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2020 쟁점정리 행정쟁송법-제6판

2020 쟁점정리 행정쟁송법-제6판

  • 김기홍
  • |
  • 새흐름
  • |
  • 2020-03-10 출간
  • |
  • 398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91162931257
판매가

28,000원

즉시할인가

25,200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5,20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부] 행정법총론
0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
02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서 쟁점 ★★★
03 행정입법 ☆☆★
0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
05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항고소송의 대상적격) ☆☆★
06 일반처분 ☆★★
07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08 행정행위의 효력 ☆☆★
08-1 선결문제 ★★★
09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
10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
11 부관의 종류 ☆☆★
12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
13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
14 이유제시 ☆☆★
15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공개청구권자의 행정쟁송상 권리구제 ☆★★
16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된 제3자의 쟁송상 권리구제 ☆☆★
17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
18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위법의 본질 ☆☆★
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재결에 대한 행정쟁송상권리구제 ☆★★
20 결과제거청구 ☆☆★

[제2부] 행정쟁송법

제1편 행정심판법
21 이의신청 ☆★★
22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
23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
24 행정심판위원회 ☆☆★
24-1 행정심판청구의 기간 ☆★★
25 임시처분 ★★★
26 의무이행심판 ★★★
27 재결의 효력 ★★★

제2편 행정소송법
28 행정소송의 한계 ★★★
29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
30 항고소송의 대상-적극적 공권력 행사 ★★★
31 항고소송의 대상-소극적 공권력 행사(거부처분) ★★★
32 항고소송의 대상-재결 ★★★
33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 ☆★★
34 원고적격 ★★★
35 권리보호필요성(협의의 소의 이익) ★★★
36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
37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 ☆★★
38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
39 행정심판전치 ☆☆★
40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41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42 행정소송상 소의 변경 ☆★★
43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간의 소의 변경의 허용 여부 ★★★
44 집행정지 ★★★
45 항고소송에서 가처분의 인정 여부 ★★★
46 취소소송의 심리 ☆★★
47 취소소송에서 입증책임 ☆★★
48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 ☆★★
49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50 사정판결 ☆★★
51 일부취소판결의 가능성 ☆☆★
52 판결의 효력 일반 ☆★★
53 판결의 기속력 ★★★
54 취소소송의 소송물 ☆☆★
55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위법성 판단을 구속하는지여부 ★★★
56 행정소송법상 제3자의 재심청구 ☆★★
57 종국판결 이외의 취소소송의 종료사유
58 무효등확인소송의 쟁점 ★★★
59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쟁점 ☆★★
60 당사자소송의 종류 ☆★★
61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
62 기관소송 ☆★★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 070-4821-5101
교환/반품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56 303호 / (주)스터디채널 / 전화 : 070-4821-5101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