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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과 보상의 주요문제

토지수용과 보상의 주요문제

  • 류하백
  • |
  • 부연사
  • |
  • 2019-12-27 출간
  • |
  • 377페이지
  • |
  • 190 X 260 X 25 mm /802g
  • |
  • ISBN 9788984659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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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토지수용과 보상의 주요문제
1. 현행 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을 위한 제언
2. 현행 토지수용제도상 기본권 침해성에 관한 고찰
3. 재결신청청구권과 피수용자의 권리보호
4. 수용보상제도의 변천·왜곡과 주요 기본권 침해내용에 관한 연구
5. 공용수용에 있어 계획제한에 관한 법리적 고찰
6. 개발이익 배제 논리와 정당보상과의 상충문제 고찰
7. 정당보상에 있어 개발이익 배제 논리의 위헌성
8. 토지수용에 있어 공익사업 강제의제규정의 위헌성
9. 한·일간 「수용의 허용조건」 비교연구
10. 일본의 토지수용과 보상제도
11. 토지수용법제에 대한 평가

토지수용보상 단상
1. 재개발가업에서도 "개발이익 배제 평가" 논리는 허용될 수 없다.
2. 공시지가 기준 보상강제는 자유시장경제주의에 위반된다.
3. 규제개혁 흉내와 개발이익 배제 논리의 덫
4. 숭례문 방화사건과 이상한 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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