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LawMan 형법-전정2판

LawMan 형법-전정2판

  • 이재철
  • |
  • 윌비스
  • |
  • 2020-02-12 출간
  • |
  • 1134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8962
판매가

56,000원

즉시할인가

54,320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54,32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차례]

part1 서 론

제1절 형법의 의의 2

제2절 형법의 기능 4

제3절 죄형법정주의 6

제4절 형법의 적용범위 27

제5절 형법이론 43

 

 

part2 범죄론

제1장 서 론 48

제1절 범죄의 의의 48

제2절 범죄의 분류 51

제3절 행위론 55

제4절 범죄체계론 56

제2장 구성요건론 62

제1절 구성요건이론 62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6

제3절 범죄의 주체 67

제4절 범죄의 객체 75

제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6

제6절 구성요건적 고의 81

제7절 사실의 착오 87

제3장 위법성 99

제1절 위법성 서론 99

제2절 정당방위 103

제3절 긴급피난 113

제4절 의무의 충돌 119

제5절 자구행위 121

제6절 피해자의 승낙 124

제7절 추정적 승낙 129

제8절 정당행위 132

제4장 책임론 147

제1절 책임론 서론 147

제2절 책임능력 151

제3절 책임고의 161

제4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162

제5절 기대가능성 176

제5장 미수론 184

제1절 미수론 서론 184

제2절 장애미수 186

제3절 중지미수 190

제4절 불능미수 198

제5절 예비죄 205

제6장 공범론 211

제1절 공범이론 211

제2절 공동정범 219

제3절 교사범 234

제4절 방조범 243

제5절 간접정범 251

제6절 공범과 신분 261

제7장 특수한 범죄유형 270

제1절 과실범 270

제2절 결과적 가중범 281

제3절 부작위범 291

제8장 죄수론 303

제1절 죄수이론 303

제2절 일 죄 306

제3절 수 죄 319

 

 

 

part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334

제2절 형의 양정 349

제3절 누 범 359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363

제5절 형의 시효⋅소멸 377

제6절 보안처분 381

 

 

part4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

제1장 생명⋅신체에 관한 범죄 384

제1절 살인의 죄 38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96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16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427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34

제1절 협박의 죄 434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444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450

제4절 강요의 죄 458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65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486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86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510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535

제1절 비밀침해의 죄 535

제2절 주거침입의 죄 539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553

제1절 절도의 죄 553

제2절 강도의 죄 592

제3절 사기의 죄 620

제4절 공갈의 죄 676

제5절 횡령의 죄 685

제6절 배임의 죄 727

제7절 장물의 죄 772

제8절 손괴의 죄 784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92

 

 

part5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808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808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810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812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823

제5절 교통방해의 죄 825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831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831

제2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838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852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910

제3장 공중의 보건에 관한 죄 914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914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916

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918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918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924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930

 

 

part6 국가적 법익에 관한 범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936

제1절 내란에 관한 죄 936

제2절 외환의 죄 940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946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947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950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950

1항 직무위배범죄 950

2항 직권남용죄 960

3항 뇌물죄 966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999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027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041

제5절 무고의 죄 [자수⋅자백의 특례 적용] 1064

 

 

part7 판례색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