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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하반기 헌법중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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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하반기 헌법중요판례

  • 김유향
  • |
  • 윌비스
  • |
  • 2020-01-14 출간
  • |
  • 158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8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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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01 Part

2019년 상.하반기 중요판례

기본권 보호의무
1. 공직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사건
2019.12.27. 2018헌마730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등 위헌확인][헌법불합치] 2
자기결정권
2.낙태죄 사건
2019.4.11.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법불합치] 4
일반적행동자유권
3. 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 처벌사건
2019.4.11. 2018헌가14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헌제청][합헌] 23

평등권
4. 사회복무요원 보수 사건
2019.2.28. 2017헌마374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기각] 29
5. 자사고 지원자의 후기학교(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사건
2019.4.11. 2018헌마22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위헌, 기각] 34
6. 환자 유인행위에 관한 의료법위반 기소유예 사건
2019.5.30. 2017헌마1217 [기소유예처분취소][인용(취소)] 51
7.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출퇴근 재해 개선입법조항 불소급 사건
2019.9.26. 2018헌바218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헌법불합치] 54
8. 회원제 운영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사건
2019.12.27. 2017헌가21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위헌] 58
9.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지정권자 사건
2019.12.27. 2018헌마301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헌법불합치] 61
접견교통권
10.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 불허 사건
2019.2.28. 2015헌마1204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인용(위헌확인), 각하] 64

표현의 자유
11.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 게재 제한 사건
2019.11.28. 2016헌마90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6항 등 위헌확인][위헌] 72
정보공개청구권
12.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기간 제한 사건
2019.7.25. 2017헌마1329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위헌, 각하] 78

직업선택의 자유
13. 변리사 제2차 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 공고 사건
2019.5.30. 2018헌마1208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2. 실무형 문제 출제 위헌확인][기각, 각하] 83

교육을 받을 권리(학습의 자유)
14.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 조항 사건
2019.4.11. 2017헌바14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합헌, 각하] 92

선거권
15.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2019.2.28. 2018헌마415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98

공무담임권
16. 시·도지사 기탁금 및 지자체장선거 방송 대담·토론회 초청요건 사건
2019.9.26. 2018헌마128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기각] 103
17. 교원의 공직선거?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사직의무 및 선거운동금지 사건
2019.11.28. 2018헌마222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기각, 각하] 111
재판청구권
18.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 사건
2019.2.28. 2017헌마1056 [재판취소 등][기각, 각하] 119

헌법소원심판
19. 사할린 한인의 대일청구권 사건
2019.12.27. 2012헌마939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각하] 122
20.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사건
2019.12.27. 2016헌마253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각하, 기타] 124

권한쟁의심판
21.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의 해상경계 사건
2019.4.11. 2016헌라8, 2018헌라2(병합)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인용(권한확인), 인용(무효확인)] 126

2019년 상?하반기 요약판례

02 Part
1.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사건
(2019.2.28. 2017헌바196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합헌] 138
2. 특가법상 밀수입 예비행위를 본 죄에 준한 처벌조항 사건
(2019.2.28. 2016헌가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위헌제청]) [위헌] 139
3. 확성장치를 이용한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사건
(2019.4.11. 2016헌바458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각하, 합헌] 140
4. 4인 이하 사업장 부당해고제한조항 등 적용제외 사건
(2019.4.11. 2017헌마820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기각] 141
5. 구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광고 사전심의 조항 사건
(2019.5.30. 2019헌가4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위헌제청]) [위헌] 143
6. 의료기관 중복운영 금지 사건
(2019.8.29. 2014헌바212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합헌] 144
7.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사건
(2019.11.28. 2017헌마1356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기각, 각하] 145
8. 국기모독 행위 처벌 사건
(2019.12.27. 2016헌바96 [형법 제105조 위헌소원]) [합헌] 147
9.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보호기간 지정 사건
(2019.12.27. 2017헌마359 [대통령기록물 이관 등 위헌확인]) [각하] 148
10. 2018년,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사건
(2019.12.27. 2017헌마1366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위헌확인]) [기각, 각하] 149

03 Part
판례색인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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