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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자백과 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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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자백과 오판

  • 리처드 A. 레오
  • |
  • 후마니타스
  • |
  • 2014-12-08 출간
  • |
  • 588페이지
  • |
  • ISBN 9788964372210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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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한국어판 서문
감사의 말
서론
1 경찰의 피의자신문과 미국의 대립 당사자 제도
2 3급 수사
3 경찰 피의자신문의 전문화
4 피의자신문의 구조와 심리학
5 범죄에 대한 책임의 구성
6 허위 자백
7 오판
8 정책의 방향
결론

옮긴이 후기
미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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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허위 자백과 오판』은 신문실의 닫힌 문 뒤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한 생생한 고발장. 심리 조종에서부터 협박, 감형 약속,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장기간의 신문, 그리고 노골적인 잔혹 행위에 이르기까지 … 무법적 경찰이 피의자들에게 자백을 강요하고 유죄판결을 받게 하는 데 공모해 온 상황을 놀라울 정도로 면밀히 분석한다.
피의자신문은 과연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인가?
사람들은 왜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 자백을 하게 되는가?
우리는 자백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민주사회에서 피의자신문에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진실한 자백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개혁이 필요한가?

“당신에게는 묵비권이 있습니다”로 시작되는 미란다원칙의 고지 장면은 경찰 드라마에 단골로 등장하는 대사로, 이제 우리에게도 친숙하다. 그런데 그다음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 책은 바로 그다음에 벌어지는 경찰의 피의자신문 과정을 집중 조명한다.

신문실의 닫힌 문 뒤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한 생생한 고발장. 심리 조종에서부터 협박, 감형 약속,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장기간의 신문, 그리고 노골적인 잔혹 행위에 이르기까지 … 무법적 경찰이 피의자들에게 자백을 강요하고 유죄판결을 받게 하는 데 공모해 온 상황을 놀라울 정도로 면밀히 분석한다.
- 하이디 보고시언, Federal Lawyer

얼마 전, 고문에 못 이겨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을 했다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70대 노인이 38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법원은 ‘양씨의 자백 진술을 불법 연행과 고문·가혹행위 등을 통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인정하고, 그 외 제출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38년 만의 일이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일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서글픈 에피소드에 불과한 것일까?
흥미로운 논문 하나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논문(김상준,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 인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에 따르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아 재판 결과가 뒤집힌 강력 사건 10건 가운데 3건 가량은 피고인이나 공범의 허위 자백으로 인한 오판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조사 시기 또한 매우 시사적이다. 즉,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유죄에서 무죄로 1·2심 판결이 엇갈린 강력 사건 540건을 조사한 결과 170건(31.5%)에서 피고인 또는 공범의 허위 자백 때문에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 흔히 민주화 이후 10여년이 경과한 1990년대 중반부터 2012년까지도 왜 허위 자백에 의한 유죄판결이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 여전히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신문 과정이 유지되고 있는 것일까? 민주화 이후에 이 같은 신문 방식은 상당 부분 사라진 것 아닌가? 과학적 수사가 이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사람들은 왜 자신에게 불리한 허위 자백을 하게 되는 것일까?
미국의 형사사법 제도는 (우리나라도 상당 부분 채택하고 있는) 대립 당사자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대립 당사자 구조란 공정한 판단자인 법원과 배심원 앞에서 검찰과 피의자/피고인이 대등한 당사자로서 공격과 방어를 벌여 진실을 밝힌다는 이론을 전제로 만든 형사 소송 구조를 말한다. 검사와 피의자/피고인의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묵비권, 적법한 절차에 대한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제반 권리를 인정하고, 엄격한 증거 법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대립 당사자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경찰이 범죄에 관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와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나 피의자의 대립 당사자인 검찰의 대리인으로서, 피의자에게 적대적인 입장에서 자백을 이끌어 내고 피의자를 기소해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만들어 가려는 기본적인 지향성을 가지고 피의자신문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경찰은 피의자가 유죄라는 편견을 가지고 신문을 시작하며, 피의자의 심리를 조종하고 속임수나 억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자백을 받아 내려고 하게 된다. 허위 자백의 가능성이 바로 여기에서 생겨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범죄 해결이라는 조직적·사회적 압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찰의 피의자신문이 허위 자백을 유도할 경우, 이것은 다시 검사의 잘못된 기소와 배심원단의 유죄판결, 그리고 무고한 사람을 투옥하는 결과로 이어지며, 이는 경찰 권력이, 검사의 권한과 배심원의 권한마저 왜곡·침해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은 바로 이 같은 허위 자백이 벌어지고 이를 조장하고 있는 (미국) 경찰의 피의자신문 과정에 대한 하나의 고발장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주먹이 난무하고 고무 호수가 휘둘러지는 ‘3급 수사’ 관행이 사실상 종결되고, 객관적 증거와 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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