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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과연 공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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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과연 공정한가

  • 양선엽
  • |
  • 광화
  • |
  • 2020-02-20 출간
  • |
  • 381페이지
  • |
  • 152 X 225 X 25 mm /709g
  • |
  • ISBN 979118990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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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 《선거는 과연 공정한가?》 서평 1.

“함께 호흡하는 동시대 역사의 현장을 생생히 묘사한 낯선 역사서”
- 신상민 (〔공정연〕 경기 총괄위원장)

이렇게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처음이다. 아스팔트 현장에서 시민들이 모여 국민주권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함께 해온 시간들을, 행사와 인물의 생생한 현장을 역사라는 씨줄과 날줄로 엮어나가는 것은 처음 보는 역사 장르다.
《선거는 과연 공정한가?》. 이 책에서는 투표권을 강탈당한 증거와 정황을 증거로 제시하고, 이런 엄청난 범죄를 추적하는 추리소설 같은 전개가 흥미롭다.
선거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공직선거법」을 추적해 입법한 자들을 고발하고, 그 결과 벌어진 엄청난 범죄를 고발하고 있다. 또한 그 범죄를 실행하는 정체불명의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추적하고 중앙선관위와의 비호관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투표를 조작한 근거를 제시하며, 입법·사법·행정부의 모든 국가기관들이 모두 이러한 범죄에 대해 무관심한 현실에서 국민 불복종만이 악법을 사문화할 수 있다는 주장은 헌법상의 저항권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저자는 불의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저항운동을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으로 생각하고 시민들이 깨어나 국민주권을 회복할 때까지, 즉 「공직선거법」을 전면 개정할 때까지 3단계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국민이 나서서 ‘사전투표를 하지 말고 선거당일 투표하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만여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공정한 선거를 위해 감시활동을 실천해 나가자고 모여 있다. 정말 대단한 일이다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사전투표 불참하고 선거당일 투표하자’는 운동은, 지금 대한민국이 독재국가로 전락해 가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국민들이 깨어나 이를 막아내고 국민주권을 회복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거대한 국민운동인 것이다.
오직 ‘봉사와 헌신’만으로 움직이는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들어 〔공정선거국민연대〕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투쟁해 나가는 것이 상상이 가는가?
저자는 책 속에서, 이 시대를 함께 호흡하는 동시대의 역사의 현장을 생생히 묘사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깨어나야 한다. 먼저 깨어난 시민들의 아우성과 함성을 듣고 같이 동참해야 한다.
그들은 왜 외치며 투쟁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 귀 기울어야 한다.
온 국민이 알아야 한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일이며, 우리 후손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는 저자의 주장이 깊은 울림으로 남는다.

▶ 《선거는 과연 공정한가?》 서평 2.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과 실천이 역사 앞에 기록되어 후손들에게 살아 숨쉬는 귀감의 본을 남겨야 한다는, 저자의 체험에서 우러나고 객관적인 자료를 집대성한 책”
- 최수용 (〔공정연〕 사무총장)

저자인 양선엽 〔공정연〕 대표는 개인적으로 대학 선배이기도 하다. 나는 80년대 초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문과생이었던 내게도 ‘고등고시’라는 달콤한 유혹이 있었다. 물론 나는 그 고시의 길에 입문하지 않았으나, 그 시절 학내에서 떠돌던 전설을 접하게 되었다. 그 내용인즉슨, 경영학과 출신의 한 선배가 재학 중에 ‘행정 고등고시’에 합격하고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문무를 겸비하겠노라’는 다짐을 하며 해병대 장교로 자원입대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유약하고 이기적인 학생들이 많다고 평가를 받던 시기였고(요즘은 더 심해졌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위국헌신하려는 생각과 함께 실천하는 젊은이가 있었다는 것은 매우 희귀한 일이었다.
세월이 흘러 40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나는 국가정보기관에서 젊음을 바쳤고, ’88서울올림픽을 거쳐 국가안보 최전선에서 국가 이익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 왔다. 퇴직한 후 미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8년 가을에 일시 귀국을 하였는데, 대한민국은 이미 미증유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었다. 말 그대로 풍전등화 그 자체였다. 나는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보도하는 기레기들의 거짓 선전을 명확하게 변별할 수 있는 혜안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외국에서 생존하기 위한 현지화 노력 덕분이라고 하겠다.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고, 자료도 다양하게 열람할 수 있게 된 것이 나름대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하게 되는 주요한 통로가 되었다고 본다.
의로운 사람들이 광화문 인근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특히 대한민국 근대화에 혼신의 노력을 바쳤던 7~80대 선배님들도 구국의 전선에 앞장을 서기 시작했다. 나 역시 가까운 대학 선배의 권유로 현장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저자도 포함되었다. 처음에는 동문 선배로 소개받고 매주 만나서 다양한 주제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왔고, 2019년 초에 부정선거 조작을 막기 위한 〔공정선거국민연대〕의 책임을 맡아주시기를 저자께 간청 드리게 되었다. 봄이 되어 나는 다시 미국으로 출장을 떠나게 되었고, 7월의 염천이 아스팔트를 녹일 듯이 숨을 조여 올 때 다시 귀국하여 저자의 시민운동에 동참하게 되었다.
광화문 현장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매주 토요일마다 저자와 애국인사들이 모여서 공정선거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에 전념하였다. 시작은 미미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10월이 되자 분노한 자유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고, 단 이틀(개천절과 한글날) 만에 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해 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연〕은 보다 발전하는 조직으로 확대 개편될 수 있었다. 나 역시 저자의 요청으로 사무총장 직을 수락하고, 보다 지근거리에서 저자와 함께 활동을 이어 나갔다.
어느 날 문득, 대학 입학 시절이 회상되었다. 당시 전설로 전해지던, 한 해병대에 자원입대했던 장교에 대한 화제를 상기하게 되었던 것이다. 시기적으로 왠지 저자와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저자는 빙긋이 웃으면서 “그렇다”고 인정했다. 그는 해병대 복무를 마치고 산업자원부에서 탁월한 능력과 지혜를 발휘했고, 그가 헤엄치기에는 너무 좁았던 행정부를 자발적으로 그만두고 기업에서 성공의 신화를 창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는 나와 저자와는 공통점이 있기도 하다. 공직이란 곳이 ‘헌신과 봉사’보다는 부처 간 이기주의와 근시안적 태도로 언제나 어디서나 호구지책으로 복지부동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퇴직 후를 생각하는, 그야말로 밥을 먹기 위해 봉사하는 가련한 인생들이다. 이러한 공직사회는 창의적인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제한이 매우 많고 다양해서, 역량을 발휘하기에는 너무도 작고 좁은 풀장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경제 방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역량과 부를 축적했을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궁핍함이 없을 그가 ‘왜 시민사회에 나와서 봉사하려고 하였는지’ 이해하는 일은 조금도 어렵지가 않았다. 저자가 살아온 길이 그것을 입증하고 남음이 있다. 그는 사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는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고위 공직자의 길을 걸으며 화려하게 포장된 인생을 만끽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온갖 호사를 누리며 오만방자한 인생을 향유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지식인은 행동해야 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매우 뚜렷한 인생관을 갖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늘 입버릇처럼 하는 소리는 자신이 “해병대 장교로 복무한 경력이 무엇보다도 자랑스럽다”고 한다. 나약하고 이기적인 지식인의 모습이 아니라, “배웠으면 실천하고 재물을 획득했으면 행동하라”는 것이 그의 신념이다. 저자가 가장 존경하는 집안이 바로 경주의 최부잣집이다. 이른바, 한국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가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행동과 실천이 없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와 다름이 없다는 신조를 가지고 있다. 그의 이름이 백선엽 장군과 동일한 것도, 선친께서 한국전쟁 기간 중 낙동강 전선에서 나라를 구했던 백선엽 장군처럼 국가와 민족·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라는 뜻으로 작명을 하셨다고 한다. 선대의 건강한 정신문명은 위대한 전승을 통해, 자식을 통해 더욱 찬란하게 빛이 발현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행합일(知行合一)’이라는 양심의 소리는 자신의 재물을 지키려는 소인배들의 떠들어대는 굉음과는 근본이 다르다. 저자는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유사 이래 최고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이렇게 왜곡된 역사와 변질된 오물이 사회를 가득 채우고 있으면서 나날이 부패, 멸망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역사를 보통시민의 힘으로 구해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각한 시민들의 현명한 지혜가 모여 사악한 부패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하며, 그러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과 실천이 역사 앞에 기록되어 후손들에게 살아 숨 쉬는 귀감의 본을 남겨야 한다고 역설한다. 나도 저자의 이러한 생각에 전폭적으로 동의하고, 〔공정연〕 활동에 동참하게 되어 사무총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 또한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는 기간이었다고 자부할 수 있다. 지난 1년 반 동안 저자는 실로 모범적인 희생과 봉사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그 중간 결과로 〔공정연〕의 활동 기록과 함께 ‘왜 「공직선거법」이 이토록 악화·변질되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다.
향후 우리는 이번에 발간된 《선거는 과연 공정한가?》 책자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하여 실질적으로 어떻게 현재의 모순된 악법을 징치(懲治)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보통의 책들은 영업 이익의 추구를 목적으로 쓰고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번에 ‘도서출판 광화’에서 편찬하는 이 책은 이익 추구가 목적이 아니고 국민을 건강하게 계몽하고 일깨우는 데 기여하려는 측면이 크고 강하다. 대한민국 방방곡곡의 도서관에 이 책자가 준비되기를 희망하고, 더 나아가 많은 국민들이 이 책을 읽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 따름이다.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이라는 말이 있듯이, 저자의 체험에서 우러나고 객관적인 자료를 집대성한 이 책을 통해 국민들이 진실을 이해하고 진실된 행동을 취하는 귀중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목차


책을 펴내면서

머리말

제1장 우리는 왜 시민운동을 하는가?
가. 나는 왜 시민운동에 뛰어들었나?
나. 우리는 왜 싸우는가?

제2장 민주주의와 투표는 공짜가 아니다
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나.민주주의와 투표권은 어떻게 쟁취하였나?
다. 외국의 투표제도는 어떠한가?
(1)각국의 통치제도와 투표제도
(2)부재자투표
(3)사전투표
(4)재외국민투표
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투표권은 어떻게 도입되었나?
(1)선거제도의 법적 성격과 정치적 기능
(2)5.10 국회의원 총선거
(3)부정선거의 악몽

제3장 국민주권은 제대로 발현되고 있는가?
가. 뉴스의 시대
나.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다. 누가 우리의 국민주권을 훔쳐갔을까?
(1)‘드루킹 사건’과 댓글
(2)일상화된 여론조작들
(3)투표조작의 정황들
사전투표 편법홍보
사전투표 조작 정황들
사전투표 제도의 허실
전자개표기 문제
(4)여론조작의 종착역은 투표조작
라. 사전투표와 전자개표, 이대로는 안 된다
(1) 사전투표, 무엇이 문제인가?
사전투표 체제의 문제
사전투표 운영의 문제
(2) 마약처럼 번지는 사전투표 현황
(3) 전자개표를 믿을 것인가?
(4) 「공직선거법」 개정운동의 현주소
이언주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조원진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5) 사전투표·전자개표 악법을 누가 방치하는가?
국회의 방치
법원의 소극주의
중앙선관위의 직무유기
언론의 비판·감시 기능 마비
마. 사전투표 제도 도입과정을 추적한다
-제도를 도입한 3인방+1과 9하수인
(1) 1단계: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높이는 유인책 시행근거 마련
(2) 2단계: 부재자투표를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토록 제도 도입
(3) 3단계: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가능토록 제도 도입
(4) 4단계: ‘통합선거인명부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 특례’를 사전투표로 일반화
(5) 5단계: 사전투표 관리·감시 체계 형해화-회송용 봉투 없애고 바코드 도입
(6) 6단계: 「공직선거법」 개정을 종합적으로 추인해 완성
바. 〔시민의 눈〕이라는 단체

제4장 또 조작당할 것인가?
가. 《동물농장》과 《1984》 이야기
나. 분노하는 국민, 방관하는 국민
다. 저항권과 국민주권을 되찾는 3단계 전략
(1) 저항권과 시민 불복종운동권
(2) 1단계: 사전투표 불참, 사전투표함 감시
(3) 2단계: 제기된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 조사
(4) 3단계: 「공직선거법」 전면 개정과 국민 거부운동
라. 〔공정선거국민연대(공정연)〕의 활동
(1) 국민 불복종운동: 사전투표 NO, 선거일투표 YES!
(2) 사전투표함 감시활동
(3) 부정선거 방지 교육
마.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투표제도

제5장 〔공정선거국민연대〕의 국민주권 회복 대장정
가. 〔공정연〕의 연혁
나. 〔공정연〕과 함께하는 사람들
(1) 〔공정연〕의 주요 이벤트와 함께한 사람들
(2) 사전투표함 감시 자원봉사자 1만 명 돌파
(3) 후원회의 활동
(4) 〔공정연〕 고문단, 집행부, 사무처, 기능별 전문위원회, 조직위원회
다. 시민단체들과의 연대
라. 국민에게 고함

맺음말

참고

1. 〔공정연〕정관, 조직, 활동일지
2. 4.3 보궐선거 개표결과 의혹
3. 문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사전투표 3인방+1의 입법추진 현황
5. QR코드를 정당화하려는 법 제정 추진
6. 관련 공문 및 인사말
7. 질의응답 코너
8. 〔공정연〕 주요활동 사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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