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머리말
# 로이어스 사례형 기출 제5판을 출간하며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에 대해 여러 평가가 있겠습니다. 문제 구성의 격변기에 들어섰는지는 다음 시험을 두고 봐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예상을 해왔던 대로 문제의 장문화와 다수 쟁점의 복합이 선택형과 사례형 모두에 공통되는 특징이 아닌가 합니다. 게다가 지난해 나온 쟁점이 다시 출제되는 이례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하여 실제 문제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배점과 실제 답안을 작성하는 시간 및 분량의 차이는 더 힘들 수밖에 없기에 쟁점별 학습을 전반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번 출제유형에 대해서 대응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쟁점에 전반적인 학습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향후 선택형은 기본3법만이 출제될 것이 확실하다고 볼 때, 사례형 출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이번 변호사시험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학습의 시작은 기본 쟁점의 파악이고 그 도구는 기출문제의 분석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사례형 기출의 개정방향은 정·중·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靜)
전판의 구성방식을 유지하면서 내용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후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의 변화를 상정하더라도 현 시점은 큰 변화보다 기존 편제를 보완하는 시기라고 판단 하였습니다.
중(中)
가독성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1. 2색 편집
전판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하여 편제를 유지하는 것이 수험생 편의성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더하여 이번 판에서는 2색으로 편집하였습니다.
2. 목차 체계를 재정비·통일하였습니다.
동(動)
1. 내용 정비
(1) 출제경향을 다시 분석하고, 1부 진도별 해설편의 문제배치를 조정하였습니다.
(2) 사례다반사 편입
지난 해까지 많은 분들이 찾아 주신 ‘사례다반사’는 각 과목별로 포섭하고 보완하였습니다. 사례다반사는
사례 본문에서 제시된 내용 중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구를 모아 정리한 것으로, 어떤 쟁점이 나오면 자동으로 쓸 수 있는 문구를 제시하여 암기 및 쓰는 연습을 도와 주어 시험장에서 최대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본서에 편입하면서 그 해당 부분에 밑줄 및 단어의 볼드로 처리하였습니다.
2. 쟁점별 해당페이지 표시(및 본 교재 활용에 대한 제언)
올해도 제1부는 진도별 해설로, 제2부는 회차별 문제해설로 전판과 동일하게 구성이 되었는데 특히 제2부를 잘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여러 설명 보다 송유진 변호사의 「8시간 공부법」중 사례형 공부법에 제시된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필자는 전권 세트를 아무 생각 없이 3학년 1학기 초에 단체구입 할 때 구매했다.
사례를 과목별로 나누어놓긴 했지만 뒷부분에 통으로 제시된 사례는 공법을 예로 들면 행정법과 헌법 모두 뒤편에는 1, 2문이 통으로 수록되어 있고 목차 편제도 동일하게 제시되어 있다. 얼핏 보기엔 지면 낭비로 보일 수 있지만, 필자는 책 한권은 통 문제를 읽고 통 목차를 읽는 용도로 한쪽에 펴두고, 다른 한권에서 해당 페이지를 찾아서 읽는 식으로 공부했다. 한 권의 책으로 진도별, 회차별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편제다.」 <송유진 변호사의 8시간 공부법 p.91 참조>
내년 변호사시험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사례형 시험의 출제유형이 다단화되고, 전영역을 물어보는 만큼, 그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모의시험의 불필요론은 그 힘을 잃어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사법시험 출제 논점까지 그 범위를 확장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개정판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논점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본 교재를 기반으로 출간되는 핵심정리(핵정) 시리즈에서 한 번의 효율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경희대·부산대·경북대 등 로스쿨생과 합격생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사례형 기출 교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이 교재의 편저자를 통한 강의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2.3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