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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선거법 A to Z

실전 선거법 A to Z

  • 법무법인한결
  • |
  • 매일경제신문사
  • |
  • 2020-01-30 출간
  • |
  • 428페이지
  • |
  • 152 X 224 X 28 mm / 634g
  • |
  • ISBN 9791164840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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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은 크게 2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는 선거법 총론이다. ‘현재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의 모든 것’을 주제로 선거운동에 대한 기본 정의부터 시기별 선거운동에 대해 허용되는 것과 제한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이에 따라 시기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어떻게 효과적인 선거운동을 할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제2부는 선거법 각론이다. 반드시 알아야 할 선거운동의 핵심 이슈들을 다뤘다. 선거운동의 아킬레스건인 금전 문제, 새로운 선거운동 트렌드인 온라인 선거운동, 가짜 뉴스로 상징되는 허위 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등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담았다. 더 나아가 발생 빈도가 높은 선거법 위반의 생생한 사례 및 선거법 위반 사건의 처리 절차 등도 다뤘다.

목차


제1부 선거법 총론

제1장 선거운동,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01 선거운동이란 무엇인가 / 02 사전선거운동위반죄를 조심하라 / 03 상시 제한 또는 금지되는 행위를 유의하자

제2장 마음 급한 후보자를 위한 핵심 조언
01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자가 꼭 활용해야 할 선거제도 / 02 현역 국회의원에 비해 불리한 정치 신인의 도전 / 03 시기별 핵심 체크리스트

제2부 선거법 각론

제1장 선거운동의 아킬레스건, 금전 문제
01 기부 행위: 당선 무효의 복병 / 02 매수 및 이해 유도죄 / 03 정치자금 및 선거회계 / 04 선거비용 보전 / 05 후원회 설치 및 관련 업무 수행 방법

제2장 선거운동의 트렌드, 온라인 선거운동
01 온라인 선거운동의 정의 / 02 온라인 선거운동과 관련한 규제의 변화 / 03 온라인 선거운동의 확대와 중요성 / 04 온라인 선거운동의 방법과 제한 / 05 온라인 선거운동에서의 기타 유의 사항 / 06 온라인 선거운동과 관련한 후보자의 권리 구제

제3장 가짜 뉴스와의 전쟁, 허위 사실 공표
01 허위 사실 공표의 금지 / 02 후보자 비방 금지 / 03 허위 사실 유포, 가짜 뉴스, 후보자 비방에 대한 대응

제4장 모르면 당선 무효되는 선거법 위반 사례
01 선거 관련 형사 절차 / 02 처벌의 효과: 당선 무효와 공무담임권의 제한 / 03 양형 기준 / 04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관련 통계 / 05 사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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