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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법입문

신상법입문

  • 한기정
  • |
  • 박영사
  • |
  • 2020-02-15 출간
  • |
  • 764페이지
  • |
  • 179 X 251 X 43 mm /1355g
  • |
  • ISBN 979113033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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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서 설

제1절 의 의 ㆍ3
제2절 법의 기초
Ⅰ. 법의 종류 ㆍ4
Ⅱ. 법의 해석 ㆍ5
Ⅲ. 주요 용어 ㆍ6
제3절 민법총칙
제1관 서 론
Ⅰ. 민법의 의의 ㆍ9
Ⅱ. 민법의 법원 ㆍ10
Ⅲ. 민법의 규율대상(권리관계) ㆍ10
제2관 법률행위
Ⅰ. 의의 ㆍ14
Ⅱ. 의사능력·행위능력 ㆍ16
Ⅲ.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ㆍ18
Ⅳ. 의사표시의 흠 ㆍ20
Ⅴ.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ㆍ22
Ⅵ. 법률행위의 대리 ㆍ23
Ⅶ.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ㆍ26
Ⅷ. 법률행위의 조건 및 기한 ㆍ29
제3관 기 간
Ⅰ. 의의 ㆍ31
Ⅱ. 기간의 계산 ㆍ31
Ⅲ. 기간의 역산 ㆍ32
제4관 소멸시효
Ⅰ. 의의 ㆍ33
Ⅱ. 소멸시효의 요건 ㆍ33
Ⅲ. 소멸시효의 중단 ㆍ34
Ⅳ. 소멸시효의 정지 ㆍ35
Ⅴ. 소멸시효의 효력 ㆍ35
제5관 권리의 주체
Ⅰ. 의의 ㆍ35
Ⅱ. 행위능력자와 구분 ㆍ36
Ⅲ. 자연인 ㆍ36
Ⅳ. 법인 ㆍ37
제6관 물 건
Ⅰ. 의의 ㆍ41
Ⅱ. 부동산과 동산 ㆍ41
Ⅲ. 주물과 종물 ㆍ42
Ⅳ. 원물과 과실 ㆍ42
제4절 채 권 법
제1관 의 의 ㆍ43
제2관 채권법총론
Ⅰ. 채권의 의의 ㆍ43
Ⅱ. 채권의 발생 ㆍ44
Ⅲ. 채권의 목적 ㆍ44
Ⅳ. 채권의 효력 ㆍ45
Ⅴ. 책임재산의 보전 ㆍ52
Ⅵ.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ㆍ54
Ⅶ.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ㆍ58
Ⅷ. 채권의 소멸 ㆍ60
제3관 계 약 법
Ⅰ. 계약총론 ㆍ63
Ⅱ. 계약각론 ㆍ67
제4관 법정채권
Ⅰ. 사무관리 ㆍ73
Ⅱ. 부당이득 ㆍ75
Ⅲ. 불법행위 ㆍ77
제5절 물 권 법
제1관 총 설
Ⅰ. 물권법의 의의 ㆍ81
Ⅱ. 물권의 의의 ㆍ81
제2관 물권의 변동
Ⅰ. 의의 ㆍ83
Ⅱ. 부동산물권의 변동 ㆍ84
Ⅲ. 동산물권의 변동 ㆍ84
제3관 물권의 종류별 내용
Ⅰ. 점유권 ㆍ85
Ⅱ. 소유권 ㆍ86
Ⅲ. 용익물권 ㆍ88
Ⅳ. 담보물권 ㆍ89

제2편 상법총칙

제1절 서 설
제1관 상법의 의의
Ⅰ. 형식적 의미의 상법 ㆍ95
Ⅱ. 실질적 의미의 상법 ㆍ95
Ⅲ. 본서의 대상 ㆍ96
제2관 상법의 법원
Ⅰ. 의의 ㆍ96
Ⅱ. 상관습법 ㆍ97
Ⅲ. 약관 ㆍ97
제2절 기업의 인적 요소
제1관 상 인
Ⅰ. 상인의 의의 ㆍ102
Ⅱ. 상인의 종류 ㆍ102
Ⅲ.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ㆍ104
Ⅳ. 제한능력자 관련 ㆍ105
제2관 상업사용인
Ⅰ. 의의 ㆍ106
Ⅱ. 지배인 ㆍ106
Ⅲ.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ㆍ110
Ⅳ.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ㆍ112
Ⅴ. 상업사용인의 의무 ㆍ113
제3절 기업의 물적 요소
제1관 영 업 소
Ⅰ. 의의 ㆍ116
Ⅱ. 효과 ㆍ116
제2관 상 호
Ⅰ. 의의 ㆍ117
Ⅱ. 상호의 선정(상호선정의 자유) ㆍ118
Ⅲ. 상호의 등기 ㆍ118
Ⅳ. 상호권 ㆍ119
Ⅴ. 명의대여자의 책임 ㆍ122
제3관 상업장부
Ⅰ. 의의 ㆍ124
Ⅱ. 상인의 의무 ㆍ125
제4관 상업등기
Ⅰ. 의의 ㆍ126
Ⅱ. 종류 ㆍ126
Ⅲ. 상업등기의 효력 ㆍ127
Ⅳ. 부실등기의 효력 ㆍ129
제5관 영업양도
Ⅰ. 의의 ㆍ130
Ⅱ. 영업양도의 절차 ㆍ131
Ⅲ. 영업양도의 효과 ㆍ132

제3편 상행위법

제1절 상행위법 통칙
제1관 서 설
Ⅰ. 상행위법의 의의 ㆍ139
Ⅱ. 상행위의 의의 ㆍ139
제2관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Ⅰ. 대리와 위임 ㆍ141
Ⅱ. 상사시효 ㆍ142
제3관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Ⅰ. 상사유치권 ㆍ143
Ⅱ. 유질계약 ㆍ144
제4관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Ⅰ. 상행위의 유상성 ㆍ144
Ⅱ. 청약 관련 특칙 ㆍ146
Ⅲ. 채무의 이행 ㆍ148
Ⅳ. 다수당사자의 채무 ㆍ148
Ⅴ.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ㆍ149
Ⅵ. 상사매매 ㆍ150
제5관 상호계산
Ⅰ. 상호계산의 의의 ㆍ152
Ⅱ. 상호계산의 요건 ㆍ153
Ⅲ. 상호계산의 효력 ㆍ153
제6관 익명조합
Ⅰ. 익명조합의 의의 ㆍ155
Ⅱ. 익명조합의 설립 ㆍ156
Ⅲ. 익명조합의 내부관계 ㆍ156
Ⅳ. 익명조합의 외부관계 ㆍ157
Ⅴ. 익명조합의 종료 ㆍ158
제7관 합자조합
Ⅰ. 합자조합의 의의 ㆍ158
Ⅱ. 합자조합의 설립 ㆍ159
Ⅲ. 합자조합의 법률관계 ㆍ160
제2절 상행위법 각칙
제1관 대 리 상
Ⅰ. 대리상의 의의 ㆍ164
Ⅱ. 대리상의 법률관계 ㆍ165
제2관 중 개 업
Ⅰ. 중개인의 의의 ㆍ168
Ⅱ. 중개업의 법률관계 ㆍ168
제3관 위탁매매업
Ⅰ. 위탁매매인의 의의 ㆍ171
Ⅱ. 위탁매매업의 법률관계 ㆍ172
제4관 운송주선업
Ⅰ. 운송주선인의 의의 ㆍ176
Ⅱ. 운송주선업의 법률관계 ㆍ176
Ⅲ. 순차운송주선 ㆍ180
제5관 운 송 업
Ⅰ. 운송인의 의의 ㆍ181
Ⅱ. 물건운송의 법률관계 ㆍ182
Ⅲ. 여객운송의 법률관계 ㆍ193
제6관 공중접객업
Ⅰ.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ㆍ195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ㆍ195
제7관 창 고 업
Ⅰ. 창고업자의 의의 ㆍ197
Ⅱ. 창고업의 법률관계 ㆍ197
제8관 금융리스업
Ⅰ. 금융리스업자의 의의 ㆍ201
Ⅱ. 금융리스업의 법률관계 ㆍ202
제9관 가 맹 업
Ⅰ. 가맹업자의 의의 ㆍ204
Ⅱ. 가맹업의 법률관계 ㆍ205
제10관 채권매입업
Ⅰ. 채권매입업자의 의의 ㆍ207
Ⅱ. 채권매입업의 법률관계 ㆍ207

제4편 보 험 법

제1절 서 설
제1관 본서의 대상 ㆍ214
제2관 보험제도
Ⅰ. 보험의 정의 ㆍ214
Ⅱ. 보험 인접분야와의 비교 ㆍ216
Ⅲ. 보험의 종류 ㆍ218
Ⅳ. 보험의 사회적 작용 ㆍ221
제3관 보험계약법의 기초
Ⅰ. 보험계약의 관련요소 ㆍ222
Ⅱ. 보험계약의 실제 ㆍ224
Ⅲ.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ㆍ225
Ⅳ. 보험법의 특성 ㆍ227
제2절 보험계약 총론
제1관 보험계약의 모집
Ⅰ. 모집의 의의 ㆍ230
Ⅱ. 모집종사자 ㆍ230
Ⅲ. 모집종사자의 약관과 다른 모집행위 ㆍ234
Ⅳ. 모집종사자의 불법행위와 사용자책임 ㆍ234
Ⅴ. 모집종사자에 대한 영업행위규제 ㆍ236
제2관 보험계약과 약관
Ⅰ. 의의 ㆍ236
Ⅱ.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ㆍ238
제3관 보험계약의 체결
Ⅰ. 보험계약의 성립 ㆍ239
Ⅱ. 고지의무 ㆍ241
제4관 보험자의 의무
Ⅰ. 보험증권 교부의무 ㆍ248
Ⅱ. 보험금지급의무 ㆍ250
Ⅲ. 보험료 반환의무 ㆍ261
Ⅳ. 이익배당의무 ㆍ262
제5관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Ⅰ. 보험료지급의무 ㆍ263
Ⅱ. 위험변경증가에 관한 통지·유지의무 ㆍ267
Ⅲ. 보험사고 발생에 관한 통지의무 ㆍ271
Ⅳ. 협조의무 ㆍ272
제6관 보험계약의 변동
Ⅰ. 보험계약의 종료 ㆍ272
Ⅱ. 보험계약의 변경 ㆍ275
Ⅲ. 보험계약의 부활 ㆍ275
제7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Ⅰ. 의의 ㆍ277
Ⅱ. 요건 ㆍ277
Ⅲ. 효과 ㆍ278
제3절 손해보험
제1관 손해보험 총론
Ⅰ. 총설 ㆍ279
Ⅱ.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ㆍ286
Ⅲ. 보험자대위 ㆍ289
Ⅳ. 보험목적의 양도 ㆍ292
제2관 손해보험 각론
Ⅰ. 의의 ㆍ292
Ⅱ. 화재보험 ㆍ292
Ⅲ. 운송보험 ㆍ293
Ⅳ. 해상보험 ㆍ293
Ⅴ. 책임보험 ㆍ293
Ⅵ. 재보험 ㆍ294
Ⅶ. 자동차보험 ㆍ295
Ⅷ. 보증보험 ㆍ296
제4절 인보험
제1관 인보험 총론
Ⅰ. 인보험의 의의 ㆍ297
Ⅱ. 인보험의 특징 ㆍ297
제2관 인보험 각론
Ⅰ. 생명보험 ㆍ298
Ⅱ. 상해보험 ㆍ301
Ⅲ. 질병보험 ㆍ304

제5편 어음법·수표법

제1절 어음법·수표법 총론
제1관 어음법·수표법의 의의 ㆍ307
제2관 어음·수표의 의의
Ⅰ. 어음·수표의 개념 ㆍ308
Ⅱ. 어음·수표의 기능 및 유통성보호 ㆍ309
Ⅲ. 어음·수표의 특성 ㆍ310
Ⅳ. 어음·수표거래의 기본구조 ㆍ313
제3관 어음·수표행위
Ⅰ. 의의 ㆍ314
Ⅱ. 어음·수표행위의 성립요건 ㆍ315
Ⅲ. 어음·수표행위의 특성 ㆍ318
Ⅳ.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ㆍ320
Ⅴ.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ㆍ325
제4관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Ⅰ. 의의 ㆍ329
Ⅱ. 원인관계 ㆍ329
Ⅲ. 자금관계 ㆍ332
제5관 어음·수표의 항변
Ⅰ. 항변의 의의 ㆍ333
Ⅱ. 항변의 분류 ㆍ333
제2절 어음법·수표법 각론
제1관 어음·수표의 발행
Ⅰ. 의의 ㆍ339
Ⅱ. 어음·수표요건 ㆍ341
Ⅲ. 백지어음·수표 ㆍ346
제2관 어음·수표의 인수·지급보증
Ⅰ. 환어음의 인수 ㆍ350
Ⅱ. 수표의 지급보증 ㆍ353
제3관 어음·수표의 보증
Ⅰ. 의의 ㆍ355
Ⅱ. 어음·수표보증의 요건 ㆍ356
Ⅲ. 어음·수표보증의 효력 ㆍ357
제4관 어음·수표상 권리의 이전
Ⅰ. 의의 ㆍ358
Ⅱ. 배서의 방식 ㆍ361
Ⅲ. 배서의 효력 ㆍ363
Ⅳ. 특수한 배서 ㆍ365
Ⅴ. 선의취득 ㆍ371
제5관 어음·수표상 권리의 행사
Ⅰ. 지급제시 ㆍ374
Ⅱ. 지급 ㆍ377
Ⅲ. 상환청구 381
제6관 참 가
Ⅰ. 의의 ㆍ386
Ⅱ. 참가인수 ㆍ387
Ⅲ. 참가지급 ㆍ388
제7관 복본과 등본
Ⅰ. 복본 ㆍ390
Ⅱ. 등본 ㆍ391
제8관 어음·수표의 소멸시효
Ⅰ. 의의 ㆍ392
Ⅱ. 시효기간 ㆍ392
Ⅲ. 시효중단 ㆍ393
Ⅳ. 시효완성 ㆍ394
제9관 이득상환청구권
Ⅰ. 의의 ㆍ395
Ⅱ. 이득상환청구권의 요건 ㆍ395
Ⅲ.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ㆍ397
Ⅳ.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ㆍ397
제10관 어음·수표의 말소·훼손·상실
Ⅰ. 어음·수표의 말소·훼손 ㆍ398
Ⅱ. 어음·수표의 상실 ㆍ398

제6편 회 사 법

제1절 서 설
제1관 회사의 의의 ㆍ403
제2관 회사법의 의의 ㆍ404
제3관 회사법의 법원 ㆍ404
제4관 회사법의 특성
Ⅰ. 단체성 ㆍ405
Ⅱ. 강행성과 임의성 ㆍ407
제5관 회사의 개념요소
Ⅰ. 의의 ㆍ408
Ⅱ. 영리성 ㆍ409
Ⅲ. 법인성 ㆍ410
Ⅳ. 사단성 ㆍ412
제6관 회사의 분류
Ⅰ. 상법상 회사 ㆍ414
Ⅱ. 강학상 회사 ㆍ417
제7관 회사의 능력
Ⅰ. 권리능력 ㆍ419
Ⅱ.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 ㆍ421
Ⅲ. 불법행위능력 ㆍ421

제2절 주식회사
제1관 주식회사의 개념
Ⅰ. 의의 ㆍ423
Ⅱ. 자본금 ㆍ423
Ⅲ. 주식 ㆍ426
Ⅳ. 유한책임 ㆍ426
제2관 주식회사의 설립
Ⅰ. 의의 ㆍ427
Ⅱ. 설립절차 ㆍ431
Ⅲ. 설립에 관한 책임 ㆍ440
Ⅳ. 설립의 하자 ㆍ443
제3관 주식과 주주
제1항 주 식 ㆍ446
Ⅰ. 주식의 의의 ㆍ446
Ⅱ. 주식의 분류 ㆍ448
Ⅲ. 종류주식 ㆍ449
제2항 주 주 ㆍ458
Ⅰ. 주주의 의의 ㆍ458
Ⅱ. 주주평등의 원칙 ㆍ458
Ⅲ. 주주의 권리 ㆍ460
Ⅳ. 주주의 의무와 책임 ㆍ463
Ⅴ. 주주의 확정 ㆍ464
Ⅵ. 주주지위의 상실 ㆍ465
제3항 주권과 주주명부 ㆍ466
Ⅰ. 주권 ㆍ466
Ⅱ. 주주명부 ㆍ471
제4항 주식의 양도 ㆍ478
Ⅰ. 의의 ㆍ478
Ⅱ. 주식양도의 제한 ㆍ480
제5항 주식의 담보 ㆍ492
Ⅰ. 담보설정의 자유와 제한 ㆍ492
Ⅱ. 주식의 입질 ㆍ493
Ⅲ. 주식의 양도담보 ㆍ494
제6항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ㆍ494
Ⅰ. 주식의 소각 ㆍ494
Ⅱ. 주식의 병합 ㆍ496
Ⅲ. 주식의 분할 ㆍ498
제7항 주식매수선택권 ㆍ500
Ⅰ. 의의 ㆍ500
Ⅱ. 요건 ㆍ500
Ⅲ. 행사 ㆍ504
제8항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 ㆍ504
Ⅰ. 의의 ㆍ504
Ⅱ.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ㆍ505
Ⅲ.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ㆍ507
제4관 주식회사의 기관
제1항 의 의 ㆍ508
제2항 주주총회 ㆍ509
Ⅰ. 의의 ㆍ509
Ⅱ. 주주총회의 권한 ㆍ509
Ⅲ. 주주총회의 개최 ㆍ510
Ⅳ. 주주의 의결권 ㆍ516
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ㆍ527
Ⅵ. 종류주주총회 ㆍ529
Ⅶ.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ㆍ531
제3항 이사·이사회·대표이사 ㆍ535
Ⅰ. 이사 ㆍ535
Ⅱ. 이사회 ㆍ544
Ⅲ. 대표이사 ㆍ551
Ⅳ. 이사의 의무 ㆍ560
Ⅴ. 이사의 책임 ㆍ573
Ⅵ. 이사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ㆍ581
Ⅶ. 집행임원 ㆍ586
제4항 감사제도 ㆍ590
Ⅰ. 의의 ㆍ590
Ⅱ. 감사 ㆍ591
Ⅲ. 감사위원회 ㆍ598
Ⅳ. 외부감사인 ㆍ602
Ⅴ. 검사인 ㆍ605
제5관 자본금의 변동
제1항 자본금의 증가 ㆍ607
Ⅰ. 의의 ㆍ607
Ⅱ. 신주발행의 의의 ㆍ607
Ⅲ. 통상의 신주발행 ㆍ609
제2항 자본금의 감소 ㆍ623
Ⅰ. 의의 ㆍ623
Ⅱ. 종류 ㆍ623
Ⅲ. 방법 ㆍ623
Ⅳ. 자본금감소의 절차 ㆍ624
Ⅴ. 자본금감소의 효력발생 ㆍ625
Ⅵ. 감자무효의 소 ㆍ625
제6관 사 채
Ⅰ. 의의 ㆍ626
Ⅱ. 사채의 발행과 유통 ㆍ628
Ⅲ. 사채의 관리와 상환 ㆍ631
Ⅳ.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취소의 소 ㆍ637
Ⅴ. 특수한 사채 ㆍ637
제7관 정관의 변경
Ⅰ. 의의 ㆍ644
Ⅱ. 절차 ㆍ644
Ⅲ. 효력 ㆍ645
제8관 회사의 회계
Ⅰ. 의의 ㆍ645
Ⅱ. 회계처리기준 ㆍ646
Ⅲ.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ㆍ646
Ⅳ. 준비금 ㆍ649
Ⅴ. 이익배당 ㆍ652
Ⅵ. 기타 회계와 관련된 제도 ㆍ659
제9관 회사의 구조개편
제1항 서 설 ㆍ662
제2항 회사의 합병 ㆍ662
Ⅰ. 의의 ㆍ662
Ⅱ. 합병의 자유와 제한 ㆍ663
Ⅲ. 합병의 요건 ㆍ663
Ⅳ. 합병의 효과 ㆍ669
Ⅴ. 합병의 무효 ㆍ669
제3항 회사의 분할 ㆍ671
Ⅰ. 의의 ㆍ671
Ⅱ. 분할의 자유와 제한 ㆍ672
Ⅲ. 분할의 요건 ㆍ673
Ⅳ. 분할의 효과 ㆍ678
Ⅴ. 분할의 무효 ㆍ680
제4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ㆍ680
Ⅰ. 의의 ㆍ680
Ⅱ. 주식교환·이전의 요건 ㆍ681
Ⅲ. 주식교환·이전의 효과 ㆍ687
Ⅳ. 주식교환·이전의 무효 ㆍ688
제10관 조직변경
Ⅰ. 의의 ㆍ689
Ⅱ. 요건 ㆍ689
Ⅲ. 효과 ㆍ690
Ⅳ. 조직변경의 무효 ㆍ690
제11관 회사의 해산과 청산
Ⅰ. 회사의 해산 ㆍ691
Ⅱ. 회사의 청산 ㆍ695
제3절 다른 유형의 회사
제1관 유한회사
Ⅰ. 의의 ㆍ700
Ⅱ. 설립 ㆍ701
Ⅲ. 사원 ㆍ702
Ⅳ. 기관 ㆍ703
Ⅴ. 회사의 계산과 자본금의 변동 ㆍ706
제2관 합명회사
Ⅰ. 의의 ㆍ708
Ⅱ. 설립 ㆍ709
Ⅲ. 내부관계 ㆍ710
Ⅳ. 외부관계 ㆍ713
Ⅴ. 입사와 퇴사 ㆍ716
제3관 합자회사
Ⅰ. 의의 ㆍ717
Ⅱ. 설립 ㆍ718
Ⅲ. 내부관계 ㆍ718
Ⅳ. 외부관계 ㆍ720
Ⅴ. 입사와 퇴사 ㆍ721
제4관 유한책임회사
Ⅰ. 의의 ㆍ721
Ⅱ. 설립 ㆍ722
Ⅲ. 내부관계 ㆍ722
Ⅳ. 외부관계 ㆍ726
Ⅴ. 입사와 퇴사 ㆍ727
제5관 외국회사
Ⅰ. 의의 ㆍ728
Ⅱ. 국내영업의 요건 ㆍ729
Ⅲ. 기타 관련 규정 ㆍ729

사항색인 ㆍ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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