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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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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다

  • 최남수
  • |
  • 새빛
  • |
  • 2020-02-10 출간
  • |
  • 240페이지
  • |
  • 150 X 220 mm
  • |
  • ISBN 978899245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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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회생이냐 추락이냐
한국 경제, 시간이 많지 않다!

‘한국 경제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다’라는 책 제목이 말해주듯이 저자는 한국 경제에 시간이 많지 않음을 경고하고 있다. 절박함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해 반전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게 저자의 호소이다. 현재 기술 면에서 중국은 한국을 거의 따라잡고 추격을 코앞에 둔 상황이다. 또 경제의 본질적 체력인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실제 성장률은 여기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투자도 부진해 전망도 밝지 않다. 인구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한국 사회와 경제의 판을 크게 뒤흔들 ‘회색 코뿔소’여서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해 대처해야 하는데도 한국 사회에 그만큼의 절박한 위기의식이 있는지 걱정인 상황이다. 양극화도 심각하다. OECD 회원국 중 불평등이 심한 국가에 들어가며 특히 고령층의 양극화는 상황이 더 나쁘다. 서로 어깨를 기대고 살아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한국 사회는 다른 사람에 등 돌리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각자도생’ 사회임이 국제 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양손잡이 경제’와 ‘양손잡이 경영’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한국 경제의 해법

저자는 이같이 성장과 분배 모두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에서 경제 정책을 실용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성장률도 끌어올리고 양극화도 완화하고 공동체 문화도 복원하는 복합적, 융합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장 대 분배, 시장 대 정부, 작은 정부 대 큰 정부, 기업 대 노동. 이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고 다른 하나를 배척하는 이분법적 사고로는 이 과제를 풀어나갈 수 없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성장을 중시하는 ‘오른손’과 분배를 중시하는 ‘왼손’을 다 같이 쓰는 ‘양손잡이 경제’의 유연한 사고가 긴요하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저자는 임금과 근로 여건 등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은 물론 기업을 보는 시선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40%가 넘는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 경제에 있어 기업의 역할이 절대적인 만큼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기업을 보는 시선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을 하고, 대신 기업은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낙수효과를 복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주문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 안에서도 1차 하청 업체에서 후순위 하청 업체들로 성장의 과실이 흘러내리고, 북유럽의 경우처럼 고임금 근로자들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노동연대 등도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임을 예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저자는 기업 경영에도 ‘양손잡이 경영’으로 사고가 전환되는 추세를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미국 재계의 모임이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이 최근 주주 가치만을 중시하는 주주자본주의 종언을 선언하고 고객, 근로자, 거래기업, 지역사회 모두를 중시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의 도입을 촉구한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전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세계경제포럼(WEF)도 다보스 선언으로 채택한 상황이어서 앞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한국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 경영이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 게 한국 사회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데 적합한지에 대해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는 저자의 의견이다. 저자는 기업이 이해관계자 모두를 중시하는 경영을 ‘양손잡이 경영’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유일한 돌파구
사회적 대타협을 촉구하다

최남수 전 YTN 사장의 신간 ‘한국 경제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다’의 특징은 세세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보수와 진보가 논리의 세계에서는 첨예하게 대립해왔지만, 실제 국내외 경제 정책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 정부든 현실에서는 ‘왼손 정책’과 ‘오른손 정책’을 실용적으로 혼용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말로는 정책의 방향성이 판이하였지만, 현실적인 경제 문제에 직면해서는 경제 정책도 ‘양손’을 다 써온 게 역사적 사실임을 한국 정부와 미국 행정부의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역대 한국 정부는 권위주의적 정치 문화 등의 요인으로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작은 정부’였던 적이 없음을 지적하며 공허한 논리 다툼보다 산업정책에서는 ‘작은 정부’, 복지에서는 ‘큰 정부’를 성공적으로 조화시킨 북유럽의 경우처럼 융합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바람직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 책의 제1장 ‘다음번 경기침체는 더 길고 깊다’는 향후 글로벌 경제의 향배를 진단하고 특히 장기화하면서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미·중 패권 경쟁의 진로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심층 분석하고 있다. 앞으로 요동칠 세계 경제의 판도 등에 대해서도 진단하고 있다. 제2장 ‘더 큰 불평등이 온다’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디지털 독과점의 심각성, 일부 공유경제의 변질 등 문제점을 소개하고 있다. 제3장 ‘한국 경제 딱 한 번의 기회-양손잡이 경제’는 경제 정책의 관점에서 진보와 보수의 철학적 뿌리를 살펴보면서 국내외 정부들이 실제 현실에서 두 진영의 정책을 혼용해서 사용해온 ‘양손잡이 경제’의 실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이 권고하는 ‘양손잡이 경제’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는 국내외 경제가 거쳐온 실제 정책의 궤적인 것이다. 제3장은 이밖에 우리 경제에 시급한 민관 기획력의 복원과 과도한 각자도생 문화의 해결 등 과제도 제기하고 있다.

판을 읽는 통찰력으로 한국 경제에 돌파구를 제시하다!

‘한국 경제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다’는 글로벌 경제와 한국 경제에 대한 최남수 전 YTN 사장의 심층 분석 및 대안 제시 보고서이다. 1983년에 언론계에 발을 들여놓은 최 전 사장은 현역 기자 시절 경제부처와 금융시장 등 취재 현장에서 한국경제를 심층 진단해왔으며, 최근에는 블로그 ‘열린경제연구원’을 통해 국내외 경제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글을 써왔다. ‘양손잡이 경제, 한국경제 딱 한 번의 기회’는 이같이 숙성돼온, 경제를 보는 최 전 사장의 시선과 철학, 그리고 폭넓은 독서에서 오는 깊이 있는 통찰력이 담겨 있다.

최 전 사장은 책 제목에 자신이 하고 싶은 한국 경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언을 담았다. 무엇보다 잠재성장률의 하락 추세와 사실상 기술 수준에서 한국을 따라잡은 중국의 공세 등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 경제에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절박감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성장과 분배 모두에 적신호가 켜진 만큼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다 활용하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그가 제시하는 실용의 유연한 노선은 성장을 중시하는 ‘오른손’과 분배를 강조하는 ‘왼손’을 모두 쓰는 ‘양손잡이 경제’와 주주뿐만 아니라 고객, 근로자, 거래기업, 지역사회 모두를 중시하는 기업의 ‘양손잡이 경영’이다. ‘양손잡이 경영’은 최근 미국과 세계경제포럼 등 무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인데 최 전 사장은 이 내용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의 특징은 이같은 실용적, 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를 보는 보수와 진보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본 다음 한국과 미국 등 역대 정부의 경제 정책을 살펴보면서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필요할 경우 상대 진영의 정책을 과감하게 활용해온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 우리가 경험해 온 현실은 ‘양손잡이 경제’였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진행형 경제 이슈를 논의할 때 ‘관점의 경직성’에서 벗어나 과거의 유연한 접근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게 이 책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이다.

‘한국 경제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다’는 또 글로벌 경제의 동향과 전망, 미·중 패권경쟁의 양상과 진로, 향후 세계경제의 판도, 4차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디지털 경제의 독과점, 일부 공유경제의 변질, 한국 경제의 ‘기획력 부족’, ‘각자도생’의 성향이 유난히 두드러진 한국 사회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견해와 저자의 관점도 소개하고 있다. 150개가 넘는 주석이 말해주듯 풍성한 자료들이 이 책에서 언급돼 독자들을 폭넓고 심층적인 경제 분석의 세계로 안내하고 있다.

최남수 전 YTN 사장은 ‘양손잡이 경제’와 ‘양손잡이 경영’이라는 화두를 던짐으로써 한국 자본주의의 새길을 모색하는 논의를 공론화하는 마중물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번 책을 집필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든 노르딕 모델이든 새로운 한국식 자본주의의 길이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한국 경제가 걸어갈 새 항로를 찾아야 한다는 게 최 전 사장의 바램이다.


목차


프롤로그 : ‘양손잡이 경제’

제1장 다음번 경기침체는 더 길고 깊다
얼음 위를 걷는 글로벌 경제
“중국은 ‘적’이다”
중국은 미국에 얼마나 위협적인가
미국의 창과 중국의 방패
중국은 G1이 될 수 있을까
요동칠 세계 경제 판도
‘인구보너스’ 경쟁의 승자는?

제2장 더 큰 불평등이 온다
‘빨간 불’ 켜진 양극화 심화
CEO들의 반란
더 심한 불평등이 온다
디지털 독과점의 심각성
공유경제의 변질

제3장 한국 경제 딱 한 번의 기회 - 양손잡이 경제
한국 경제, 시간이 많지 않다!
양손잡이 경제
진보와 보수의 뿌리와 그 진로
무엇을 해야 하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양손잡이 경영’
한국 경제의 건강진단
‘축적의 힘’, 기획을 춤추게 하라
지나친 각자도생 사회

에필로그: 한국 경제는 어떤 자본주의를 지향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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