찰제도(顧問警察制度)의 도입(제1차 한일협약)ㆍ593
2. 통감부(統監府)시기의 경찰과 헌병경찰제ㆍ593
3. 한ㆍ일 경찰의 강제통합(융희시대)ㆍ596
4. 한국경찰권의 완전상실ㆍ599

제8장 일제강점기의 경찰
제1절 총설 605
제2절 조선총독부의 헌병경찰시대(무단통치기의 경찰제도) 606
Ⅰ. 조선총독부의 구조 606
1. 조선총독부의 설치ㆍ606
2. 조선총독부의 권한ㆍ606
Ⅱ. 무단통치하의 헌병경찰제도 607
1. 한일강제병합과 헌병조례의 제정ㆍ607
2. 치안입법과 경찰활동(헌병경찰활동의 법적근거)ㆍ612
제3절 문화통치기의 경찰(보통경찰로의 전환) 613
Ⅰ. 통치체제의 변경 613
1. 문화통치로의 전환 배경과 전개ㆍ613
2. 경찰제도의 개혁(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의 전환)ㆍ613
3. 경찰력의 강화ㆍ615
Ⅱ. 문화통치기의 보통경찰제도에 대한 평가 615
제4절 말기의 전시경찰제 616
Ⅰ. 민족말살기로의 전환 616
1. 통치체제 전환의 배경ㆍ616
2. 민족말살기의 정책ㆍ616
Ⅱ. 민족말살기의 경찰제도 616
1. 외사경찰과ㆍ경제경찰과의 신설ㆍ616
2. 방공경호체제의 확립ㆍ617
3. 국민총력운동ㆍ617
4. 전시체제하의 경찰의 역할ㆍ618
5. 문화통치기와 말기 전시경찰체제하의 치안입법과 경찰활동ㆍ619
6. 문화통치기와 전시체제의 경찰의 평가ㆍ620
제5절 대한민국 임시정부하의 경찰 620
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성격과 경찰 620
Ⅱ. 초기의 경찰제도(상해시기에서 이동시기) 621
1. 내무총장ㆍ621
2. 경무국(警務局)과 분국(分局)ㆍ621
3. 임시정부의 연통제와 경찰ㆍ622
Ⅲ. 임시정부 말기의 경찰제도(중경시기) 623
1. 중앙관제ㆍ623
2. 경찰조직ㆍ623

제9장 미군정(美軍政)시기의 경찰제도
제1절 총설 627
제2절 군정경찰(軍政警察)의 탄생과 조직개편 628
Ⅰ. 군정청의 경찰조직 개편 628
1. 군정경찰의 탄생과 경찰조직 정비ㆍ628
Ⅱ. 군정경찰권의 확립 629
1. 치안제도 도입기(제1기, 미군정 초기~1946.3)ㆍ629
2. 치안제도 성장기(제2기, 1946.4~1947.8)ㆍ630
3. 치안제도 확립기(제3기, 1947.9~1948.8)ㆍ633
Ⅲ. 미군정기의 경찰의 역사적 의의 635

제10장 현대의 경찰
제1절 총설 639
제2절 내무부치안국시대의 경찰제도 639
Ⅰ. 치안국시대의 경찰조직 및 신설기구 639
1. 내무부 소속ㆍ639
2. 경찰기구의 개편ㆍ640
Ⅱ. 치안국시대의 경찰관련 법제 변화 641
1. 경찰관련사항 법제화ㆍ641
2. 기타ㆍ642
제3절 치안본부시대의 경찰제도 642
Ⅰ. 치안본부시대의 경찰조직 및 신설기구 642
1. 중 앙ㆍ642
2. 지 방ㆍ643
Ⅱ. 치안본부시대의 경찰관련 법제 변화 643
1. 긴급조치선포ㆍ643
2. 기구개편(신설)ㆍ644
제4절 경찰청시대의 경찰 645
Ⅰ. 경찰법 제정 645
1. 경찰법 제정과정ㆍ645
2. 경찰법의 주요 내용ㆍ646
Ⅱ. 경찰법 제정의 역사적 의의 646
Ⅲ. 경찰위원회 647
1. 위원회 구성ㆍ647
2. 위원회의 임무와 권한ㆍ647
Ⅳ. 경찰청 648
1. 경찰법 제정과 기구개편ㆍ648
2. 경찰법 제정 이후의 기구개편ㆍ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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