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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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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학 2

  • 원재훈
  • |
  • 탐진
  • |
  • 2020-01-06 출간
  • |
  • 504페이지
  • |
  • 190 X 263 X 26 mm /961g
  • |
  • ISBN 9788955406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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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PART 1 부가가치세법

Chapter 1 총칙
제1절 과세이론 1-4
1. 부가가치세법의 목적 / 1-4
2. 다단계 소비세 / 1-5
3. 부가가치 계산방법 / 1-6
4. 부가가치세제 유형 / 1-9
제2절 납세의무자 1-10
1. 사업자 / 1-10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1-15
3. 사업자등록 / 1-17
제3절 과세기간 1-20
제4절 납세지와 과세관할 1-21
1. 납세지와 과세관할 / 1-21
2. 주사업장 총괄납부 / 1-24
Chapter 2 과세거래
제1절 재화의 공급 1-28
1. 재화의 공급 / 1-28
2. 재화 공급의 범위 / 1-31
제2절 재화의 공급특례 1-39
1. 공급의제 / 1-39
2. 위탁매매 / 1-48
3. 신탁재산의 양도 / 1-49
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1-53
제3절 용역의 공급과 특례 1-56
1. 용역의 공급 / 1-56
2. 용역의 공급특례 / 1-60
제4절 재화의 수입 1-63
제5절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 1-66
제6절 공급시기 1-71
1. 재화의 공급시기 / 1-71
2. 용역의 공급시기 / 1-75
3. 공급시기의 특례 / 1-78
제7절 공급장소 1-81
Chapter 3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세율의 적용 1-86
1. 영세율의 의의 / 1-86
2. 재화의 수출 / 1-89
3. 용역의 국외공급 / 1-95
4.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 1-97
5.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 1-98
제2절 면세 1-102
1. 면세의 의의 / 1-102
2. 누적효과와 환수효과 / 1-103
3. 면세 적용대상 / 1-107
4. 면세의 포기 / 1-122
Chapter 4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 1-126
1. 일반적인 과세표준 / 1-126
2.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 1-137
3.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1-142
4. 특수한 경우의 공급가액 / 1-144
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1-150
1. 거래징수 / 1-150
2. 세금계산서 / 1-153
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 1-157
4.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1-158
5.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 1-160
6. 수입세금계산서 / 1-161
제3절 납부세액 1-163
1. 납부세액 계산 / 1-163
2. 매입세액공제 / 1-164
3.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1-167
4. 공통매입세액 / 1-177
5. 의제매입세액 / 1-184
6.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 1-188
7. 대손세액공제 / 1-190
Chapter 5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1절 신고와 납부 1-194
1. 신고와 납부 / 1-194
2. 환급 / 1-195
제2절 대리납부 1-197
1. 대리납부제도 / 1-197
2. 위탁매매인을 통한 용역공급 특례 / 1-201
3. 전자적 용역에 관한 특례 / 1-202
제3절 가산세 1-206
1. 사업자등록불성실가산세 / 1-206
2.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1-207
3.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 1-208
4.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1-209
5.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 1-210
Chapter 6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 적용범위와 간이과세 포기 1-212
1. 적용범위 / 1-212
2. 간이과세 포기 / 1-214
3. 과세유형 변경 / 1-216
제2절 재고납부세액과 재고매입세액 1-218
1. 재고납부세액 / 1-218
2. 재고매입세액 / 1-219
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 1-220

PART 2 개별소비세법

Chapter 1 개별소비세 과세요건
제1절 과세대상과 세율 2-4
1. 적용범위 / 2-4
2. 개별소비세 특징 / 2-20
3. 과세물품 판정기준과 완제품 의제 / 2-24
4. 비과세물품 / 2-29
제2절 납세의무자 2-30
제3절 과세표준 2-35
1. 과세물품의 과세표준 / 2-35
2. 과세물품 외 과세표준 / 2-40
Chapter 2 과세시기와 납세절차 등
제1절 과세시기 2-44
1. 과세시기 / 2-44
2. 제조로 보는 경우 (제조의제) / 2-47
3. 판매 등으로 보는 경우 (반출의제) / 2-51
제2절 납세절차 2-57
1. 신고 / 2-57
2. 납부 / 2-61
3. 총괄납부 / 2-63
4.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 2-65
5. 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의 신고ㆍ납부 특례 / 2-66
6.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 2-67
7. 결정ㆍ경정 등 / 2-68
제3절 협력의무 2-70
1. 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 2-70
2. 장부의 기록과 영수증의 발급 / 2-73
제4절 관리감독 2-75
1. 명령 사항 / 2-75
2. 질문검사권 / 2-76
3.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의 요구 / 2-77
4. 과태료 / 2-78
Chapter 3 미납세반출과 면세
제1절 미납세반출 2-80
1. 미납세반출 개요 / 2-80
2. 미납세반출의 요건 / 2-82
3. 미납세반출의 절차 / 2-87
제2절 수출 및 군납면세 2-92
1. 수출 및 군납면세 개요 / 2-92
2. 수출 및 군납면세의 요건 / 2-94
3. 수출 및 군납면세의 절차 / 2-95
제3절 외교관 면세 2-98
1. 외교관 면세 개요 / 2-98
2. 외교관 면세의 요건 / 2-99
3. 외교관 면세의 절차 / 2-100
제4절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2-103
1.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개요 / 2-103
2.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의 요건 / 2-105
3.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의 절차 / 2-106
제5절 조건부 면세 2-111
1. 조건부 면세 개요 / 2-111
2. 조건부 면세의 요건 / 2-114
3. 조건부 면세의 절차 / 2-116
제6절 무조건 면세 및 담배 면세 2-122
1. 무조건 면세 개요 / 2-122
2. 담배 면세 / 2-124
제7절 과세물품 외 면세 2-126
제8절 세액공제와 환급 2-127
1. 세액공제와 환급 / 2-127
2. 공제 또는 환급의 절차 및 배제 / 2-129
3. 담배에 대한 세액공제와 환급 / 2-131
4.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 2-132

PART 3 지방세법

Chapter 1 지방세 총설
제1절 지방세 개요 3-4
1. 지방세 의의 / 3-4
2. 지방세 조례 / 3-6
제2절 지방세기본법 3-8
1. 구성 / 3-8
2. 지방세 해석의 기준 / 3-8
3.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 / 3-10
4. 그 밖의 규정 / 3-11
Chapter 2 취득세
제1절 총설 3-14
1. 취득세의 의의 / 3-14
2. 취득의 개념 / 3-15
3. 취득의 개념에 관한 학설 / 3-19
제2절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3-20
1. 과세대상 / 3-20
2. 일반적인 납세의무자 / 3-24
3. 납세의무자 특례 / 3-30
4. 비과세 / 3-37
제3절 과세표준 3-41
1. 과세표준 / 3-41
2. 사실상의 취득가액 / 3-47
제4절 취득시기 3-50
1. 유상승계취득 / 3-50
2. 무상승계취득 / 3-55
3. 원시취득 및 간주취득 / 3-57
제5절 세율 3-58
1. 표준세율 / 3-58
2. 중과세율 / 3-63
3. 특례세율 / 3-77
제6절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3-81
1. 과세요건 / 3-81
2. 과점주주의 주식취득행위별 납세범위 / 3-87
제7절 납세절차 3-90
Chapter 3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제1절 등록면허세 3-94
1. 총설 / 3-94
2. 세율 / 3-97
3. 신고와 납부 / 3-101
제2절 재산세 3-102
1. 총설 / 3-102
2. 과세대상의 구분 / 3-105
3. 납세의무자 / 3-113
4. 과세표준과 세율 / 3-120
5. 납세절차 / 3-123
Chapter 4 지방세 감면
제1절 주요 감면사항 3-126
1. 농어업을 위한 지원 / 3-126
2.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 3-127
3.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 3-129
4.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 3-130
제2절 지방세감면 추징 3-132
★ 찾아보기 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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