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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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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법

  • 김한택
  • |
  • 와이북스
  • |
  • 2016-03-29 출간
  • |
  • 520페이지
  • |
  • 189 X 259 X 23 mm /934g
  • |
  • ISBN 978899802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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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21세기는 항공ㆍ우주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날로 발전해가는 항공산업은 세계를 점점 가까운 이웃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항공운송분야에서 주로 선진국들에 의해 주도권이 독점되었던 시대를 지나 한국도 이제 세계 6대 항공운송국이 되어 그야말로 항공대국임을 증명하고 있다. 최근 미국, 러시아,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우주개발국들의 연구기관들은 항공기와 우주선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우주항공기’(aerospace plane)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륙 시에는 공기흡입(airbreathing)방식을 사용하여 일반공항의 활주로에서 수평으로 이륙하여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외기권 우주에 진입하여 비행한 후, 다시 대기권에 재진입하여 대기권을 비행하고 나서 수평으로 기존의 일반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이다.

최근에는 ‘드론’(drone)으로 불리는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의 등장으로 무인항공기가 1991년 발생한 중동의 걸프전을 계기로 군사적 목적의 효용성을 확신시켜주었고, 또한 화물수송 등 민간영역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아마존(Amazon)회사가 택배 서비스 드론을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국에서는 상업용 드론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본서는 필자의 저서 「국제항공우주법-제2판」 중 〈국제항공법〉편에 필자가 출간한 국제법 책들과 국제항공법 논문들, 그리고 국내외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국제항공법 연구물을 참고로 하여 제작된 학술서적이다. 기존의 「국제항공우주법-제2판」과 비교해서 볼 때 본서에서는 각 편ㆍ장ㆍ절마다 수정ㆍ보완을 했지만, 특히 제1편 제1장 제2절 ‘국제항공법의 연원’, 제3절 ‘국제항공법과 관할권’, 제2장 제1절 ‘대기권 상공의 법적 체제’, 제2절 ‘방공식별구역’(ADIZ), 제3절 무인항공기(드론), 제2편 제2장 ‘국제항공법과 분쟁해결’, 제3편 제2장 제7절 ‘기내난동승객과 2014년 몬트리올 의정서’, 제4장 제5절 ‘항공테러와 자력구제’ 등이 신설ㆍ보완되었다.


목차


제1편 국제항공법의 기초이론과 대기권상공
제1장 국제항공법의 연원과 관할권
제1절 항공활동사
제2절 국제항공법의 연원
1. 조약
2. 국제관습법
3. 법의 일반원칙
4. 판결
5. 학자들의 견해
6. 형평과 선
7. UN결의
제3절 국제항공법과 관할권
1. 관할권의 성격
2. 관할권의 적용
02장 대기권 상공의 법적 체제
제1절 대기권 상공의 법적 체제
1. 영공주권
2. 영공의 수직적 한계
3. 바다의 상공비행
4. 극지대의 상공비행
제2절 방공식별구역(ADIZ)
1. 방공식별구역의 개념
2. 국제법적 근거
3.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의 문제점
제3절 무인항공기(드론)
1. 드론의 등장
2. 드론의 법적 규제

제2편 국제항공공법(Public International Air Law)
제1장 시카고 협약과 국제항공공법
제1절 시카고 협약체제
1. 항공기
2. 항공의 자유와 영토국의 권한
3. 정기항공운송과 비정기항공운송
4. 카보타지(cabotage)
5. 시카고 협약과 부속법규
6. 항공요원
제2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제3절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제4절 영공침범과 국제법
1. 군용항공기의 영공침범
2. 민간항공기의 영공침범
제2장 국제항공법과 분쟁해결
제1절 국제법상 분쟁해결
1. 외교적 해결방법
2. 사법적 해결방법
제2절 시카고 협약상 분쟁해결
1. 분쟁해결방법
2. ICAO 이사회의 결정사례

제3편 국제항공형사법(International Criminal Air Law)
제1장 UN과 항공테러
제1절 UN총회
제2절 안전보장이사회
제3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제2장 항공테러 규제협약
제1절 1963년 도쿄협약
1. 범죄의 구성요건
2. 협약의 적용범위
3. 관할권
4. 항공기불법납치
5. 범죄인인도
제2절 1970년 헤이그협약
1. 범죄의 구성요건
2. 협약의 적용범위
3. 관할권
제3절 1971년 몬트리올협약
1. 범죄의 구성요건
2. 협약의 적용범위
3. 관할권
제4절 1988년 몬트리올의정서
제5절 1991년 가소성폭약협약
1. 로커비(Lockerbie) 사건
2. 협약상 용어정의
3. 당사국의 권한과 의무
제6절 2010년 베이징협약과 베이징의정서
1. 9ㆍ11 테러사건
2. 2010년 베이징협약
3. 2010년 베이징의정서
제7절 기내난동승객과 2014년 몬트리올 의정서
1. 기내난동승객
2. 2014년 몬트리올 의정서
제8절 1944년 시카고협약 부속서 17 항공보안
제3장 범죄인인도
제1절 도쿄협약 상 범죄인인도
제2절 헤이그 및 몬트리올협약 상 범죄인인도
1. 인도범죄
2. 조약상의 범죄인인도
제3절 소추 및 처벌
1. 소추
2. 처벌
제4장 기타 항공테러규제를 위한 국제적 노력
제1절 양자협정
제2절 양자항공운송협정
제3절 1978년 본(Bonn) 선언
제4절 항공보안요원
제5절 항공테러와 자력구제
제6절 맺음말

제4편 국제항공사법(Private International Air Law)
제1장 국제항공운송법
제1절 바르샤바체제상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 1929년 바르샤바협약
2. 1955년 헤이그의정서
3. 1961년 과다라하라협약
4. 1966년 몬트리올협정
5. 1971년 과테말라의정서
6. 1975년 4개의 몬트리올의정서
제2절 1999년 몬트리올협약
1. 협약의 기본이념과 적용범위
2. 승객, 수하물 그리고 화물의 수송에 관계된 당사자의 서류와 의무
3. 화물운송
4. 책임
5. 선불금 지급
6. 손해배상의 청구기초
7. 보험
8. 중재
9. 계약조항의 무효
10. 관할권
11. 바르샤바체제하의 기존 협약과의 관계
제3절 항공기 테러와 국제항공운송
1. 사고발생의 장소와 시점
2. 신체상해의 의미
제2장 지상의 제3자에 끼친 손해와 공중충돌
제1절 지상의 제3자에 끼친 손해
1. 1952년 로마협약과 1978년 몬트리올의정서
2. 2009년 불법방해보상협약과 일반위험협약
제2절 공중충돌

부록
〈국제항공조약-제정연도별〉
1.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 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1929 바르샤바협약)
2. 국제민간항공협약(1944 시카고협약)
3. Convention on Damage Caused by Foreign Aircraft to Third Parties on the Surface(1952 로마협약)
4. 1929년10월12일바르샤바에서 서명된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 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을 개정하기위한의정서(1955 헤이그의정서)
5. 항공기내에서범한범죄및 기타행위에관한협약(1963 도쿄협약)
6. 항공기의불법납치억제를위한 협약(1970 헤이그협약)
7. 민간항공의안전에대한불법적 행위의억제를위한협약(1971 몬트리올협약)
8. Montreal Protocol to Amend the Convention on Damage Caused by Foreign Aircraft to Third Parties on the Surface(1978 몬트리올의정서)
9. 1971년9월23일몬트리올에서 채택된민간항공의안전에대한 불법적행위의억제를위한협약을 보충하는국제민간항공에사용되는 공항에서의불법적폭력행위의 억제를위한의정서(1988 몬트리올의정서)
10. 가소성폭약의탐지를위한식별 조치에관한협약(1991 몬트리올협약)
11.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 규칙통일에관한협약(1999 몬트리올협약)
12. 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to Third Parties, Resulting from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Involving Aircraft(2009 불법방해보상협약)
13. 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ircraft to Third Parties(2009 일반위험협약)
14.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relating t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2010 베이징협약)
15. Protocol Supplementary to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2010 베이징의정서)
16. Consolidated Text of the 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Tokyo, 1963) and The Protocol to Amended the 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2014 몬트리올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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