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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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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제3판

  • 성낙현
  • |
  • 박영사
  • |
  • 2020-02-24 출간
  • |
  • 880페이지
  • |
  • 181 X 251 X 43 mm /1319g
  • |
  • ISBN 979113033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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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형법의 일반기초이론
제1장 형법과 범죄 3
제1절 형법의 개념·과제·본질 3
I. 형법의 의미와 개념 3
II. 형법의 과제 4
1. 형법의 임무_5
2. 보충성의 원칙에 의한 형법적용의 제한_9
III. 형법의 본질 10
1. 형법의 체계적 지위_10
2. 행위형법과 책임형법_13
제2절 형법의 구성 15
I. 형법(실체법) 16
II. 형사소송법(절차법) 17
III. 형집행법 17
제3절 형법의 발달 18
I. 형법발달의 시대적 구분 18
II. 복수형시대 18
III. 중세의 형법 20
IV. 근대 계몽기와 그 이후의 형법 21
V. 우리나라 형법의 발전 22
제4절범죄의 의미 23
I. 절대적·상대적 범죄개념 23
1. 절대적 범죄개념_23
2. 상대적 범죄개념_23
II. 형식적·실질적 범죄개념 24
제5절법의 기능 25
I. 규제적(규율적) 기능 25
II. 보호적 기능 25
III. 보장적 기능 26

제2장 형벌과 보안처분 27
제6절 형벌 27
I. 형벌의 의미 27
II. 형벌의 한계 28
III. 형벌이론 28
1. 응보형주의(절대설)_29
2. 목적형주의(상대설)_30
3. 합일설_31
4. 각 이론에 대한 비판_32
5. 결론_33
제7절 보안처분 35
I. 의의 35
II. 보안처분의 요건 및 비례성의 원칙 36
III. 보안처분의 집행방법 37
1. 일원주의_37
2. 이원주의_37
3. 대체주의_37

제3장 형법규범학 39
제8절 형법의 적용범위 39
I.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9
1. 소급적용의 금지_40
2. 소급효금지의 예외_42
3. 한시법_44
II. 장소적 적용범위 46
1. 의의_46
2. 우리 형법의 입장_49
III. 인적 적용범위 50
1. 국내법상의 인적 적용범위의 예외_50
2. 국제법상의 예외_50
제9절 죄형법정주의 51
I. 서론 51
1. 의의_51
2. 연혁_52
3. 죄형법정주의의 적용범위_52
II. 죄형법정주의의 4가지 원칙 53
1. 명확성의 원칙_54
2. 유추적용금지의 원칙_61
3. 소급효금지의 원칙_68
4. 법률주의(관습법금지의 원칙)_73
5. 적정성의 원칙_75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 일반 및 행위론 79
제10절범죄체계론의 발전과정 79
I. 서론 79
II. 중세 자연법 시대의 범죄체계론 80
III. 고전적 범죄개념 80
1. 시대적 배경_80
2. 고전적 범죄체계론의 내용_81
IV. 신고전적 범죄개념 82
1. 행위_83
2. 구성요건_84
3. 위법성_84
4. 책임_85
V. 목적적 범죄개념 85
VI. 신고전적·목적적 범죄체계의 합일체계 87
제11절 범죄의 유형 87
I. 결과범과 거동범 87
1. 결과범_87
2. 거동범(형식범)_89
II. 침해범과 위험범 89
1. 침해범_89
2. 위험범_90
III. 상태범과 계속범 91
1. 상태범_91
2. 계속범_91
IV. 작위범과 부작위범 91
V. 일반범, 신분범, 자수범 92
1. 일반범_92
2. 신분범_92
3. 자수범(自手犯)_93
VI. 단일범과 결합범 93
VII. 단일행위범과 다행위범 94
제12절 행위론 94
I. 행위개념의 의의 94
II. 행위론의 기능 96
1. 한계기능_96
2. 분류기능_96
3. 결합기능_96
III. 행위론의 종류 97
1. 자연적·인과적 행위론_97
2. 목적적 행위론_98
3. 사회적 행위론_101
4. 인격적 행위론_104
5. 소극적 행위개념_106
6. Baumann/Weber의 행위개념_107
IV. 행위론의 결과 108
V. 행위존재 유무의 평가단계 109
VI. 법인의 행위능력 109
1. 서론_109
2. 연혁과 입법례_110
3. 법인의 행위능력에 대한 학설의 대립_111
4. 양벌규정에 대한 이론적 근거_113

제2장 구성요건론 119
제13절 구성요건이론 119
I. 총설 119
1. 구성요건의 의의_119
2. 구성요건 개념의 종류_120
3. 구성요건과 구성요건해당성_121
II. 구성요건의 발전 122
1. 용어의 유래_122
2. 고전적 범죄체계에서의 구성요건_122
3. 주관적 구성요건표지의 발견_123
4. 규범적 구성요건표지의 발견_124
III.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124
1. 인식근거설_124
2. 규칙-예외의 관계_125
3. 구성요건과 정당화규범의 상호 보완관계_126
IV. 구성요건의 기능 126
1. 선별기능_126
2. 보장적 기능_127
3. 기초기능_128
4. 위법성의 징표기능_129
5. 경고기능(환기기능)_129
V.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130
1. 이론의 내용_130
2. 장점과 비판_130
VI. 개방적, 봉쇄적(폐쇄적) 구성요건 133
1. 개방적 구성요건_133
2. 봉쇄적 구성요건_133
VII. 불법구성요건의 개별적 요소 134
1. 기술적, 규범적 구성요건_134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주관적 구성요건요소_135
VIII. 구성요건의 구조 136
1. 기본구성요건_136
2. 변형구성요건_136
3. 독자적 변형구성요건_137
제14절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137
I. 고전적 불법론 138
1. 이론의 내용_138
2. 비판_138
II. 인적 불법론 139
1. 일원적·주관적 인적 불법론_139
2. 결과·행위불법 이원론_140
제1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141
I. 의의 141
1. 거동범과 결과범에서의 인과관계의 의미_141
2. 인과개념의 역할_142
II. 인과관계의 종류 142
1. 기본인과관계_142
2. 이중(택일)인과관계_143
3. 누적(중첩)인과관계_143
4. 가설(假說)인과관계_143
5. 비유형적 인과관계_144
III. 인과관계의 이론 145
1. 조건설_146
2. 합법칙적 조건설_153
3. 상당인과관계설_156
4. 중요설_158
5. 원인설_160
6. 목적설_160
IV. 객관적 귀속이론 160
1. 서론_160
2. 본질과 내용_161
3. 귀속가능성의 기준(일반적 귀속론)_161
4. 객관적 귀속의 척도_163
5. 비판 및 평가_169
6. 형법 제17조의 해석_170
제16절 주관적 구성요건 170
I. 서론 170
II. 고의 171
1. 의의_171
2. 고의의 체계적 지위_172
3. 고의의 구성요소_173
4. 고의의 본질에 대한 일반론_174
5. 고의의 종류_176
6.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_178
7. 그 밖의 고의의 종류_191
8. 고의의 인식대상_193
제17절 구성요건착오 197
I. 착오의 의미 197
II.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의 구분 198
1.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의 수평적 구분_198
2.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착오)와 법률의 착오(금지착오)의 수직적 구분_199
III. 구성요건착오의 종류 200
1. 객체의 착오_200
2. 방법의 착오_201
3. 인과과정의 착오_207

제3장 위법성론 215
제18절 위법성의 본질과 기본개념 215
I. 위법성의 의의 215
II.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216
III. 위법성과 불법 및 책임과의 관계 217
1. 위법성과 불법_217
2. 위법성과 책임_218
IV. 위법성의 본질 218
1. 형식적·실질적 위법성론_218
2. 객관적 위법성론과 주관적 위법성론_219
V. 위법성조각사유의 효과 220
제19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체계 221
I. 일원설 222
1. 목적설_223
2. 이익교량(較量)설_223
II. 이원설 223
III. 삼분설 224
1. 피해자 책임의 원칙_224
2. 피해자에 의한 이익한정의 원칙_225
3. 연대성의 원칙_225
제20절 주관적 정당화요소 225
I.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필요성 여부 226
1. 주관적 정당화요소 불필요설(객관설)_227
2. 필요설_228
3. 결론_229
II.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내용 230
1. 의사적 요소 필요설_230
2. 인식적 요소 충분설_230
3. 의무합치적 검토의 요구_232
III.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경우의 법적 효과 233
1. 위법성조각설_233
2. 기수범설_234
3. 불능미수범설_234
4. 평가 및 결론_235
제21절 허용구성요건착오(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236
I. 의의 236
II. 허용구성요건착오의 법적 취급에 관한 학설 238
1. 고의설_238
2.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_239
3. 책임설_240
4. 결론_245
제22절 정당방위 247
I. 정당방위의 의의 247
II. 정당화의 법적 근거 248
1. 자기보호의 원리_248
2. 법확증의 원리_248
III. 정당방위 성립요건 249
1. 정당방위상황_249
2. 방위행위_257
3. 상당성_257
IV. 정당방위의 제한 262
1. 책임 없는 자의 공격_262
2. 도발된 정당방위상황_263
3. 과실에 의한 도발_265
4. 보증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의 정당방위_266
V. 정당방위의 효과 266
1. 법리적 효과_266
2. 판례의 태도_266
VI. 과잉방위 267
1. 과잉방위의 종류_267
2. 법적 취급과 근거_268
VII. 착오관련문제 270
VIII. 오상과잉방위 270
제23절 긴급피난 271
I. 개념 및 이론사 271
1. 개념_271
2. 긴급피난의 불가벌사유에 관한 이론사_271
II. 긴급피난의 불가벌사유 272
1. 일원설_272
2. 이원설_274
III. 긴급피난의 구조와 정당화 원리 275
1. 긴급피난의 구조_275
2. 정당화 원리_276
IV.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276
1. 긴급피난 상황_276
2. 피난행위_280
3. 상당성 : 상당한 이유_281
4. 주관적 정당화요소와 주의 깊은 검토의 의무_286
V. 긴급피난의 효과 287
VI. 과잉과 착오의 문제 288
1. 과잉피난_288
2. 착오의 문제_288
VII. 의무의 충돌 288
1. 의의_288
2. 의무의 충돌의 종류_289
3. 법적 성질_290
4. 의무의 충돌의 요건_291
제24절 자구행위 293
I. 개념 293
II. 법적 성질 294
III. 자구행위의 특징 295
IV.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295
1. 자구행위 상황_295
2. 자구행위_298
3. 상당성(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_298
V. 효과 299
VI. 과잉자구행위 299
VII. 착오의 문제 300
제25절 피해자의 승낙 300
I. 의의 300
II. 양해와 승낙의 구분 301
1. 이론의 대립_301
2. 결론_302
3. 양해와 승낙의 내용적 차이_303
III. 위법성조각의 근거 304
1. 법률행위설_304
2. 이익포기설_304
3. 법률정책설_305
4. 기타의 견해_305
IV. 피해자의 승낙의 요건 306
1. 승낙의 객체와 주체_306
2. 승낙_307
3. 주관적 정당화요소_309
V. 피해자의 승낙의 제한 310
1. 이 효력을 부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_310
2.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경우_310
제26절 추정적 승낙 311
I. 개념 및 의의 311
II. 법적 성질 312
1. 긴급피난설_312
2. 사무관리설_313
3. 독자적 위법성조각사유설_313
4. 피해자 승낙설_313
III. 추정적 승낙의 종류 314
1. 피해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_314
2. 행위자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한 경우_314
IV. 추정적 승낙의 성립요건 315
1. 피해자의 승낙의 요건_315
2. 승낙의 불가능_316
3. 피해자의 가상적 의사에 합치되는 행위_316
4. 주관적 정당화요소_317
V. 효과 317
제27절 정당행위 317
I. 의의 317
II. 정당행위의 입법구조 및 법적 성격 318
1. 정당행위의 입법구조_318
2. 정당행위의 법적 성질_319
III. 정당행위의 개별적 내용 319
1. 법령에 의한 행위_319
2. 업무로 인한 행위_329
3.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_334

제4장 책임론 340
제28절 범죄체계에서의 책임의 특성과 기본개념 340
I. 불법과 책임의 과제 340
II. 책임원칙 341
1. 의의_341
2. 책임원칙의 내용_341
III. 법적 책임 342
1. 윤리적 책임과의 구별_342
2. 법적 책임의 한계_344
IV. 기능적 책임개념 345
V. 책임비난의 대상 346
제29절 책임론상의 책임개념 347
I. 형식적·실질적 책임개념 및 행위·행위자책임 347
1. 형식적 책임개념과 실질적 책임개념_347
2. 개별행위책임과 생활영위책임_348
II. 책임의 근원 349
1. 비결정주의_350
2. 결정주의_350
3. 절충설_351
4. 결론_352
III. 책임의 근거 352
1. 도의적 책임론_352
2. 사회적 책임론_353
IV. 책임의 본질 353
1. 심리적 책임론_353
2. 규범적 책임론_354
제30절 책임조각사유와 책임표지 356
I. 책임조각사유 356
II. 책임표지 357
1. 책임표지의 내용_357
2. 책임표지의 한 요소로서의 책임형식_358
제31절 책임능력 359
I. 의의 359
II. 책임능력 판정방법 360
III. 책임무능력자 360
1. 형사미성년자_360
2. 심신장애자_362
IV. 한정책임능력자 366
1. 심신미약자_366
2. 농아자_366
제32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367
I. 의의 367
II. 가벌성의 근거되는 행위시점 368
1. 원인행위에 두는 견해_368
2. 실행행위에 두는 견해(책임능력 동시존재의 원칙의 예외모델)_370
3. 절충설_371
4. 결론_371
III. 가벌성의 요건으로서의 고의 371
IV.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 372
1. 고의에 의한 경우_372
2. 과실에 의한 경우_373
V. 착수시기 374
VI. 형법 규정의 해석 375
1. 위험발생의 예견_375
2. 자의에 의한 심신장애_376
3. 효과_376
4. 입법비교_376
제33절 위법성의 인식 378
I. 의의 378
II. 내용 378
1. 법적 금지에 대한 인식_378
2. 실질적 위법성에 대한 인식_379
3. 위법성인식의 분리 가능성_379
III. 고의와의 비교 380
IV. 위법성인식의 체계 381
1. 고의설_381
2. 책임설_383
제34절 법률의 착오 385
I. 개념 385
II. 법률의 착오의 여러 형태 386
1. 서설_386
2. 직접적·간접적 법률의 착오_387
3. 허용구성요건착오의 취급_389
4. 법률의 착오의 정당한 이유_390
5. 형법 제16조의 해석_397
제35절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399
I. 서설 399
II. 책임영역에서의 체계적 지위 401
1. 책임요소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_401
2. 책임조각사유로 보는 견해_402
3. 책임조건(고의, 과실)의 성립요소로 보는 견해_402
III.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의 인정가능성 402
1. 의미와 독일학설의 태도_402
2. 우리나라 학설 및 판례의 태도_404
3. 결론_405
IV.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406
1. 행위자 표준설_406
2. 평균인 표준설_406
3. 국가표준설_407
4. 결론_407
V. 기대가능성의 착오 407
VI. 기대불가능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408
1. 강요된 행위_408
2. 면책적 긴급피난_412
3. 면책구성요건착오_416
4. 면책착오_416
5. 과잉방위_417
6. 오상과잉방위_420
7. 과잉피난, 과잉자구행위_421
8. 기타 관련문제_422

제3편 범죄의 특수유형
제1장 과실범론 429
제36절 과실범 429
I. 과실범의 기본개념 429
1. 과실범 구조의 독자성_429
2. 과실의 범죄체계상의 지위_430
3. 과실의 종류와 등급_435
II. 과실범의 불법구성요건 439
1. 객관적 주의의무의 위반_440
2. 결과발생, 인과관계, 객관적 귀속 _451
3. 주관적 구성요건_458
4. 과실범에서의 위법성_459
5. 과실범에서의 책임_460
6. 기타 관련문제_463
제37절 결과적 가중범 465
I. 서설 465
1. 의의 _465
2.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_466
3. 결과적 가중범의 불법내용과 책임원칙_468
II.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 469
1. 기본범죄행위_469
2. 중한 결과의 발생_470
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_470
4. 예견가능성_472
5. 주관적 요소의 이중구조_473
III. 관련문제 473
1.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및 공범의 성립가능성_473
2.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_475
제2장 부작위범론 484
제38절 부작위범론 484
I. 서론 484
1. 의의_484
2. 부작위와 작위의 구분_485
3. 부작위범의 종류_488
II.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491
1. 객관적 구성요건_491
2. 주관적 구성요건_495
III. 부진정부작위범의 동치성(同置性) 495
1. 보증인지위_496
2. 행위양태의 동가치성_510
IV. 위법성 512
1. 의무충돌_512
2. 보증인의무의 체계상의 지위_513
V. 책임 513
1. 기대가능성_513
2. 금지착오_514
VI. 고의 부작위범의 미수 515
1. 미수의 요건_515
2. 중지미수_517
VII. 공범 518
1. 부작위범죄에의 관여_518
2. 부작위에 의한 작위 혹은 부작위범죄에의 관여_519
VIII. 해석론과 입법론 519

제3장 미수범론 521
제39절 미수론의 기본개념 521
I. 범행완성의 단계 521
II. 미수범의 처벌근거 523
1. 객관설_524
2. 주관설_525
3. 절충설 _526
제40절 미수의 체계와 성립요건 527
I. 미수범의 입법체계 527
II. 기본구조로서의 장애미수 527
1. 성립요건_527
2. 처벌_542
제41절｜중지미수 542
I. 의의 542
1. 개념_542
2. 법률효과와 그 법적 성격_543
3. 법률효과의 법적 근거_544
II.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546
1. 주관적 요건_547
2. 객관적 요건_554
3. 처벌규정_560
III. 관련문제 561
1. 공동정범의 중지미수_561
2. 공범의 중지미수_562
제42절 불능미수 563
I. 개념과 의의 563
1. 불능미수의 개념_563
2. 구별되는 개념_563
3. 구성요건 흠결이론_565
II.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566
1. 주관적 성립요건_566
2. 객관적 성립요건_566
3. 위험성_569
III. 처벌 574
제43절 예비죄 575
I. 개념과 의의 575
1. 개념_575
2. 예비와 음모의 구분_575
3. 처벌_576
II. 예비죄의 법적 성격 577
1. 기본범죄와의 관계_577
2. 예비죄의 실행행위성_578
III. 성립요건 579
1. 주관적 요건_579
2. 객관적 요건_580
IV. 예비죄의 중지미수 582
1. 의의_582
2. 학설의 대립_582
V. 예비죄의 공동정범 및 공범 583
1. 공동정범_583
2. 공범_584

제4장 정범 및 공범론 586
제44절 범죄참가형태, 범죄관여의 요건과 가벌성의 근거 586
I. 범죄참가형태 586
1. 의의_586
2. 용어의 문제_587
3. 범죄참가의 전제조건_588
II. 범죄참가형태의 체계 589
1. 단일정범체계_589
2. 이원적 관여체계_589
III. 제한적 정범개념과 확장적 정범개념 590
1. 제한적 정범개념(객관설)_590
2. 확장적 정범개념(주관설)_591
3. 결론_592
IV. 정범과 공범의 구별 592
1. 정범과 공범의 의미_593
2.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이론_593
제45절 정범론 599
I. 서론 599
1. 정범의 여러 형태_599
2. 정범의 요건_600
II. 공동정범 602
1. 의의_602
2. 구별되는 개념_603
3. 공동정범의 본질론_604
4. 공동정범의 성립요건_607
5. 관련문제_617
6. 처벌_628
III. 합동범 629
1. 의의_629
2. 법적 성질_629
3. 합동범의 공동정범_634
IV. 동시범 636
1. 의의_636
2. 형법 제19조의 해석_638
V. 간접정범 642
1. 개념 및 의의_642
2. 간접정범의 본질_643
3. 간접정범의 성립요건_646
4. 간접정범의 처벌_654
5. 관련문제_654
6. 특수교사·방조죄_660
제46절 공범론의 기초이론 661
I. 공범의 처벌근거와 가벌성의 요건 661
1. 공범의 처벌근거_661
2. 공범처벌 요건으로서의 공범의 종속성_665
II. 공범의 종류 668
1. 임의적 공범_668
2. 필요적 공범_669
제47절 교사범 671
I. 개념 및 의의 671
II. 성립요건 672
1. 실행행위_672
2. 교사행위_672
3. 공범종속성_685
III. 교사의 착오 685
1. 과소 혹은 초과실현의 경우_685
2. 피교사자의 착오_687
IV. 교사의 미수 690
제48절 종범(방조범) 691
I. 의의 691
1. 종범의 개념_691
2. 종속성의 문제_692
II. 성립요건 693
1. 방조행위_693
2. 고의_697
3. 정범의 실행행위_699
III. 처벌 700
IV. 기타 관련문제 700
1. 방조범의 착오 및 초과_700
2. 방조의 공범 및 공범의 방조_702
3. 부작위에 의한 종범 _702
4. 죄수_703
제49절 공범과 신분 703
I. 서론 703
II. 신분의 의의 및 분류 704
1. 신분의 의의_704
2. 신분의 종류_706
III. 형법 제33조의 해석 708
1. 타입법례와의 비교_708
2. 형법 제33조 본문 및 단서의 해석론상의 학설대립_710
3. 소극적 신분과 공범_715
4. 입법론적 제안_717

제4편 죄수론
제1장 죄수론 일반 721
제50절 죄수론 총설 721
I. 죄수(罪數)의 의의 721
II. 죄수결정기준 722
1. 행위표준설_722
2. 법익(결과)표준설_723
3. 의사표준설_724
4. 구성요건표준설_724
5. 결론_725
III. 수죄처벌의 원칙 726
1. 병과주의_726
2. 흡수주의_727
3. 가중주의_727

제2장 일죄와 수죄 728
제51절 일죄 728
I. 법조경합 729
1. 법조경합(法條競合)의 의의_729
2. 법조경합의 종류_730
3. 법조경합의 취급_736
II. 포괄일죄 737
1. 포괄일죄의 의의_737
2. 포괄일죄의 종류_737
3. 포괄일죄의 법적 효과_747
제52절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 748
I. 상상적 경합 748
1. 개념 및 의의_748
2. 요건_749
3.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_752
4. 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_754
II. 실체적 경합 756
1. 의의_756
2. 경합범의 종류_756
3. 실체적 경합범의 성립요건_758
4. 실체적 경합범의 취급_760

제5편 형벌과 보안처분
제1장 형벌 765
제53절 형벌의 일반이론 765
I. 형벌의 의의 765
II. 형벌의 종류 766
제54절 형벌의 종류 766
I. 사형 766
1. 의의_766
2. 사형존폐론_767
II. 자유형 769
III. 재산형 769
1. 벌금형_770
2. 과료_771
3. 몰수_771
IV. 명예형 774
1. 자격상실_774
2. 자격정지_774
제55절 형법의 개념·과제·본질 775
I. 양형의 의의 775
II. 양형의 절차 775
1. 법정형_775
2. 처단형_776
3. 선고형_776
III. 형의 가중·감경·면제사유 및 순서 776
1. 형의 가중·감경사유_776
2. 형의 면제사유_777
3. 임의적 면제사유로서의 자수·자복_777
4. 형의 가중·감경의 순서_778
IV. 양형의 조건과 기준 778
1. 양형의 기초_778
2. 양형의 조건과 이중평가의 금지_779
3. 양형의 합리화_780
제56절 누범 780
I. 의의 780
II. 누범가중규정의 위헌성 여부와 책임주의 781
1. 누범가중규정의 위헌성 여부_781
2. 누범가중과 책임원칙_782
III. 누범의 요건 783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_783
2. 형의 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의 범죄_783
3. 금고 이상의 죄_783
IV. 법적 효과 784
제57절 형의 유예제도 784
I. 선고유예 784
1. 의의_784
2. 선고유예의 요건_785
3. 선고유예의 효과_785
4. 선고유예의 실효_786
II. 집행유예 786
1. 의의 및 법적 성격_786
2. 집행유예의 요건_787
3. 집행유예의 선고와 효과_789
4. 선고유예의 실효와 취소_790
제58절 가석방 790
I. 의의 790
II. 가석방의 요건 791
1.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_791
2.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할 것_791
3.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할 것_792
III. 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792
IV. 가석방의 효과 792
V. 가석방의 실효·취소 및 그 효과 792
제59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793
I. 형의 시효 793
1. 의의_793
2. 형의 시효기간 및 효과_794
3. 시효의 정지와 중단_794
II. 형의 소멸 795
III. 형의 실효 795
IV. 복권(復權) 796
V. 사면(赦免) 796

제2장 보안처분 798
제60절 보안처분의 기초이론 798
I. 보안처분의 의의 798
II. 보안처분의 정당성·요건·비례성 799
1. 보안처분의 정당성_799
2. 보안처분의 요건_800
3. 보안처분의 비례성의 원칙_800
III. 보안처분의 집행방법 801
1. 일원주의_801
2. 이원중복집행주의_801
3. 이원대체집행주의_801
제61절 보안처분의 실제 802
I. 보안처분의 종류 802
1. 대인적 보안처분_802
2. 대물적 보안처분_802
II. 현행법상의 보안처분제도 803
1. 치료감호법_803
2. 보안관찰법_804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_805
4. 소년법_805
판례색인 807
사항색인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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