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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말하다

경찰을 말하다

  • 박상융
  • |
  • 행복에너지
  • |
  • 2020-02-25 출간
  • |
  • 288페이지
  • |
  • 152 X 226 X 15 mm /426g
  • |
  • ISBN 9791156027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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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법은 사람이 만들었는데, 정작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사회 전반적으로 삭막해져 가는 오늘날, 사람 위주가 아닌 법조문과 행정 편의 위주로 법이 집행되는 모습이 언론에 고발될 때, 많은 이들이 탄식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경찰 세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책인 동시에 한때 경찰이었고 지금은 변호사인 박상융 저자가 통렬하게 느끼는 자기반성이 담겨있는 책이다. 이 책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니는 우리 경찰관들에게 좋은 자극제가 되었으면 한다. 박상융 저자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법조인으로서의 소명의식을 잃지 않고 독자들에게 묻고 있다. 이러한 삭막한 시대에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말이다.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목차


part 1 주폭(酒暴)사회와 불량 가족
소주 한 병 더! _폭행 vs 정당방위
이 차는 뭐야? _불법 주정차와 취업준비생의 분노
이 자식들이 나를 무시해? _위험천만한 운전기사 폭행
감히 하늘 같은 선배에게 훈계를? _공무집행방해 사범 처리
매는 맞아도 헤어질 순 없어요 _남편의 폭행에 대처하는 법
아들을 고소한 어머니 _존속폭행의 진실과 처리
제 남편을 신고합니다 _신고는 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제발 저 좀 구해주세요 _학대당하는 아이를 어떻게?

part 2 10대들의 반란과 비뚤어진 성(性)의 진실
경찰이면 다야? _청소년범죄를 대하는 2가지 방법
스마트폰이 너무 갖고 싶어서 _유혹에 넘어간 어느 고등학생의 비행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지! _가출청소년과 목사의 고민
그 친구가 미웠어요 _학교폭력의 악순환을 막으려면
모텔 투숙에 관한 불편한 진실 _강간인가, 화간인가
오빠가 수영 가르쳐줄까? _성추행을 판단하는 기준
불안하다면서 왜 안 볼까? _성범죄자 신상 공개의 내면
최고의 선물은 휴가, 그다음은? _피부숍에 들어간 군인의 내일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을까 _성매매여성의 처벌과 구제

part 3 나는 억울합니다
어른인 줄 알았어요 _청소년보호법 위반인가, 아닌가
누가 그걸 몰라? _노래방의 불법 행위
분명히 신분증을 확인했다고요! _속이는 청소년, 억울한 영세상인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_미신고 업소에 대한 처분
어느 택배기사의 비애 _언어폭력에 대한 저항

part 4 경찰을 분석하다
내 말만 따르라 _현장 근무와 인사권자의 기득권
슬기로운 감방생활 _드라마 속 ‘감방’과 현실 ‘감방’ 비교
고된 직업 _경찰, 검찰, 법관이 그다지 좋은 직업은 아닌 이유
자영업자들을 더 괴롭히는 것_자영업자들을 죽이는 실적 위주의 단속과 수사 문화 사라져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_수사 중 자살하는 이유
영화는 영화다 _영화 ‘극한직업’의 마약반과 실제 마약반의 세계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해?_가해자, 피해자, 목격자의 진술이 서로 다른 경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성추행 의혹사건, 무조건 피해자진술만 맹신할 수는 없다_진실은 어느 한쪽이 아닌 양쪽의 말을 들어봐야 알 수 있다
경찰 업무상 재해 판정 기준 없다_멱살잡이에 다친 경찰, 13년 후 디스크도 공무상 재해관련 판결 관련 소회
경찰서 피의자 조사 참여과정 단상 _피의자 조사 시 수사관이 겪게 되는 어려움들
진실이 도대체 뭘까? _수사, 재판과정에서 진실규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공포의 대상이 된 정신질환자 _늘어나는 정신질환자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경찰은 왜 그래? _경찰이 달라졌으면 하는 제도
고래고기,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비리첩보수사관련 단상_수사지휘 방식 문제점과 대책
불공정 편파수사의 비난, 왜? _공정한 수사를 저해하는 것들
경찰의 날 경찰이 없다? _진정으로 경찰을 위한 경찰의 날이 되려면

part 5 경찰을 위한 변론
어느 경찰관의 피소 _인권 vs 방어권
총기는 던져서 맞추라고 있는 것? _경찰장구의 사용 범위
경찰은 만능이 아니다 _범죄(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관할 경찰서로 가보세요 _고소장 접수 절차 개선
검찰에 고소했는데, 왜 경찰에서? _고소와 수사권의 관계
와보시면 압니다! _바꿔야 할 출석요구·조사 방법
저도 경찰관이 되고 싶어요 _다시 생각하는 채용 기준
잘 듣고 있어요? _경찰관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
잘나가던 어느 사업가의 비명 _압수수색 전에 살펴야 할 것
제발 소음만이라도 막아주세요 _야간집회 문제와 그 해결책
꼭 한꺼번에 내야 하나요? _벌금 납부 방법, 이대로 좋은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_합의와 처벌의 상관관계
술에는 장사가 없다지만 _주취소란자에 대한 대응
약자의 눈물을 생각하라 _형사입건 고민

part 6 대한민국을 바꾸려면
현재 진행 중인 경찰과 검찰의 기 싸움 _경·검 수사권조정관련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
너 고소! _대한민국 고소, 고발이 많은 이유
우리나라가 사기공화국인 이유 _유사수신사기사건 수사로 본 수사와 재판의 문제점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리는 곳 _왜 사람들은 경찰·검찰·법원 가는 것을 두려워할까?
대한민국에도 탐정이 필요하다! _탐정법(민간인조사법) 국회통과를 하려
일단은 집행유예 _남발하는 집행유예, 집행유예석방이 재범방지효과가 있을까?
국민들이 원하는 권력기관_권력기관 기득권 버리고 국민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아야 한다

경찰접수사건을 확 줄이려면
맺음말: 드루킹 특검보를 사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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