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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기본강의 헌법

2020 기본강의 헌법

  • 김유향
  • |
  • 윌비스
  • |
  • 2020-02-05 출간
  • |
  • 1733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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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의 분류 2
Ⅰ. 헌법의 의의 _2
1. 헌법의 개념 2. 헌법의 존재형식에 따른 개념 3. 헌법의 발전과정에서 본 개념
Ⅱ. 헌법의 분류 _5
1. 전통적 분류방법 2. 뢰벤슈타인(Lo?ewenstein)의 분류
제2절 헌법관의 기본 내용 9
Ⅰ.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_9
1. 법실증주의의 내용 2. 법실증주의의 의의와 한계
Ⅱ. 결단주의적 헌법관 _11
1. 결단주의의 내용 2. 결단주의의 의의와 한계
Ⅲ. 통합론적 헌법관 _12
1. 통합론의 내용 2. 통합론의 의의와 한계
제3절 헌법의 특성 15
Ⅰ. 헌법의 사실적 특성 _15
1. 헌법의 정치성 2. 헌법의 이념성 3. 헌법의 역사성
Ⅱ. 헌법의 규범적 특성 _15
1. 헌법의 최고규범성 2. 헌법의 개방성 3. 헌법의 자기보장성 4. 헌법의 생활규범성
제4절 헌법의 해석 19
Ⅰ. 헌법해석의 방법 _19
1. 전통적 해석방법 2. 새로운 해석방법
Ⅱ. 헌법해석의 원칙 _21
Ⅲ. 합헌적 법률해석 _22
1.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2.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3. 합헌적 법률해석과 규범통제의 차이
4.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과 구별개념 5.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제5절 헌법의 제정 28
Ⅰ. 헌법제정의 의의 _28
Ⅱ. 헌법제정권력 _28
1. 헌법제정권력의 의의 2. 헌법제정권력이론의 형성과 발전 3. 헌법제정권력의 성격
4.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5.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 주권과의 관계
6. 헌법제정권력의 행사방법(헌법제정의 절차) 7. 한국헌법과 헌법제정권력
제6절 헌법의 개정 36
Ⅰ. 헌법개정의 의의 _36
1. 헌법개정의 개념 2. 헌법개정의 필요성
Ⅱ. 헌법개정의 형식과 방법 _36
1. 헌법개정의 형식 2. 헌법개정의 방법
Ⅲ. 헌법개정의 절차 _37
1. 현행 헌법상 헌법개정절차 2. 우리 역대 헌법사에 있어서의 헌법개정절차의 비교
Ⅳ. 헌법개정의 한계 _40
1. 헌법개정의 한계 인정여부 2. 헌법개정한계의 내용 3. 헌법 제128조 제2항의 개정
제7절 헌법의 변천 47
Ⅰ. 헌법변천의 의의 _47
1. 헌법변천의 개념 2. 헌법변천의 형태
Ⅱ. 헌법변천의 인정여부 _47
1. 헌법관에 따른 헌법변천의 인정여부 2. 학 설 3. 검 토
Ⅲ. 헌법변천의 요건 _48
Ⅳ. 헌법변천과 헌법개정의 관계 _48
Ⅴ. 헌법변천의 예 _49
1. 미국의 경우 2. 일본의 경우 3. 영국의 경우 4. 대한민국의 경우
Ⅵ. 현행 헌법상 헌법변천이 문제되는 사례 _49
1. 영토조항 2. 국무총리서리제도
제8절 헌법의 수호 51
Ⅰ. 헌법수호의 의의 _51
1. 헌법수호의 개념 2. 헌법의 수호와 국가의 수호
Ⅱ. 헌법의 수호자 문제 _51
1. 헌법의 수호자에 관한 논쟁 2. 최후의 헌법수호자
Ⅲ. 헌법수호의 수단 _52
1. 평상적ㆍ비상적 헌법수호에 따른 분류 2. 하향식ㆍ상향식 헌법침해에 따른 분류
Ⅳ. 저항권 _52
1. 저항권의 의의 2. 저항권사상의 연혁 3. 우리 헌법상 저항권의 인정여부 4. 저항권의 성격
5. 저항권의 행사요건 6. 저항권행사의 효과
Ⅴ. 방어적 민주주의 _59
1.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의 2. 방어적 민주주의 핵심으로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3. 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 4.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5. 방어적 민주주의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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