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편 행정소송법 /

요건판단  기출(09년, 50)

01(기본)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 행소법 제2조 제1항 1호 처분, 재결소송 등 (17, 16(종합), 14(25), 12(25), 11, 07) 4

01-1(심화) 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의 해석 (17(25)) 13

02(기본)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하여 논하시오. (16, 14(청구인적격), 13(30), 97) 15

03(기본) 행정소송의 피고적격 (단문도) (05(25)) 22

04(기본) 항고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 (17, 98(25) 기출) 26

05(기본) 행정심판 전치주의 (단문도) (08(25), 93(50)) 33

06(기본) 쟁송 제기기간 (17, 15(20)=심판청구기간, 03(25)=제소기간, 99(25)=심판청구기간) 38

07(기본) 행정소송의 관할 (단문도) (06(25)) 46

08(기본) 관련청구의 병합과 이송 (18(25), 11(25) / 사례형) 52

09(심화) 소송의 이송 ((25)) 57

10(기본) 소의 변경 ((50)) 58

11(심화) 당사자 변경 63

12(기본) 소송참가 (단문도) (08(25)) 64

심 리

13(기본) 행정소송상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13(25)=처분권주의, 03(50)=행정소송의 심리 / 특A=변론주의) 67

14(기본)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9(25), 15(25), 11(25), 07(50)) 73

15(심화) 항고소송의 입증(증명)책임 (단문도) (99(25) / (25) = 무효확인소송의 입증책임) 77

판 결

16(기본) 항고소송의 위법판단의 기준시 (단문) (95(25)) 80

17(심화) 일부취소판결의 기준(가능성) (단문) (13(20)) 83

18(기본) 항고소송에서의 사정판결 (15(25), 04=사정재결, 93(25)) 85

19(기본) 취소판결의 효력 (19(25), 18(30), 12(25)=객관적 한계, 10(50),07(25)=재결의 기속력) 88

20(기본) 간접강제(집행력) (13(25)=직접처분과 함께) 95

21(심화)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국가배상소송에 미치는지 논하시오. (기판력) ((25)) 98

22(기본) 가구제 (*16, 15(심판), 12(25)=집행정지의 요건, 06(50), 99=집행정지, 93(25)) 102

23(기본)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16)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