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새로쓴 로스쿨 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제5판
미리보기

새로쓴 로스쿨 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제5판

  • 이재상
  • |
  • 윌비스
  • |
  • 2020-02-19 출간
  • |
  • 393페이지
  • |
  • 148 X 210 mm
  • |
  • ISBN 9791159629044
★★★★★ 평점(10/10) | 리뷰(1)
판매가

20,000원

즉시할인가

19,400 원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9,400원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1. 2020년 제5판에서는 사례형 문제풀이에 있어서 판례의 입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①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문제는 1문 4p 분량의 답안지 위에 형법과 형사소송법 문제풀이를 하여야 합니다.
② 형사법 답안지는 사안의 핵심내용들만 제대로 뽑아서 매우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③ 로스쿨 학점취득을 위한 내신형 형법시험에서는 학설의 내용을 모두 쓸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한 변호사시험에서는 이런 내신형 시험방식은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④ 판례의 내용만 제대로 뽑아서 간결하게 기재해도 거의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⑤ 무엇보다도 형사소송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답안지에 기술해야 할 분량을 정교하게 조정하여야 합니다.
2. 무엇보다도 본문에 기술된 판례에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압축한 ‘요약’을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① 실무를 강조하는 변호사시험에서는 학설보다는 판례가 우선입니다. 또한 학설은 개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에 대한 검토와 비판을 반드시 하여야 하고, 이는 수험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② 판례가 요약된 부분에는 판례의 핵심내용이 압축되어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답안지에 기술하는 것은 출제된 쟁점의 기본이 되는 판례의 핵심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채점교수님에게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③ 요약된 분량의 판례를 그대로 답안지에 기재하여도 답안지분량이 2줄 정도나 됩니다. 결코 적은 분량이 아닙니다.
④ 학설의 내용도 잘 모르고, 더 나아가 그 학설에 대한 비판과 취해야 하는 논거도 잘 알 수 없어서 무엇을 써야만 할지 고민하지 말고, 요약된 판례의 내용만 확실하게 기술해도 상상 이상의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3. 본문에서는 학설의 내용을 그대로 남겨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례풀이’ 안에서는 학설의 내용을 모두 제거하였고, 판례의 입장에서만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① 판례의 태도만 정확하게 파악하여 간결하게 답안을 작성해도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것이 변호사시험의 특징입니다.
② ‘사례풀이’ 안에서는 학설의 입장은 모두 삭제하였고, 판례의 태도에 따라 결론을 내게 하였습니다.
③ 학설을 내용을 쓰고 싶은 수험생들은 본문에 학설의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으니 그에 따라 답안지에 기술을 하면 될 것입니다.
5th Edition

4. 형법의 핵심이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도표를 새로이 10여개 정도 더 추가하여 정리해 두었습니다.
① 특히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지만 수험생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가령 모든 유형의 절도죄(단순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상습절도, 특가법상의 상습절도)와 주거침입죄의 죄수관계가 그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쟁점은 변시 2ㆍ6ㆍ8ㆍ9회에서 4번이나 사례형 문제의 쟁점으로 출제된 바 있습니다.
② 도표정리를 위하여 최대한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였고, 가능하면 기출지문을 원문 그대로 수록하여 실전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③ 도표에 정리된 기출지문에는 반드시 기출표시를 해두어 지문의 중요도를 곧바로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5. 변시, 법원행시, 법전협 모의시험, 사시에서 출제된 기출지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지문을 뽑아서 기출 ○× 지문으로 만들었습니다.
변시(1~9회), 법원행시(29회~37회), 법전협 모의시험(2012년~2019년), 사시(44회~58회) 에서 출제된 문제를 전수 조사하여 발췌한 기출지문 ○×로 구성된 것으로 변호사시험을 대비하여 아주 효율적인 수험 자료가 될 것입니다.
6. 선택형 기출 ○×에는 판례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에게 문의하였으나, 가독성을 이유로 판례번호를 기재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선택형 기출 ○×’에는 여전히 판례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판례번호의 기재를 원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팀장님과 소민석 주임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과 법원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0년 2월 18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목차


刑法總論
제1편 서 론 / 3
제1장 죄형법정주의 4
쟁점 001▶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4
쟁점 002▶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5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7
쟁점 003▶한시법의 추급효 인정 여부 7
제2편 범죄론 / 9
제1장 구성요건론 10
쟁점 004▶법인의 범죄능력 10
쟁점 005▶양벌규정의 법적 성질 12
쟁점 006▶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14
쟁점 007▶보증인 지위의 체계적 지위 15
쟁점 008▶보증인 지위에 관한 착오 17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