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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법 -2020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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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법 -2020 개정판

  •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
  • 법우사
  • |
  • 2020-02-28 출간
  • |
  • 498페이지
  • |
  • 188 X 258 X 27 mm /1035g
  • |
  • ISBN 97889970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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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Ⅰ. 불법행위 개설/손해 / 1
1. 불법행위와 부당이득제도와의 관계 2
서울고등법원 1992. 11. 11. 선고 91나42113 판결 2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6087 판결 [공1993.7.1.(947), 1565] 6
2. 손 해 7
서울고등법원 1998. 4. 14. 선고 97나40188 판결 7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857 판결 [공1999.7.15.(86), 1361] 10

Ⅱ. 인과관계/책임능력 / 13
(1)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 [공2002.12.1.(167), 2695] 14
(2-1) 대전고등법원 2000. 10. 25. 선고 96나738, 745 판결 17
(2-2)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65666, 65673 판결[공2002. 12.15.(168), 2788] 25
(3-1) 서울고등법원 2003. 2. 13. 선고 2002나12248 판결 27
(3-2)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공2004.4.15.(200), 611] 34
(4-1) 서울고등법원 2001. 11. 29. 선고 2000나36455 판결 37
(4-2)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공2003.3.15.(174), 705] 42
(5-1) 서울고등법원 1999. 7. 6. 선고 98나50977 판결 46
(5-2)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 판결 [공2000.11.1.(117), 2074] 52

Ⅲ. 고의 과실/위법성(1) / 57
1. 고의·과실 58
(1-1) 부산고등법원 2001. 6. 15. 선고 99나4702 판결 58
(1-2)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6440 판결 [공2002.9.1.(161), 1943] 63
(2-1) 대구지방법원 2000. 1. 21. 선고 99나12671 판결 66
(2-2)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2532 판결[공2001.3.15.(126), 502] 69
(3-1) 서울고등법원 1998. 10. 22. 선고 98나16229 판결 71
(3-2) 대법원 2002. 4. 12. 선고 98다57099 판결[공2002.6.1.(155), 1067] 79
2. 위법성(1) 84
(1-1) 부산지방법원 2009.8.26 선고 2009나3637 판결 손해배상(기) 84
(1-2)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다73332 판결 86
(2-1) 서울고등법원 2000. 12. 6. 선고 99나31997 판결 87
(2-2)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공2003.8.1.(183), 1592] 96

Ⅳ. 위법성(2) / 105
(1-1) 서울고등법원 2000. 5. 30. 선고 99나7314 판결 106
(1-2)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공2003.5.1.(177), 965] 110
(2-1) 서울고등법원 2004. 9. 1. 선고 2003나82275 판결 115
(2-2) 대법원 2007.6.28. 선고 2004다54282 판결[공2007.8.1.(279), 1135] 121
(3-1) 광주고등법원 2006. 5. 17. 선고 2005나9790 판결 127
(3-2) 대법원 2008.4.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134
(4-1) 서울고등법원 2001. 7. 5. 선고 2001나9191 판결 138
(4-2)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공2003.6.1.(179), 1151] 142
(5-1) 서울고등법원 2001. 7. 26. 선고 2000나25745 판결 144
(5-2)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공2004.4.15.(200), 594] 152
(6)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40621 판결(집44(1)민,323; 공1996. 6.1.(11), 1486) 156
(7-1) 서울고등법원 2008. 5. 8. 선고 2007나102467 판결 159
(7-2) 대법원 2010.4.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174
(8) 대법원 2009.4.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전원합의체 판결 194
(9-1) 서울고등법원 2010. 1. 22. 선고 2009나33596 판결 213
(9-2) 대법원 2010.7.8. 선고 2010다21276 판결 220
(10-1) 서울고등법원 2008. 9. 11. 선고 2007나7074 판결 224
(10-2) 대법원 2010.9.9. 선고 2008다77795 판결 234

Ⅴ. 불법행위의 효과 / 237
1. 손해배상의 방법 238
(1-1) 부산지방법원 2000. 1. 13. 선고 98나9707 판결 238
(1-2)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공2000.10.1.(115), 1937] 247
(2-1)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자 2008라618 결정 249
(2-2) 대법원 2010. 8. 25. 자 2008마1541 결정 [공2010하,1855] 258
2. 특별손해의 배상 261
서울지방법원 1995. 1. 13. 선고 94나32657 판결 261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11344 판결 [공1996.2.1.(3), 358] 264
3. 손해배상의 합의 267
부산고등법원 1990. 10. 17. 선고 90나875 판결 267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다12403 판결 [공1992.1.15.(912), 275] 271
4.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273
서울고등법원 1998. 5.13. 선고 97나8092 판결 273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공1999.5.1.(81), 728] 281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285

Ⅵ. 손해배상의 산정 / 311
1. 인적 손해의 산정 312
(1) 대법원 1986.3.25. 선고 85다카538 판결 [집34(1)민,155; 공1986.5.15.(776), 692] 312
(2-1) 서울고등법원 2005.1.27. 선고 2004나37715 판결 314
(2-2) 대법원 2006.3.9. 선고 2005다16904 판결 [공2006.4.15.(248), 581] 317
2. 물적 손해 320
서울고등법원 2001.11.20. 선고 2001나3650 판결 320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322
3. 정신적 손해 323
부산지방법원 1998. 7.23. 선고 98나2614 판결 323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공1999.6.1.(83), 998] 326
4. 과실상계 328
춘천지방법원 2003. 4. 3. 선고 2002나2574 판결 328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331
5. 일실이익 산정시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334
(1)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0.2.15(866),356] 334
(2)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337

Ⅶ. 책임무능력자 감독자책임 등 / 339
1. 책임무능력자 감독자책임 340
(1) 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다354 판결 [집25(2)민,74; 공1977.7.1.(563), 10111] 340
(2)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판결 [공1994.4.1.(965), 1000] 341
2. 공작물 점유자책임 342
(1-1) 서울고등법원 2003. 4. 10. 선고 2002나25930 판결 342
(1-2)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공2005.3.1.(221), 271] 344
(2-1) 서울고등법원 1993. 7. 15. 선고 92나50036 판결 346
(2-2)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40560 판결 [공1994.1.1.(959), 89] 348

Ⅷ. 사용자책임 / 351
(1) 대법원 1985.8.13. 선고 84다카979 판결 [집33(2)민,149; 공1985.10.1.(761), 1232] 352
(2-1) 서울고등법원 1997.11.21. 선고 96나38782 판결 358
(2-2)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 [공1998.6.15.(60), 1631] 366
(3-1) 서울고등법원 2003. 8. 22. 선고 2002나44245 판결 368
(3-2)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9542 판결 [공2004.2.1.(195), 230] 374
(4-1) 부산지방법원 2001. 3. 30. 선고 2000나14153 판결 376
(4-2)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24655 판결 [공2003.11.15.(190), 2146] 379

Ⅸ. 공동불법행위 / 383
(1)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55631 판결 [공1998.7.15.(62), 1858] 384
(2-1) 대구고등법원 2004. 8. 18. 선고 2003나2995 판결 386
(2-2)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공2005.11.1.(237), 1689] 392
(3-1) 서울고등법원 2005. 5. 25. 선고 2004나62339 판결 394
(3-2)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공2007.7.15.(278), 1045] 399
(4)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 [공2002.11.15.(166), 2482] 402

Ⅹ. 부당이득(1) / 405
1. 타 제도와의 관계 406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공2003.12.15.(192), 2327] 406
2. 성립요건 407
(1)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다카108 판결 [집32(3)민,31; 공1984.7.1.(731), 1021] 407
(2-1) 대구고등법원 1974. 6. 19. 선고 73나516 판결 408
(2-2) 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다1184 전원합의체 판결 [집23(1)민,228; 공1975.6.15.(514), 8434 411
(3-1) 서울고등법원 2003. 1. 8. 선고 2002나16455 판결 412
(3-2)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공2003.7.15.(182), 1531] 415
(4-1) 대구지방법원 1997. 7. 2. 선고 96나12236 판결 416
(4-2)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2680 판결 419

ⅩⅠ. 부당이득(2) / 421
1. 다원설에 의한 판례 422
(1-1) 대전고등법원 2003.10.23. 선고 2002나8757 판결 422
(1-2)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65643 판결 [공2006.7.1.(253), 1141] 427
(2-1) 서울고등법원 2009. 1. 13. 선고 2008나42951 판결 430
(2-2)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433
2. 다수당사자 관계 435
(1-1) 대전고등법원 1999. 10. 21. 선고 97나4515 판결 435
(1-2)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 [공2002.10.1.(163), 2174] 439
(2-1) 서울고등법원 2004. 8. 19. 선고 2003나54997 판결 440
(2-2)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49976 판결 [공2005.5.15.(226), 740] 446
(3-1) 서울고등법원 2006. 9. 1. 선고 2005나96926 판결 447
(3-2) 대법원 2008.6.26. 선고 2006다63884 판결 449

ⅩⅡ. 부당이득(3) / 453
1. 부당이득의 효과 454
(1) 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25551 판결 [공1995.6.15.(994), 2104] 454
(2)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768 판결 [집35(2)민,333; 공1987.10.1.(809), 1460] 456
(3)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45025 판결 [공1993.7.15.(948), 1698] 457
2. 비채변제 458
(1-1) 서울고등법원 1997. 11. 21. 선고 97나30891 판결 458
(1-2)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8453 판결 [공1998.12.15.(72), 2858] 462
(2-1)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6. 27. 선고 89나5088 판결 463
(2-2) 대법원 1990. 6. 8. 선고 89다카20481 판결 [집38(2)민,48; 공1990.8.1.(877), 1443] 467

ⅩⅢ. 불법원인급여/사무관리 서설 / 469
1. 불법원인급여 470
(1-1) 부산지방법원 1979. 2. 23. 선고 78나232 판결 470
(1-2)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집27(3)민,140; 공1980.1.1.(623), 12338] 470
(2-1) 서울고등법원 1992. 6. 25. 선고 91나63813 판결 472
(2-2)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3169 판결 [공1993.2.1.(937), 457] 474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8. 5. 선고 2003나56006 판결 475
(3-2)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공2007. 3.15.(270), 437] 478
2. 사무관리 서설 48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326 판결 [공1997.11.15.(46), 3440] 481

ⅩⅣ. 사무관리 / 485
1.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486
(1-1) 서울고등법원 1974.12.18. 선고 73나1682 판결 486
(1-2) 대법원 1975. 4. 8. 선고 75다254 판결 [집23(1)민,212; 공1975.6.1.(513), 8413] 488
(2) 대법원 1995. 9.15. 선고 94다59943 판결 489
(3-1) 광주고등법원 2007. 7. 13. 선고 (제주)2006나1246 판결 491
(3-2) 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다55477 판결 494
2. 사무관리의 효과 497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13008 판결 [집43(2)민,222; 공1995.11.15.(1004), 3585]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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