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오로형 2 각론편 -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4판)

오로형 2 각론편 -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4판)

  • 오제현
  • |
  • 헤르메스
  • |
  • 2020-02-28 출간
  • |
  • 407페이지
  • |
  • 190 X 257 X 21 mm / 762g
  • |
  • ISBN 9791156934875
판매가

22,000원

즉시할인가

19,800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9,8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

제1절 살인의 죄 2
1 총설 2
2 살인죄 2
Ⅰ. 의의 및 성격 2
Ⅱ. 구성요건 2
Ⅲ. 위법성 4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5
3 존속살해죄 5
Ⅰ. 서설 5
Ⅱ. 구성요건 5
Ⅲ. 공범 6
4 영아살해죄 7
Ⅰ. 의의 및 성격 7
Ⅱ. 구성요건 7
Ⅲ. 특별한 책임표지 7
Ⅳ. 공범 8
5 촉탁·승낙 살인죄 8
Ⅰ. 의의 및 성격 8
Ⅱ. 구성요건 8
6 자살교사·방조죄 9
Ⅰ. 의의 및 성격 9
Ⅱ. 구성요건 10
Ⅲ. 합의에 의한 공동자살 11
7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11
Ⅰ. 의의 및 성격 11
Ⅱ. 구성요건 11
Ⅲ. 처벌 12
8 살인 예비·음모죄 1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3
1 총설 13
2 상해죄 13
Ⅰ. 의의 및 성격 13
Ⅱ. 구성요건 14
Ⅲ. 위법성 16
Ⅳ. 죄수 16
3 존속상해죄 17
4 중상해죄 17
Ⅰ. 의의 및 성질 17
Ⅱ. 구성요건 17
Ⅲ. 적용범위 18
Ⅳ. 형법상 ‘중~ ’구별 18
5 존속중상해죄 18
6 특수상해죄 19
7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19
8 상해의 동시범 특례 19
9 폭행죄 20
Ⅰ. 의의 및 성격 20
Ⅱ. 구성요건 21
10 존속폭행죄 23
11 특수폭행죄 23
Ⅰ. 의의 및 성격 23
Ⅱ. 구성요건 23
12 폭행치사상죄 27
13 상습상해·폭행죄 29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0
1 개관 30
2 과실치상죄 30
3 과실치사죄 30
4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31
Ⅰ. 의의 및 성격 31
Ⅱ. 구성요건 32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38
제4절 낙태의 죄 41
1 총설 41
Ⅰ. 의의 및 보호법익 41
Ⅱ.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 42
2 자기낙태죄 43
Ⅰ. 의의 및 성격 43
Ⅱ. 구성요건 43
Ⅲ. 공범관계 44
3 동의 낙태죄 44
Ⅰ. 의의 및 성격 44
Ⅱ. 구성요건 44
4 업무상동의낙태죄 45
Ⅰ. 의의 및 성격 45
Ⅱ. 구성요건 45
Ⅲ. 위법성 45
5 부동의낙태죄 46
6 낙태치사상죄 46
Ⅰ. 의의 및 성격 46
Ⅱ. 구성요건 46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7
1 개관 47
Ⅰ. 의의 및 보호법익 47
2 유기죄 47
Ⅰ. 의의 및 성격 48
Ⅱ. 구성요건 48
3 존속유기죄 51
4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51
5 영아유기죄 51
Ⅰ. 의의 및 성격 51
Ⅱ. 구성요건 52
6 학대죄 52
Ⅰ. 의의 및 성격 52
Ⅱ. 구성요건 52
7 존속학대죄 53
8 아동혹사죄 53
Ⅰ. 의의 및 성격 53
Ⅱ. 구성요건 54
9 유기치사상·존속유기치사상죄 54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56

제1절 협박의 죄 56
1 총설 56
Ⅰ. 의의 및 보호의 정도 56
2 협박죄 57
Ⅰ. 의의 및 성격 57
Ⅱ. 구성요건 57
Ⅲ. 위법성 61
Ⅳ. 소추조건 62
Ⅴ. 타죄와의 관계 62
3 존속협박죄 62
4 특수협박죄 62
5 상습협박죄 63
제2절 강요의 죄 63
1 총설 63
2 강요죄 63
Ⅰ. 의의 및 성격 64
Ⅱ. 구성요건 64
Ⅲ. 위법성 66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67
3 중강요죄 68
4 인질강요죄 68
Ⅰ. 의의 및 성격 68
Ⅱ. 구성요건 68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69
Ⅳ. 형의 감경 69
5 인질상해·치상죄 69
6 인질살해·치사죄 69
제3절 체포·감금죄 70
1 총설 70
2 체포·감금죄 70
Ⅰ. 의의 및 성격 70
Ⅱ. 구성요건 70
Ⅲ. 위법성 73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73
3 존속체포·감금죄 74
4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74
Ⅰ. 의의 및 성격 74
Ⅱ. 구성요건 74
5 특수체포·감금죄 75
6 상습체포·감금죄 75
7 체포·감금치사상죄 75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76
1 총설 76
2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77
Ⅰ. 의의 및 성격 77
Ⅱ. 구성요건 77
Ⅲ. 위법성 80
Ⅳ. 타죄와의 관계 80
Ⅴ. 형의 감경 80
3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죄 80
Ⅰ. 의의 및 성격 80
Ⅱ. 구성요건 80
Ⅲ. 공범관계 82
4 노동력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목적 약취·유인죄 82
5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죄 82
6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죄 83
7 인신매매죄 83
Ⅰ. 의의 및 성격 83
Ⅱ. 타죄와의 관계 84
8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인신매매죄 84
9 노동력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목적 인신매매죄 84
10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85
11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85
12 피약취·유인·매매
·이송자 상해·치상죄 86
13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살인·치사죄 86
14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수수·은닉죄 86
15 약취·유인·매매·이송목적 모집·운송·전달죄 87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87
1 총설 87
2 강간죄 90
Ⅰ. 의의 및 성격 90
Ⅱ. 구성요건 90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93
3 유사강간죄 94
Ⅰ. 의의 및 성격 94
Ⅱ. 객관적 구성요건 94
Ⅲ. 타죄와의 관계 95
4 강제추행죄 96
Ⅰ. 의의 및 성격 96
Ⅱ. 구성요건 96
5 준강간·강제추행죄 99
Ⅰ. 의의 및 성격 99
Ⅱ. 구성요건 99
6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100
Ⅰ. 의의 및 성격 100
Ⅱ. 구성요건 101
7 강간 등 상해·치상죄,강간 등 살인·치사죄 102
Ⅰ. 의의 및 성격 102
Ⅱ. 구성요건 102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05
8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106
Ⅰ. 의의 및 성격 106
Ⅱ. 구성요건 106
9 피감호자간음죄 108
Ⅰ. 의의 및 성격 108
Ⅱ. 구성요건 108
10 피구금자간음죄 109
Ⅰ. 의의 및 성격 109
Ⅱ. 구성요건 109
11 상습범 109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11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10
1 총설 110
Ⅰ. 개관 110
Ⅱ.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110
2 명예훼손죄 112
Ⅰ. 의의 및 성격 112
Ⅱ. 구성요건 113
Ⅲ. 위법성 121
Ⅳ. 소추조건 126
Ⅴ.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26
3 사자의 명예훼손죄 127
Ⅰ. 의의 및 성격 127
Ⅱ. 구성요건 127
Ⅲ. 소추조건 128
4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128
Ⅰ. 의의 및 성격 128
Ⅱ. 구성요건 128
Ⅲ. 위법성 131
Ⅳ. 소추조건 131
5 모욕죄 131
Ⅰ. 의의 및 성격 131
Ⅱ. 구성요건 131
Ⅲ. 위법성 133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34
1 총설 134
Ⅰ. 개관 134
Ⅱ. 구성요건 개관 134
2 신용훼손죄 134
Ⅰ. 신용훼손죄의 의의 134
Ⅱ. 구성요건 135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36
3 업무방해죄 137
Ⅰ. 의의 및 성격 137
Ⅱ. 구성요건 137
Ⅲ. 위법성 146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47
4 컴퓨터업무방해죄 147
Ⅰ. 의의 및 성격 147
Ⅱ. 객관적 구성요건 148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49
5 경매·입찰 방해죄 150
Ⅰ. 의의 및 성격 150
Ⅱ. 구성요건 150
Ⅲ. 타죄와의 관계 152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54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54
1 총설 154
2 비밀침해죄 154
Ⅰ. 의의 및 보호법익 154
Ⅱ. 구성요건 154
Ⅲ. 위법성 155
Ⅳ. 소추조건 156
3 업무상 비밀누설죄 156
Ⅰ. 의의 및 성격 156
Ⅱ. 구성요건 156
Ⅲ. 위법성 157
Ⅳ. 소추조건 157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58
1 총설 158
2 주거침입죄 158
Ⅰ. 의의 및 성격 158
Ⅱ. 구성요건 159
Ⅲ. 위법성 165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66
3 퇴거불응죄 167
Ⅰ. 의의 및 성격 167
Ⅱ. 구성요건 167
4 특수주거침입죄 168
5 주거·신체수색죄 168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170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170
1 재산죄의 분류 170
2 재산죄의 객체 170
Ⅰ. 재물 170
Ⅱ. 재산상 이익 174
3 형법상의 점유 175
Ⅰ. 점유의 의의 175
Ⅱ. 점유의 요건 175
Ⅲ. 점유의 기능 178
Ⅳ. 점유의 주체 179
4 불법영득의사 181
Ⅰ. 의의 및 성격 181
Ⅱ. 불법영득의사의 요부 181
Ⅲ. 불법영득의사의 내용 181
Ⅳ. 불법영득의사의 대상 183
Ⅴ. 불법영득의사의 ‘불법’의 의미 184
Ⅵ. 사용절도 186
5 친족상도례 187
Ⅰ. 서설 188
Ⅱ. 적용범위 188
Ⅲ. 장물죄의 특례 191
Ⅳ. 개별적 문제 191
제2절 절도의 죄 192
1 총설 192
2 절도죄 193
Ⅰ. 의의 및 성격 193
Ⅱ. 구성요건 193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99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00
Ⅰ. 의의 및 성격 200
Ⅱ. 구성요건 200
4 특수절도죄 201
Ⅰ. 의의 및 성격 201
Ⅱ. 구성요건 202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204
5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205
Ⅰ. 의의 및 성격 205
Ⅱ. 구성요건 205
6 상습절도죄 206
Ⅰ. 의의 및 성격 206
Ⅱ.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206
제3절 강도죄 207
1 총설 207
2 강도죄 208
Ⅰ. 의의 및 성격 208
Ⅱ. 구성요건 208
Ⅲ. 위법성 212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213
3 특수강도죄 214
Ⅰ. 의의 및 성격 214
Ⅱ. 구성요건 214
4 준강도죄·준특수강도죄 215
Ⅰ. 의의 및 성격 215
Ⅱ. 구성요건 216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219
Ⅳ. 관련문제 219
5 인질강도죄 222
6 강도상해·치상죄 222
Ⅰ. 의의 및 성격 223
Ⅱ. 구성요건 223
Ⅲ. 공범관계 224
7 강도살인·치사죄 225
Ⅰ. 의의 및 성격 225
Ⅱ. 구성요건 225
Ⅲ. 공범관계 226
8 강도강간죄 227
Ⅰ. 구성요건 227
Ⅱ. 죄수 228
9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 228
10 상습강도죄 229
11 강도예비·음모죄 229
제4절 사기죄 230
1 총설 230
2 사기죄 231
Ⅰ. 의의 및 성격 231
Ⅱ. 구성요건 231
Ⅲ. 위법성 258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259
Ⅴ. 관련문제 262
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263
Ⅰ. 의의 및 성격 263
Ⅱ. 구성요건 264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266
4 신용카드 관련범죄 267
Ⅰ. 서설 267
Ⅱ. 신용카드범죄의 유형 267
5 준사기죄 272
Ⅰ. 의의 및 성격 272
Ⅱ. 구성요건 272
6 편의시설부정이용죄 272
Ⅰ. 의의 및 성격 273
Ⅱ. 구성요건 273
7 부당이득죄 273
Ⅰ. 의의 및 성격 273
Ⅱ. 구성요건 274
8 상습사기죄 275
제5절 공갈의 죄 276
1 총설 276
2 공갈죄 276
Ⅰ. 의의 및 성격 276
Ⅱ. 구성요건 276
Ⅲ. 위법성 279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280
3 특수공갈죄 281
4 상습공갈죄 281
제6절 횡령의 죄 282
1 총설 282
2 횡령죄 282
Ⅰ. 의의 및 성격 283
Ⅱ. 구성요건 283
Ⅲ. 공범관계 311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312
3 업무상 횡령죄 314
4 점유이탈물횡령죄 315
Ⅰ. 의의 및 성격 315
Ⅱ. 구성요건 315
제7절 배임의 죄 316
1 총설 316
2 배임죄 317
Ⅰ. 의의 및 성격 317
Ⅱ. 구성요건 317
Ⅲ. 공범관계 336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337
Ⅴ. 이중매매와 이중저당의 형사책임 339
3 업무상 배임죄 346
4 배임수재죄 347
Ⅰ. 의의 및 성격 347
Ⅱ. 구성요건 347
5 배임증재죄 354
제8절 장물의 죄 356
1 총설 356
Ⅰ. 개관 356
Ⅱ. 장물죄의 본질 356
Ⅲ. 장물 357
2 장물죄 361
Ⅰ. 의의 및 성질 362
Ⅱ. 구성요건 362
Ⅲ. 타죄와의 관계 365
Ⅳ. 친족상도례 366
3 상습장물죄 366
4 업무상과실·중과실 장물죄 367
제9절 손괴의 죄 368
1 총설 368
2 손괴죄 368
Ⅰ. 의의 및 성격 368
Ⅱ. 구성요건 368
Ⅲ. 위법성 372
Ⅳ. 타죄와의 관계 372
3 공익건조물파괴죄 373
4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374
5 특수손괴죄 374
6 경계침범죄 375
Ⅰ. 의의 및 성격 375
Ⅱ. 구성요건 375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76
1 총설 376
2 권리행사방해죄 376
Ⅰ. 의의 및 성질 376
Ⅱ. 구성요건 377
3 점유강취죄 380
4 준점유강취죄 381
5 중권리행사방해죄 381
6 강제집행면탈죄 381
Ⅰ. 의의 및 성격 381
Ⅱ. 구성요건 381
Ⅲ. 공범관계 387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388

● 판례색인 390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 070-4821-5101
교환/반품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56 303호 / (주)스터디채널 / 전화 : 070-4821-5101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