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 머리말
최근 행정법(행정쟁송법)은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 입법고시에 이어 노무사시험도 점차 해당 법제도를 이해하고, 생각하여야 체계를 잡아 올바로 작성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이는 단순암기를 넘어서 이해를 하고 응용을 하여야 한다는 올바른 학습을 위하여는 바람직한 출제경향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행정쟁송법의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여 해당 사안의 쟁점과 체계를 잡는 일이 중요해졌다.
갑작스런 행정쟁송법 교재 출판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반응이 좋아서 다시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아마도 간략한 부피에 답안작성에 필요한 정치한 내용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새판에서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관련 법령을 각주에 표시하였다. 그리고 최근 판례와 견해가 다르더라도 가능한 모든 학설과 내용을 수록하려고 노력하였고, 오탈자와 내용을 가능한 한 체계 및 단계에 맞게 고쳤다. 물론 2019년 기출문제도 수험생의 편의를 위하여 예시하였다.
초판과 마찬가지로 수험을 앞둔 분들은 이론적인 부분(사전권리구제, 행정재판권, 노동행정법)은 암기에서 배제해도 좋다. 수험생들에게는 짧은 내용의 암기와 정확한 기술로 이해와 체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출판을 허락해주신 삼원사 대표 정선균 박사님과 서무를 맡아주신 박종현본부장님, 편집을 맡아 주신 정재만차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2020년 새해아침
광교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