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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Rainbow 변시기출 모의해설 상법 선택형 (진도별)

2021 Rainbow 변시기출 모의해설 상법 선택형 (진도별)

  • 장원석
  • |
  • 학연
  • |
  • 2020-02-04 출간
  • |
  • 530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824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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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총칙

제1장 서 설 3
제1절 상법의 의의 3
제2절 상법의 이념 3
제3절 상법의 법원 3
제2장 주 체 4
제1절 상인의 의의 4
제2절 상인의 능력과 자격 / 제3절 영업능력 6
제3장 기업의 설비 7
제1절 상업사용인 7
제2절 영업소 18
제3절 상호 18
제4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24
제4장 상업등기 31
제5장 영업양도 37

제2편 상행위

제1장 상행위 47
제1관 총 설 47
제1절 상사대리 51
제2절 상사유치권 53
제3절 상사시효와 상사이율 58
제4절 기타 62
제1관 상인 간 매매 62
제2관 상호계산 66
제3관 익명조합 68
제4관 합자조합 69
제2장 각 칙 71
제1절 대리상 71
제2절 중개업 71
제3절 위탁매매업 71
제4절 운송주선업 75
제5절 운송업 77
제6절 공중접객업 83
제7절 창고업 84
제8절 새로운 상행위 85

제3편 회 사
제1장 회사법 통칙 91
제1절 회사의 개념 91
제1관 회사의 개념요소 91
제2관 1인회사의 법률관계 91
제3관 법인격 부인론 93
제2절 회사의 종류 96
제3절 회사의 능력 97
제1관 회사의 권리능력 97
제2관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98
제4절 회사의 설립 일반론 98
제1관 회사의 설립 98
제2관 설립의 하자 104
제3관 사실상 회사 106
제5절 회사의 구조변경 107
제1관 회사의 합병 107
제2관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114
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121
제4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127
제5관 조직변경 128
제6관 회사의 해산과 청산 128
제7관 회사의 계속 129
제2장 주식회사 130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130
제1관 자본금 130
제2관 주 식 130
제3관 주주의 유한책임 130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30
제1관 주식회사 설립절차 개관 130
제2관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134
제3관 설립중의 회사 134
제4관 실체형성과정 135
제1항 정관작성 135
제2항 변태설립사항 135
제5관 실체형성 절차 141
제6관 설립등기 144
제7관 발기인의 책임 144
제8관 설립의 무효 144
제3절 주식과 주주 144
제1관 주식 144
제2관 종류주식 150
제2관 주주(株主) 162
제3관 주권 162
제4관 주주명부 168
제5관 주식의 양도 173
제1항 주식양도의 자유 173
제2항 주식의 양도방법 173
제3항 정관에 의한 양도의 제한 173
제4항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77
제6관 주식의 담보 192
제7관 주식매수선택권 194
제8관 주식의 소각, 병합 및 분할 195
제9관 주식의 강제매수ㆍ매도제도 195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198
제1관 주주총회 198
제1항 주주총회의 권한 198
제2항 주주총회의 소집 198
제3항 주주의 의결권의 대리행사 199
제4항 주주의 의결권행사의 제한 210
제4항 의사진행 216
제5항 주주총회의 결의 216
제6항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219
제7항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소송 225
제8항 종류주주총회 252
제2관 이사와 이사회 및 대표이사 252
제1항 이사의 지위 252
제2항 이사회 276
제3항 대표이사 283
제4항 집행임원 292
제5항 이사의 의무 295
제6항 이사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 306
제7항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312
제8항 이사에 대한 주주의 감독(대표소송, 위법행위 유지청구) 314
제3관 감사와 감사위원회 329
제4관 상장회사 및 소규모회사 특례 334
제5절 자본의 변동 340
제1관 신주발행 340
[신주의 발행] 340
제2관 자본금의 감소 359
제3관 정관의 변경 364
제4관 사채 365
제1항 사채일반 365
제2항 특수사채 366
제6절 회사의 회계 370
제1관 재무제표 375
제2관 준비금 376
제3관 배 당 379
제1항 이익배당 379
제2항 현물배당 383
제3항 주식배당 383
제4관 회사의 회계에 관한 그 밖의 문제 383
제3장 그 밖의 회사 384

제4편 어음ㆍ수표법
제1장 어음ㆍ수표 총칙 391
제1절 유가증권의 의의 391
제1관 유가증권의 일반론 391
제2관 어음ㆍ수표의 의의 391
제2절 어음행위 일반 392
제1관 어음행위의 의의 392
제2관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394
제3관 어음행위의 특색 398
제4관 어음행위의 대리 398
제5관 어음의 위조 및 변조 398
제3절 어음의 선의취득 411
제4절 어음항변 411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 419
제6절 이득상환청구권 424
제2장 각 칙 428
제1절 어음상 권리의 발생 428
제1관 서설 428
제2관 발행 428
제1항 어음의 발행 428
제2항 백지어음 428
제3관 인수 437
제2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 439
제1관 서 설 439
제2관 교 부 439
제3관 배 서 439
제1항 서 설 439
제2항 배서의 방식 439
제3항 배서의 효력 439
제4항 특수배서 445
제3절 어음상 권리의 행사 449
제1관 지급제시 449
제2관 지급 449
제3관 상환청구 449
제4절 어음상 권리의 소멸 449
제1관 어음의 소멸시효 449
제5절 기 타 450
제1관 어음보증 450
제2관 참가 452
제3관 복본 및 등본 452
제4관 어음의 말소 452
제6절 수 표 452

제5편 보험법
제1장 보험법 통칙 459
제1절 보험의 개념 459
제2절 보험법의 법원 459
제3절 보험계약의 관계자 459
제4절 보험계약의 요소 459
제5절 보험계약의 체결 460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 460
제2관 고지의무 468
제6절 보험계약의 효과 474
제1관 보험자의 의무 474
제2관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478
제7절 타인을 위한 보험 479
제2장 손해보험 484
제1절 손해보험의 총설 484
제2절 손해보험의 요소 484
제3절 손해보험의 효과 487
제1항 총 설 487
제2항 보험자 대위 489
제4절 보험목적의 양도 494
제5절 각종 손해보험 494
제1관 총 설 494
제2관 책임보험 495
제3장 인보험 501
제1절 인보험 총설 501
제2절 생명보험 501
제3절 상해보험 503

판례색인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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