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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기록 엑기스-제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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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기록 엑기스-제6판

  • 강성민
  • |
  • 필통북스
  • |
  • 2020-03-23 출간
  • |
  • 928페이지
  • |
  • 188 X 257 X 36 mm
  • |
  • ISBN 979119075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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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차례]

제1부 공법기록 작성을 위한 기초

제1편 공법소송의 종류 4

제2편 공법소송의 분류 6
제①장｜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구제수단 6
제1절｜ 개 설 6
제2절｜ 항고소송과 구체적 규범통제 7
Ⅰ. 개 설 7
Ⅱ. 항고소송 8
Ⅲ. 구체적 규범통제 16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20

제②장｜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구제수단 : 당사자소송 22
Ⅰ. 의 의 22
Ⅱ. 다른 소송과의 구별 22
Ⅲ. 판례가 당사자소송으로 본 경우 23

제③장｜ 권한분쟁에 대한 해결수단 25
제1절｜ 개 설 25
제2절｜ 권한쟁의심판 26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26
Ⅱ. 심판청구의 절차 26
Ⅲ.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27
Ⅳ. 가처분 27
Ⅴ. 결 정 27
제3절｜ 기관소송 29
제4절｜ 권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항고소송의 활용 31

제④장｜ 기타 헌법소송제도 32
제1절｜ 탄핵심판 32
제2절｜ 정당해산심판 33



제2부 공법기록 작성 방법론

제1편 시험에 나오는 기록형 서식 36
1. 소장 양식 36
2. 소장 기재례 38
3. 답변서 기재례 40
4. 집행정지신청서 기재례 41
5. 행정심판청구서 기재례 42
6. 기관소송 기재례 43
7.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기재례 44
8.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양식 45
9.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47
10.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양식 49
11.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51
12. 권한쟁의심판청구서 양식 53
13. 권한쟁의심판청구서 기재례 55
14. 가처분신청서 기재례 57
15. 정당해산심판청구서 기재례 58
16. 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 기재례 59
1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 기재례 60


제2편 행정소송 62
Ⅰ. 소 장 62
A. 형식적 기재사항 62
18. 형식적 기재사항 총설 62
19. 원고의 표시 63
20. 피고의 표시 66
21. 사건의 표시 69
22. 청구취지 70
23. 청구원인 74
24.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75
25. 날짜 및 대리인, 관할법원 76

B. 청구 원인 81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81
26. 이 사건 처분의 경위 81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적법요건) 83
27. 적법요건 총설 83
28. 대상적격 84
29. 원고적격 96
30. 협의의 소의 이익 105
31. 피고적격 111
32. 제소기간 116
33. 행정심판 전치주의 123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본안심리) 126
34. 본안심리 총설 126
35. 처분 내용의 하자 128
36. 처분 절차의 하자 151
37. 처분 주체의 하자 162
38. 처분 형식의 하자 163

Ⅱ. 답변서 164
39. 답변서 164


제3편 헌법소송 166
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166
1. 형식적 기재사항 166
40.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형식적 기재 166
2. 신청이유 169
4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신청이유 169

Ⅱ.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74
1. 형식적 기재사항 174
4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 174
2. 청구이유 176
43.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 176

Ⅲ.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82
1. 형식적 기재사항 182
44.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 182
2. 청구이유 186
45.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이유 186
46. 청구인능력 (기본권주체성) 187
47.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190
48.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주장 199
49. 청구인적격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200
50. 보충성 205
51. 권리보호이익 또는 심판이익 207
52. 청구기간 준수 208
53. 변호사 강제주의 212

Ⅳ. 권한쟁의심판청구서 213
1. 형식적 기재사항 213
54. 권한쟁의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 213
2. 신청이유 216
55. 권한쟁의심판 청구이유 216

Ⅴ. 청구대상의 특정 221
56. 위헌법령의 기재방법 221
57. 단순위헌결정 이외의 위헌결정 223
58. 처벌조항이 심판대상인 경우 231

Ⅵ. 본안에서 위헌 논증 233
59. 신청(청구)이유 中 위헌논증 총설 233
60. 과잉금지원칙 기재례 239

Ⅶ. 특수한 제한법리가 있는 기본권 243
61. 평등권 243
62. 직업의 자유 249
63. 재산권 252
64. 표현의 자유 255
65. 집회ㆍ결사의 자유 258
66. 기본권 보호의무 259
67. 사회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260
68. 생소한 기본권 기재례 261

Ⅷ. 자주 사용되는 헌법상 원칙 265
69. 위임입법의 한계와 통제 일반 265
70. 법률유보의 원칙 266
71. 포괄위임금지원칙 268
72. 명확성의 원칙 269
73.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270

제3부 기출문제 해설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275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해설 314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323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해설 368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381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해설 418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429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해설 473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485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해설 533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545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해설 589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 599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해설 645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문제 655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해설 702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문제 715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해설 759

〈제목 차례〉 공법기록엑기스 핸드북
제1편 시험에 나오는 기록형 서식 3
1. 소장 기재례 3
2. 답변서 기재례 5
3. 집행정지신청서 기재례 6
4. 행정심판청구서 기재례 7
5. 기관소송 기재례 8
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기재례 9
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10
8.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12
9. 권한쟁의심판청구서 기재례 14
10. 가처분신청서 기재례 16
11. 정당해산심판청구서 기재례 17
12. 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 기재례 18
1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 기재례 19

제2편 행정소송 21
Ⅰ. 소 장 21
1. 형식적 기재사항 21
14. 원고의 표시 21
15. 피고의 표시 23
16. 사건의 표시 24
17. 청구취지 25
18. 청구원인 28
19.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29
20. 날짜 및 대리인, 관할법원 30

2. 청구 원인 32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31
2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32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적법요건)
22. 총 설 33
23. 대상적격 34
24. 원고적격 40
25. 협의의 소의 이익 45
26. 피고적격 49
27. 제소기간 53
28. 행정심판 전치주의 57
29. 본안심리 총설 58
30. 처분 내용의 하자 60
31. 처분 절차의 하자 75
32. 처분 주체의 하자 84
33. 처분 형식의 하자 84
Ⅱ. 답변서 85
34.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85

제3편 헌법소송 87
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87
3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적법요건 87
Ⅱ.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91
36.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적법요건 일반 91
Ⅲ.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96
3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적법요건 일반 96
38. 청구인능력 (기본권주체성) 98
39.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99
40.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주장 100
41. 청구인적격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101
42. 보충성 104
43. 권리보호이익 또는 심판이익 105
44. 청구기간 준수 106
Ⅳ. 권한쟁의심판청구서 107
45.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07
Ⅴ. 청구대상의 특정 108
46. 단순위헌결정 이외의 위헌결정 108
47. 처벌조항이 심판대상인 경우 112
Ⅵ. 본안에서 위헌 논증 113
48. 신청(청구)이유 中 위헌논증 총설 113
49. 과잉금지원칙 기재례 116
Ⅶ. 특수한 제한법리가 있는 기본권 117
50. 평등권 117
51. 직업의 자유 119
52. 재산권 121
53. 표현의 자유 123
54. 집회ㆍ결사의 자유 125
55. 기본권 보호의무 127
56. 사회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128
57. 생소한 기본권 기재례 129
Ⅷ. 자주 사용되는 헌법상 원칙 133
58. 법률유보의 원칙 134
59.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위임의 한계 136
60. 명확성의 원칙 137
61.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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