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국제법으로 세상 읽기

국제법으로 세상 읽기

  • 대한국제법학회
  • |
  • 박영사
  • |
  • 2020-01-01 출간
  • |
  • 260페이지
  • |
  • 152 X 224 X 17 mm /373g
  • |
  • ISBN 9791130335377
판매가

18,000원

즉시할인가

17,820

배송비

2,5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7,82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간 행 사 / 1
편집자의 말 / 5

|제1부|

국제법으로 읽는 국제관계

1. 침략범죄에 대한 ICC 관할권 행사개시 결정 [최태현]·15
2.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
무엇이 문제인가? [이성덕]·25
3. 미중(美中) 무역분쟁, 왜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는가?
- 국제법의 시각에서 바라본 G2 무역갈등 [이재민]·35
4. Warmbier, et al. v. DPRK 판결 : 주권면제와 테러리즘 예외 [백범석]·45
5. 차고스 제도에 관한 권고적 의견 사건 [최지현]·55
6. 베네수엘라 과이도 임시대통령 승인의 국제법상 의미 [임예준]·63
7. 로힝야 사태와 국제법의 대응 [김상걸]·73
8.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승인한 트럼프 대통령
포고문의 국제법상 함의 [김성원]·83

|제2부|

국제법이 바라본 해양질서

1. 2016년 남중국해 중재판정 그 후,
지속되는 ‘항행의 자유 작전’과 국제법 [이기범]· 93
2. 동티모르-호주 해양경계조약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김원희]·101
3.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국제적 규제 [김현정]·113
4. 국제해양법재판소의 M/V “Norstar”호 사건에 대한 판결
: 공해의 자유 보장을 위한 역외입법관할권의 제한 [이기범]·121
5. 일본의 상업포경 재개와 국제법 [이재곤]·129

|제3부|

국제법이 분석한 군사안보

1. 미국 내 대북선제타격의 합법성 논의 [백범석]·141
2.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으로 본 ADIZ와 국제법 [양희철]·151
3. 군함의 추적레이더 조준에 따른 무력대응은 국제법상
허용되는가? [안준형]·161
4. 드론의 영공침범시 대응에 관한 법적 기준과 쟁점
- 이란의 미국 무인정찰기 격추사건을 중심으로 [김지훈]·171

|제4부|

국제법으로 해석한 동북아 정세

1. 판문점 선언의 국제법적 성격과 국회 동의 [정인섭]·181
2. UN 안보리 제재 속에서의 개성공단의 진로 [최원목]·191
3. 대법원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 [박배근]·197
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2015년 한-일 간의 합의는 파기되었는가? [박현석]·209
5.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제한 조치 [이재민]·217
6. 2028년 이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체제는 지속 가능할까 [김민철]·229
7. 중국발 미세먼지: 국제법적 책임추궁은 가능한가? [박병도]·241

[국제법 현안 Brief]의 학회 등재일자 / 253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