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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호 사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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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호 사례 형사소송법

  • 성기호
  • |
  • 프라임에듀북
  • |
  • 2020-03-12 출간
  • |
  • 398페이지
  • |
  • 187 X 259 X 19 mm / 702g
  • |
  • ISBN 9788998329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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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법안이 공포됨으로써 「기본 형사소송법」 출간에 많은 시간을 쏟다 보니 「사례 형사소송법」 출간이 예상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송구한 마음과 함께 아무쪼록 전국의 수많은 수험생 분들께 한줄기 빛이 되는 수험서가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본서에서는 그동안 법학원 사례강의나 전국모의고사 등에서 제가 출제하였던 문제들과 기존의 각종 국가고시 기출문제들을 변형하여 경찰승진·경찰간부채용시험에서 출제가 유력한 가장 기본적인 사례형 문제들로 지면을 채웠습니다. 사실 사례형 문제는 사실관계만 변형하면 수십, 수백의 문제로 재탄생될 수 있지만, 묻고자 하는 논점은 똑같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사례형 문제에 대한 완벽한 숙지가 선행된다면, 시험장에서 그 어떤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어려움 없이 풀어내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서에 수록된 사례형 문제 하나하나를 완벽히 자기의 것으로 소화해내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정승진시험, 경찰간부채용시험 모두 배점은 각종 국가고시와 동일하나, 시험시간이 여타의 국가고시와 달리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안배 및 답안분량조절이 당락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변수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서는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답안을 서술함에 있어서 한정된 시간 내에 한정된 분량의 답안지에 핵심내용이 서술되어 있는 일목요연한 답안을 시험장에서 막힘없이 써내려갈 수 있도록, 사례답안의 목차들을 「기본 형사소송법」에서 숙지한 내용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답안분량 또한 감안하여 답안해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편집의 묘를 발휘하여 가독성을 높였기에 공부의 능률성도 향상되리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약술(단문)문제는 외워놓은 내용을 거의 기계적으로 답안지에 서술하다 보니 암기의 부담은 있을지언정 답안서술의 어려움은 없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사례형 문제에 대한 답안서술은 약술(단문)형 답안서술과 달리 주어진 사례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문제되는 논점을 찾은 다음, 논리적으로 목차를 구성하는 등의 창조적인 서술이 필요한 관계로 약술(단문)형 문제보다 더 난해하고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형사소송법에서의 사례형 문제는 등장인물도 많이 나오는바, 특히 피고인이 2인 이상인 공범 또는 공동피고인 사례는 더더욱 혼동하기 쉽고, 또한 설문이 조금만 변형되어도 논점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점(피의자인지 피고인인지, 참고인인지 증인인지, 증거능력인지 증명력인지, 전문증거인지 재전문증거인지 등등)에서 더더욱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본서와 저의 사례강의를 통해 형사소송상의 등장인물들을 쉽게 정리하는 방법, 설문의 논점을 빨리 정확하게 잡아내는 요령, 사례답안을 작성함에 있어서의 공식 등을 꾸준히 학습해 나간다면 사례울렁증 내지 사례혐오감에서 벗어나 오히려 주관식 형사소송법 과목이 합격을 견인해 줄 전략과목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부디 주관식 형사소송법이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과목이 아닌 수험생들의 합격의 전략과목으로 인식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본서는 「기본 형사소송법」에서 학습했던 내용과 문구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례형 답안해설을 하였습니다. 다만 사례형 답안을 서술함에 있어서 사례형 답안의 큰 틀을 미리 짜 놓는다면 좀 더 쉽게 사례문제를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분에 넘치는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해주시는 대한민국 경찰관 여러분들과 대한민국 경찰이 되고자 하는 수험생 여러분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저도 여러분들의 희망찬 미래를 열렬히 지지하고 격려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형사소송법」에 이어 본서의 출간에도 소중한 말씀 덧붙여 주신 김태균 경정님, 김도형 경정님, 김재원 경정님, 안정주 경정님, 서민석 경정님, 윤호영 경정님, 김미정 경정님, 노영래 경정님, 서영아 경정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본서가 나오기까지 노력과 정성을 보태어주신 프라임에듀북 이윤구 대표님과 김문아 과장님께 감사하단 말씀 전합니다.
올 한해 영광스런 비상을 꿈꾸며 본서를 한 장 한 장 넘기실 전국의 수많은 경찰관분들을 비롯한 모든 수험생들의 각오에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오며, 아무쪼록 본서가 험난한 수험생활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다할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희망찬 미래를 마음 가득 진심을 담아 응원하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0년 3월 3일
저자 성 기 호

※ 본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Daum)카페 ‘승진스쿨’의 「경정시험방」, 「경간부시험방」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편 형사소송의 관계인
사례1 피의자·피고인의 진술거부권 13
(주요논점 -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진술거부권 불고지,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의 주체, 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조서의 열람?낭독, 진술거부권 행사의 효과)
사례2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21
(주요논점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사법경찰관작성 공범자 피의자신문조서, 제314조,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사례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29
(주요논점 -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임의제출물 압수,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사례4 증인적격 37
(주요논점 -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사인의 비밀촬영,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사례5 조사자증언 45
(주요논점 - 진술거부권 불고지, 독수과실이론,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동영상파일 복사의 적법성, 임의제출물의 압수, 조사자증언)
제2편 수 사
사례6 내사와 수사의 구별 55
(주요논점 - 구속영장청구 전 검사의 피의자 대면조사권, 준항고, 내사와 수사의 구별, 탄핵증거, 조사자증언)
사례7 친고죄 고소 전 수사 63
(주요논점 - 친고죄 고소 전 수사,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조사자증언,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사례8 함정수사 71
(주요논점 -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함정수사의 허용여부, 함정수사의 소송법상 효과, 구속영장발부시 체포의 위법성 고려, 비진술증거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사례9 불심검문 79
(주요논점 - 불심검문, 소지품검사,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체포의 선행절차가 위법한 경우, 사인의 비밀촬영,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사례10 소지품검사 87
(주요논점 - 소지품검사,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
사례11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95
(주요논점 -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 성질, 친고죄 고소 전 수사,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사례12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103
(주요논점 -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 친고죄 고소 전 수사,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고소의 추완)
사례13 수사상 임의동행 109
(주요논점 - 수사상 임의동행, 재전문증거, 임의제출물의 압수,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사례14 긴급체포 117
(주요논점 -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구속영장 신청 전 변호인의 소송법상 대응수단, 구속영장 발부시 체포의 위법성 고려,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사인의 비밀촬영,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사례15 현행범인 체포 125
(주요논점 -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위법한 체포 중에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현행체포 후 구속된 피의자의 수사절차상 방어권, 구속영장발부시 체포의 위법성 고려)
사례16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133
(주요논점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수사기관의 사진촬영, 별건구속, 이중구속)
사례17 체내강제수색 141
(주요논점 -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 긴급체포의 적법성, 함정수사, 체내강제수색,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 감정서)
사례18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149
(주요논점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 비진술증거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사례19 긴급체포시 압수?수색 157
(주요논점 - 긴급체포시 압수?수색, 증언거부와 제314조, 공소제기 후 증언번복진술조서,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사례20 임의제출물의 압수 165
(주요논점 - 임의제출물의 압수, 긴급체포시 압수?수색, 비진술증거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사례21 압수?수색의 절차 171
(주요논점 -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압수?수색의 절차, 비진술증거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사례22 수사상 압수물의 환부 179
(주요논점 - 기소중지처분과 압수계속의 필요, 환부청구권, 내사와 수사의 구별)
사례23 강제채혈 187
(주요논점 - 강제채혈,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 독수과실이론,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사례24 강제채뇨 193
(주요논점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재전문증거, 강제채뇨)
사례25 수사상 증거보전 201
(주요논점 - 참고인조사, 수사상 증인신문, 수사상 증거보전)
사례26 공소제기 후 수사 205
(주요논점 -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 공소제기 후 증언번복진술조서)
제3편 증 거
사례27 거증책임의 전환 213
(주요논점 - 진술녹음의 증거능력,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거증책임의 전환)
사례28 자백의 임의성 221
(주요논점 - 자백의 임의성에 기초되는 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 및 거증책임, 진술거부권 불고지, 독수과실이론,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사례29 자백배제법칙 229
(주요논점 -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접견교통권 침해에 의한 자백, 기망에 의한 자백, 약속에 의한 자백, 철야신문에 의한 자백)

사례30 독수과실이론 235
(주요논점 - 영상녹화물의 독자적 증거능력, 조사자증언,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 독수과실이론)
사례31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243
(주요논점 - 경찰수사단계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영상녹화물의 독자적 증거능력, 공소제기 후 증언번복진술조서, 조사자증언)
사례32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 251
(주요논점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사법경찰관작성 공범자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서, 공범자 자백의 보강증거성)
사례33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서 259
(주요논점 - 함정수사, 긴급체포시 압수?수색,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서, 제314조, 수사상 증거보전)
사례34 실황조사서 267
(주요논점 -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사례35 증언거부와 제314조 275
(주요논점 - 증언거부와 제314조,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반의사불벌죄, 고소의 포기, 공범자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 고소취소)
사례36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283
(주요논점 -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자백의 임의성에 기초되는 사실에 대한 거증책임)
사례37 재전문증거 289
(주요논점 - 사법경찰관작성 공범자 피의자신문조서, 재전문증거, 사인의 비밀촬영,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사례38 사본으로서의 사진 297
(주요논점 -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긴급체포시 압수?수색, 진술거부권 불고지, 탄핵증거, 영상녹화물의 독자적 증거능력)
사례39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305
(주요논점 -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공범자 자백의 자백보강법칙 적용여부, 사인의 비밀녹음, 진술녹음의 증거능력)
사례40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313
(주요논점 - 거짓말탐지기 사용의 허용여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약속에 의한 자백,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와 증거동의)

사례41 컴퓨터디스크에 저장된 문자정보의 증거능력 321
(주요논점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임의제출물의 압수, 수사기관의 사진촬영,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컴퓨터디스크에 저장된 문자정보의 증거능력)
사례42 탄핵증거 329
(주요논점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피해자의 자유로운 진술 보장하기 위한 재판절차상 제도,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
사례43 자백보강법칙(1) 337
(주요논점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업무용수첩의 독립증거성, 공범자 자백의 자백보강법칙 적용여부, 공범자 자백의 보강증거성)
사례44 자백보강법칙(2) 345
(주요논점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공범자 자백의 자백보강법칙 적용여부,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친고죄 고소 전 수사,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사례45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 353
(주요논점 -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검사작성 공범자 피의자신문조서,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부 록
01. 경정승진시험 형사소송법 사례기출문제 361
★경정승진시험 기출사례 논점정리★ 363
02. 경찰간부채용시험 형사소송법 사례기출문제 381
★경찰간부채용시험 기출사례 논점정리★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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