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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

  • 박도원
  • |
  • 윌비스
  • |
  • 2020-02-26 출간
  • |
  • 258페이지
  • |
  • 170 X 225 mm
  • |
  • ISBN 9791159629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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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은 교과서를 중복적으로 학습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내용적 풍부함을 중심에 둔 교재입니다. 이번 개정작업에는 내용의 완결성과 최신판례의 반영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5급 공채시험과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판례 및 인허가의제 관련 내용, 중요쟁점은 아니지만 대학모의고사에 출제된 쟁점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다양한 쟁점별로 답안지에 쓸 분량으로 정리된 일반론뿐만 아니라 관련 판례, 이론 등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론은 최대한 암기하여 답안지에 쓸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판례와 이론의 경우에는 최대한 이해하고 자신만의 것으로 체화시켜 타 답안지와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도구로 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만 암기장의 특성상 상세한 내용을 서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쟁점별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교과서를 최대한 활용하여 쟁점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고 난 뒤 암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판례의 경우에도 상세한 이해가 요구되니 교과서를 활용하여 판례의 맥락과 서술방식을 이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곧 출판 예정인 행정법 판례&사례 연습 교재를 보완재로 활용하여 판례에 대한 심화학습을 하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실전논점 암기장을 통해 행정법의 논리와 맥락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행정법의 논리와 맥락이 잡히면 굳이 암기에 애쓰지 않아도 핵심 키워드를 저절로 쓸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다음카페의 ‘도원행정법 연구소’에서는 수험생을 위해 TRS어플 및 다양한 수험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란을 통해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의 학습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겁니다.
행정법 개정작업에 참여해 준 윤길수군과 이재협군 그리고 TRS 아카데미와 윌비스 출판팀에게 지면을 통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0년 2월
박도원


목차


쟁점 001 통치행위 2
쟁점 002 법률유보의 원칙 3
쟁점 003 비례의 원칙 4
쟁점 004 평등의 원칙 5
쟁점 005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6
쟁점 006 신뢰보호원칙 7
쟁점 007 신의성실의 원칙 10
쟁점 008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1
쟁점 009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2
쟁점 010 행정주체 13
쟁점 01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4
쟁점 012 행정개입청구권 15
쟁점 013 특별권력관계와 특별 행정법관계 16
쟁점 014 사인의 공법행위 하자 18
쟁점 015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19
쟁점 016 공법상 부당이득 21
쟁점 017 행정입법의 의의 및 비교 22
쟁점 018 법규명령의 종류 및 한계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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