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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헌법강의-제6판 (양장)

로스쿨 헌법강의-제6판 (양장)

  • 차강진
  • |
  • 학연
  • |
  • 2020-02-17 출간
  • |
  • 920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824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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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의 의의 3
제1항 헌법의 개념 3
제2항 헌법의 분류 4
제3항 헌법의 법원(法源) 5
제2절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8
제1항 헌법해석 8
제2항 합헌적 법률해석(헌법합치적 법률해석) 8
제3절 헌법의 제정ㆍ개정ㆍ변천 10
제1항 헌법의 제정 10
제2항 헌법의 개정 11
제3항 헌법의 변천 13
제4절 헌법의 수호 14
제1항 헌법수호의 의의와 유형 14
제2항 국가긴급권 14
제3항 저항권 15
제4항 방어적 민주주의 16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 총설 18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헌법의 개정과정 18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23
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3
제2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23
제3절 헌법 전문 및 헌법의 기본원리 31
제1항 헌법 전문 31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32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50
제1항 정치적 기본질서 : 민주적 기본질서 50
제2항 경제적 기본질서 :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51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55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59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59
제2항 정당제도(복수정당제) 60
제3항 선거제도 75
제4항 공무원제도 102
제5항 지방자치제도 113
로스쿨 헌법강의 135

제2편 기본권론
Chapter 01. 총 론 137
제1절 기본권의 의의 137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37
제1항 주관적 공권성 인정 여부 137
제2항 자연권성 인정 여부 138
제3항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138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39
제1항 자연인 139
제2항 법 인 142
제4절 기본권의 효력 146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기본권의 수직적 측면의 효력) 146
제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기본권의 수평적 측면의 효력) 147
제3항 기본권의 갈등 151
제5절 기본권의 제한 157
제6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72
제1항 기본권 보호의무 172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75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법앞의 평등 177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77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에 관한 입법례 177
제2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규범적 의미 177
제3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기본권성 인정 여부 178
제4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적용범위 178
제5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수단 178
제2절 행복추구권 179
제1항 행복추구권의 의의 179
제2항 행복추구권의 성격 179
제3항 행복추구권의 주체 180
제4항 행복추구권의 내용 180
제5항 행복추구권의 효력 200
제6항 행복추구권의 제한 200
제3절 법 앞의 평등 202
제1항 평등의 원칙 202
제2항 평등권 217
제3항 평등조항의 적용대상(평등권의 주체) 219
제4항 평등조항의 효력 219
제5항 평등원칙의 구체적 실현 220
제6항 평등원칙과 평등권의 제한-합리적 차별 220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230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230
제1항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230
제2항 자유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230
제3항 자유권적 기본권의 주체와 효력 230
제4항 자유권적 기본권의 제한 231
제2절 인신의 자유권 231
제1항 생명권 231
제2항 신체의 자유 236
제3절 사생활자유권 284
제1항 사생활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284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84
제3항 주거의 자유 299
제4항 통신의 자유 301
제5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305
제4절 정신적 자유권 309
제1항 정신적 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309
제2항 양심의 자유 309
제3항 종교의 자유 318
제4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323
제5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356
제6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376
Chapter 04. 경제적 기본권 385
제1절 재산권 385
제1항 재산권 보장의 의의 385
제2항 재산권 보장의 역사와 그 변용 385
제3항 재산권 보장의 법적 성격 385
제4항 재산권의 주체 386
제5항 재산권의 범위(객체) 386
제6항 재산권 보장의 내용(헌법 제23조 제1항) 390
제7항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헌법 제23조 제2항) 392
제8항 재산권의 제한(헌법 제23조 제3항) 403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414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414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법적 성격 415
제3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 416
제4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416
제5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효력 418
제6항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 418
제3절 소비자의 권리 444
제1항 소비자권리의 의의 444
제2항 소비자권리의 법적 성격 445
제3항 소비자권리의 주체 445
제4항 소비자권리의 내용 445
제5항 소비자권리의 효력 445
제6항 소비자권리의 침해와 구제 446
Chapter 05. 정치적 기본권 447
제1절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447
제1항 정치적 기본권의 개념 447
제2항 정치적 기본권의 유형 447
제2절 참정권 448
제1항 참정권의 의의 448
제2항 참정권의 법적 성격 448
제3항 참정권의 주체 449
제4항 참정권의 내용 449
제5항 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457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462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462
제1항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462
제2항 청구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462
제3항 청구권적 기본권의 주체 462
제4항 청구권적 기본권의 효력 462
제2절 청원권 463
제1항 청원권의 의의 463
제2항 청원권의 법적 성격 463
제3항 청원권의 주체 463
제4항 청원권의 내용 463
제5항 청원의 효과 465
제6항 청원권의 제한 466
제3절 재판청구권 467
제1항 재판청구권의 의의 467
제2항 재판청구권의 법적 성격 467
제3항 재판청구권의 주체 468
제4항 재판청구권의 내용 468
제5항 재판청구권의 효력 487
제6항 재판청구권의 제한 488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494
제1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494
제2항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495
제3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495
제4항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496
제5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500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505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508
제1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508
제2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법적 성격 508
제3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508
제4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제한 510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511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511
제1항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511
제2항 사회적 기본권의 연혁 511
제3항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511
제4항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유형 512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513
제1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의의 513
제2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법적 성격 513
제3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주체 514
제4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내용 515
제5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효력 521
제6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제한 521
제7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침해와 구제 521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522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522
제2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523
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523
제4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523
제5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 535
제6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효력 538
제7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제한 539
제4절 근로의 권리 539
제1항 근로의 권리의 의의 539
제2항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 539
제3항 근로의 권리의 주체 540
제4항 근로의 권리의 내용 541
제5항 근로의 권리의 효력 545
제6항 근로의 권리의 제한 545
제5절 근로3권 545
제1항 근로3권의 의의 545
제2항 근로3권의 연혁과 입법례 546
제3항 근로3권의 법적 성격 546
제4항 근로3권의 주체 547
제5항 근로3권의 구조와 체계 547
제5항 근로3권의 효력 555
제6항 근로3권의 제한과 한계 555
제6절 환경권 558
제1항 환경권의 의의 558
제2항 환경권의 법적 성격 558
제3항 환경권의 주체 559
제4항 환경권의 내용 559
제5항 환경권의 효력 560
제6항 환경권의 제한 560
제7항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561
제7절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564
제1항 혼인과 가족제도의 보장 564
제2항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574
제3항 보건권 574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575
제1절 기본적 의무의 구조와 체계 575
제1항 기본적 의무의 의의 575
제2항 기본적 의무의 법적 성격 575
제3항 기본적 의무의 유형 575
제2절 납세의 의무 575
제3절 국방의 의무 576
제1항 국방의무의 의의 576
제2항 국방의무의 주체 576
제3항 국방의무의 내용 576
제4절 교육을 받게 할 의무 579
제5절 근로의 의무 580
로스쿨 헌법강의 581

제3편 통치구조론
Chapter 0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583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583
제2절 대의제의 원리 583
제1항 대의제의 의의 583
제2항 대의제의 기능 585
제3항 현대형 대의제 585
제4항 현행헌법과 대의제 586
제3절 권력분립의 원리 587
제1항 권력분립 원리의 의의 587
제2항 고전적 권력분립론의 전개 588
제4항 권력분립제의 위기와 현대적 변용 589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590
제5절 책임정치의 원리 590
Chapter 02. 통치구조의 형태 591
제1절 정부형태의 의의와 분류 591
제1항 정부형태의 의의 591
제2항 정부형태의 분류 591
제2절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591
제1항 의원내각제 591
제2항 대통령제 593
제3항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 594
제3절 제3유형의 정부형태 595
제1항 이원집행부제(이원정부제) 595
제2항 의회정부제(회의정부제, 집단정부제) 596
제4절 한국헌법과 정부형태 597
제1항 역대헌법과 정부형태의 변천 597
제2항 현행헌법의 정부형태 597
Chapter 03. 통치작용(국가기능ㆍ통치권력) 599
제1절 입법작용(입법권) 599
제1항 입법권의 의의와 범위 599
제2항 입법권의 한계 605
제2절 집행작용(집행권) 605
제1항 집행권의 의의 605
제2항 행정권의 의미와 범위 606
제3절 사법작용(사법권) 606
제1항 사법(작용)의 의의 606
제2항 사법작용의 기능 606
제3항 사법권의 의미와 범위 606
제4항 사법권의 한계 607
Chapter 04. 국회와 국회의원 612
제1절 국 회 612
제1항 의회주의(의회제도) 612
제2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613
제3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613
제4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621
제5항 국회의 권한 628
제2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658
Chapter 05. 대통령과 정부 669
제1절 대통령 669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669
제2항 대통령의 선거 669
제3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671
제4항 대통령의 권한 675
제2절 정 부 701
제1항 정부의 의의 701
제2항 국무총리 702
제3항 국무위원 705
제4항 국무회의 706
제5항 행정각부 707
제6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711
제3절 감사원 712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714
제1항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 715
제2항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 715
제3항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715
Chapter 06. 법 원 717
제1항 법원의 헌법상 지위 717
제2항 사법권의 독립 717
제3항 법원의 조직 724
제4항 법원의 권한 728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729
제6항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731
Chapter 07. 헌법재판소 732
제1절 헌법재판소 일반론 732
제1항 헌법재판제도 732
제2항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734
제3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734
제4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736
제2절 위헌법률심판권 748
제3절 탄핵심판권 775
제4절 정당해산심판권 782
제5절 권한쟁의심판권 786
제6절 헌법소원심판권 808
제1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809
제2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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