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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형사소송법 법령집

2020 형사소송법 법령집

  • 이지민(편저)
  • |
  • 학연
  • |
  • 2020-02-19 출간
  • |
  • 390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824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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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대한민국헌법 1
제2부 형사소송법 19
제1편 총칙 21
제2편 제1심 72
제3편 상소 155
제4편 특별소송절차 172
제5편 재판의 집행 180
제3부 통신비밀보호법 185
제4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약칭: 국민참여재판법) 199
제5부 법원조직법 215
제1편 총칙 〈개정 2014. 12. 30.〉 217
제2편 대법원 〈개정 2014. 12. 30.〉 219
제3편 각급 법원 〈개정 2014. 12. 30.〉 221
제4편 법관 〈개정 2014. 12. 30.〉 226
제5편 법원직원 〈개정 2014. 12. 30.〉 229
제6편 재판 〈개정 2014. 12. 30.〉 231
제7편 대법원의 기관 〈개정 2014. 12. 30.〉 233
제8편 양형위원회 〈신설 2007. 1. 26.〉 237
제9편 법원의 경비 〈개정 2014. 12. 30.〉 239
제6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소송촉진법) 241
제7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약칭: 형사보상법) 249
제8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약칭: 즉결심판법) 257
제9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63
제10부 군사법원법(일부) 273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개정 2009. 12. 29.〉 275
제11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치료감호법) 283
제12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장치부착법) 301
제13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 형집행법) 317
제1편 총칙 319
제2편 수용자의 처우 320
제3편 수용의 종료 341
제4편 교정자문위원회 등 343
제5편 벌칙 343
제14부 형 법 345
제1편 총칙 347
제2편 각칙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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