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판 ‘MASTER 형법’
“MASTER 형법”이 형법의 기본교재로서 지향하는 점은, 첫째 이론기본서로서의 역할, 둘째 판례기본서로서의 역할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방침 아래 2020년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력하였다.
1. 형법 기본이론의 충실한 정리
형법을 공부한다면 가장 먼저 소화해야 하는 것이 “형법이론”이다. 이는 수학에 비유하자면 “기본공식”과 같다. 공식을 모르고서는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처럼, 형법의 기본이론을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판례”를 이해할 수 없다. 본서는 2000년부터 중요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이론들을 꾸준히 증감 보완함으로써 형법 필수이론에 대한 충실한 기본서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판례의 체계적 정리
본서에서는 출제가능한 판례들을 형법의 이론적 체계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판례교재를 별도로 볼 필요가 없도록 하였다. 특히 최근 4년간의 판례에 대해서는 최신 이라는 표지를 달아 최신판례의 높은 출제비중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하였고, 같아 보이지만 다른 판례에 대해서는 비교 로 정리하여 혼동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동일한 쟁점에 대해서는 “긍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를 최신판례 순으로 정리하였고, 특히 사례문제로 응용이 가능한 판례에 대해서는 “상세한 사실관계”도 소개하였다. 최신판례는 2019년 12월 판례공보까지 수록하였다.
아무리 시험제도와 출제경향 등이 변경될지라도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승자가 된다는 것 자체는 절대로 변경되지 않는다! 아무쪼록 2020년판 “MASTER 형법”이 독자여러분의 꿈의 실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2020년 1월 1일
법학박사 신 호 진
※ 이전 판에서는 기출빈도를 별표로 표시하였으나, 이번 판에서는 그 표시를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출제자들이 기출표시가 되지 않은 부분만 골라서 출제하는 부작용(?)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