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2021 Bestlo 주관식 형사소송법
미리보기

2021 Bestlo 주관식 형사소송법

  • 정주형
  • |
  • 배움
  • |
  • 2020-01-29 출간
  • |
  • 524페이지
  • |
  • 188 X 259 X 30 mm / 1016g
  • |
  • ISBN 9791190130998
판매가

33,000원

즉시할인가

29,700 원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상품을 선택해주세요
스프링제본 선택
스프링제본 선택 2권 3,000원 스프링제본 선택안함 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9,700원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본서의 특징]
(1) 엄선된 119개(+2개)의 단문
본서에서는 경찰실무와 관련이 깊은 수사와 증거 이외에 검찰실무와 법원실무에 연결되는 수사 종결 및 공판파트까지 엄선된 119개의 단문을 수록하다. 본서는 경찰수사권독립과 공소처의 설치를 발맞추어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부분을 전면수정하고, 경찰승진과 경찰간부시험에서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반하다.

(2)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정리
시험장에서 지급되는 답안은 10페이지이므로, 논술?사례형 문제에 5페이지, 약술형 문제에 2.5페이지가 각각 할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서는 시험장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분량으로 내용을 압축?정리하여, 시간조절 및 분량조절의 연습이 가능하도록 하다. 다만, 보다 효과적 답안작성을 고려하여 본서의 서술을 보다 압축한 “단문형사소송법 X노트”도 별도로 출간되어 있는바 조만간 X노트 역시 개정을 하게 됨을 미리 알려둔다.

(3) 기출문제의 분석 및 최신판례 보강
모든 시험이 그러하듯이 그 과목에 대한 기출문제의 분석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본서는 경찰승진과 경찰간부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에서 기출된 문제를 분석하여 두었다. 이를 통해 언제 어떤 형식의 관련문제가 출제되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예상문제를 선별함에 있어서도 참고가 될 것이다. 본판부터는 목차부분에 기출문제를 표시하여 두었고, 더불어 별표 역시 기존기출문제를 고려하여 조정하다.
또한 다양한 최신판례를 보충하여, 경찰실무 역시 형사법의 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획하다.

(4) 각주를 통한 본문내용의 보충
실제 시험장에서 작성할 수 있는 분량으로 구성하다보니 부득이 많은 부분에서 내용이 압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요약된 내용으로 인한 이해의 어려움이 없도록 본서는 각주를 통해 분량상 본문에서 언급할 수 없었던 내용을 보충해 두었다. 각주의 적절한 활용은 내용이해를 넘어 실무에서도 긴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단문의 활용 및 고득점을 위한 공부방법론]
경찰승진시험과 간부시험의 출제경향이 최근 변화하다. 단문의 경우 기존에 출제해오던 전형적인 영역을 벗어나 검찰과 법원실무와 연관된 부분까지 출제되기 시작하고, 복잡한 사례들이 본격적으로 출제되기에 이르렀다. 단문의 경우 키워드채점방식을 도입하여, 70~80%의 키워드가 현출되어야만 적정한 배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사례의 경우 단지 양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논점을 적시하고 서술해야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출제 및 채점 경향을 감안할 때, 수사와 증거에 국한되어 단문을 학습하는 것은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다만, 사례에 해당하는 부분은 학설과 판례, 검토를 정확히 이해하고 답안의 양을 늘리기보다는 정확한 사례의 결론을 도출하는 데에 보다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 동영상 강의 www.neogosibank.co.kr


목차


PART 1. 논술ㆍ약술형

Theme 1. 실체진실주의 (경정91, 경간2018) ★★
Theme 2. 적정절차의 원리
Theme 3. 신속한 재판의 원칙 (행시93)
Theme 4.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경감77/88), (경간85/87/91/2019) ★★
Theme 5. 수사의 의의와 한계 (경정84, 경감87, 경간84) ★★
Theme 6. 인신구속과 인권보장 (경정91/2000, 경간 2002) ★★★
Theme 7. 수사의 단서 (경간88) ★
Theme 8. 수사의 조건 (경정91, 친고죄의 고소전수사－경간2004) ★★★
Theme 9. 함정수사 (경정2006, 위법한 함정수사의 소송법상 효과－경간2005)★★★
Theme 10. 불심검문(不審檢問) ★★
Theme 11. 소지품검사의 적법성 (경정2015, 경간2008) ★★★
Theme 12. 친고죄의 고소 (고소의 효력－경간81/85, 사시88/95, 법행90/96, 고소의 추완－행시88/2007) ★
Theme 13. 고소불가분의 원칙(고소의 효력범위) (경정89/2006, 경간77/2009) ★★
Theme 14. 고소의 취소 (경정2009, 경감91) ★★
Theme 15. 고소의 포기 (경정2010) ★
Theme 16. 고소와 고발의 이동 (경정2007, 경간2001) ★★
Theme 17. 영장주의 (경정75/90, 경간85, 영장주의 예외 경간2001/2015) ★★
Theme 18. 감청(도청) (경정93, 경간2000) ★★★
Theme 19. 피의자신문 ★
Theme 20. 진술의 영상녹화 ★★
Theme 21.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경정2014) ★★
Theme 22.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경정2012, 경간2003) ★
Theme 23. 위법수사의 구제 (경정89, 사시81, 행시93) ★★★
Theme 24. 임의동행 (경정2011) ★★
Theme 25. 수사상 임의동행의 적법성 ★★
Theme 26.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경정95) ★★
Theme 27. 피의자의 체포와 구속의 요건 (사시80/94) ★★
Theme 28. 영장에 의한 체포 ★
Theme 29. 긴급체포★★
Theme 30.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자의 수사상의 방어권 (경간2008) ★★
Theme 31. 현행범인의 체포 (경감84/93, 경간84/92) ★★
Theme 32.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경정2012), (경간13사례) ★
Theme 33.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 (경정99, 경간2007/2017) ★★
Theme 34.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사시80, 행시97) ★
Theme 35.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피의자 보석, 기소전 보석) (사시98) ★★
Theme 36. 보 석 (경감90, 경간94)
Theme 37. 구속피의자의 인권보장제도 (경정2000/2019) ★★
Theme 38.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
Theme 39.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경정2008, 경간2001) ★★★
Theme 40.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경정2016, 경간2013) ★★★
Theme 41.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 ★★★
Theme 42. 압수물의 가환부와 환부 (경정2014, 경간2016) ★
Theme 43. 신체검사(체내강제수사) (경간2005) ★★
Theme 44. 강제채뇨 ★★
Theme 45. 강제채혈 ★★★
Theme 46. 수사상의 증거보전 (경정77, 경감83, 경간2002) ★★
Theme 47. 공소제기 후의 수사★★
Theme 48.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경간2004/2014, 법원행시2018) ★★★
Theme 49. 증거의 의의와 종류 (경정98, 경간76/87) ★
Theme 50. 증거의 수집 (경정90) ★
Theme 51. 증거재판주의★
Theme 52. 엄격한 증명의 대상(경정84/96, 경간2000) ★★★
Theme 53. 거증책임 (사시91) ★
Theme 54. 거증책임의 전환 (경간2009) ★★
Theme 55. 자유심증주의 (경정89) ★
Theme 56.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경정80, 경간93) ★★
Theme 57. 자백배제법칙(자백의 임의성) (경정94/2011, 경간93/2003) ★★
Theme 58. 약속에 의한 자백 (경간2018) ★★
Theme 5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경정99, 경간2004) ★★★
Theme 60. 독수의 과실이론 (경간2012) ★★★
Theme 61. 전문증거와 전문법칙(경정82, 경간86/2012) ★
Theme 62.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경감91, 사시86) ★★
Theme 63.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경정2008) ★★★
Theme 64. 진술조서 (경정2016) ★★
Theme 65. 진술서의 증거능력 (경정2000, 사시92) ★★
Theme 65-1. 제313조 제1항?제2항의 진술서 (경정2000) ★★
Theme 66. 수사기관작성의 검증조서(사법경찰관작성 검증조서의 증거능력－경간2008) ★★
Theme 67. 실황조사서(경정2017, 경간2001/2015) ★
Theme 68. 감정서
Theme 69. 제314조를 논함★
Theme 70.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Theme 71.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
Theme 72. 조사자 증언 경정(2008), (경간2014) ★★
Theme 73. 진술의 임의성
Theme 74. 사진의 증거능력(경간2016) ★★★
Theme 75. 비밀촬영사진 ★★
Theme 76.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경정2015, 경간2005) ★★★
Theme 77.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경간2007) ★
Theme 78.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경정83, 경간2015) ★★
Theme 79. 탄핵증거 (경간2011) ★★
Theme 80. 자백과 보강증거(경정78, 경간83/2006) ★★
Theme 81.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법행89) ★
Theme 82.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경간2007) ★★
Theme 83. 공범자의 자백 (경정2007/2019, 경간2000) ★★
Theme 84.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경정80, 경간91/2010) ★★★
Theme 85. 피고인의 특정(성명모용과 위장출석)
Theme 86.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경간 81, 행시90)
Theme 87. 무죄추정의 원칙 (경정2020, 경간94) ★★
Theme 88. 진술거부권 (경정83, 경감89, 경간2006) ★★
Theme 89. 진술거부권의 고지 ★
Theme 90. 진술거부권의 효과 (경정93, 경간90/2011) ★★★
Theme 91. 국선변호인(사시85) ★
Theme 92.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사시90)
Theme 93.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경정95/2010, 경간2017) ★
Theme 94. 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경감93, 법원행시2006) ★★
Theme 95.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경정2017) ★★
Theme 96. 형사기록열람?등사권
Theme 97.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경정2013) ★★
Theme 98. 증거개시제도 (경정2018) ★
Theme 99. 공소권남용
Theme 100. 불기소처분 (경정90, 사시93) ★★
Theme 101. 기소독점주의 (경정2009, 경간86/2012) ★
Theme 102.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규제 (경감80, 사시84) ★
Theme 103. 공소의 취소
Theme 104. 기소강제절차(재정신청) (경정82/88, 행시92) ★★
Theme 105. 예비적?택일적 기재
Theme 106. 공소장일본주의 (경간2019, 법행2018) ★★
Theme 107.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Theme 108. 공소시효 (경정2020, 경간2010) ★
Theme 109. 공소장변경
Theme 110.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Theme 111. 증인적격★
Theme 112. 참고인과 증인의 지위 비교 (경간2020, 사시2003) ★★
Theme 113. 증인의 권리와 의무 (경정76, 경간88)
Theme 114. 간이공판절차(경간2020, 사시95) ★
Theme 115. 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지위 (경정2018, 경간2006/2014) ★
Theme 116. 준항고
Theme 117.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
Theme 118. 약식절차 ★★
Theme 119. 즉결심판절차 (경정2013, 경간2002/2016) ★

저자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석사과정 수료(형사법전공)

 

현┃해커스 경찰공무원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윌비스한림법학원 변호사시험 형사법 전임

윌비스경찰간부학원 형사법 전임

네오고시뱅크 경찰승진학원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전┃서남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객원교수

윌비스경찰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홍익대학교 고시반 특강

서강대학교, 원광대학교 로스쿨 특강

경동대학교,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특강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 070-4821-5101
교환/반품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56 303호 / (주)스터디채널 / 전화 : 070-4821-5101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