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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실무 판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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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실무 판례집

  • 조서연
  • |
  • 로앤오더(LAW&ORDER)
  • |
  • 2019-01-30 출간
  • |
  • 852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62670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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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민사재판실무(2018) 강의노트에 있는 판례와 수업시간에 불러주신 판례들을 정리하고 밑줄을 긋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편제는 강의노트 순서를 따랐습니다. 최신판례와 빈출판례 등에는 중요도에 따라 ★을 달았고, 민사재판실무 기말시험과 재판연구원 필기전형, 그리고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판례들에는 따로 기출표시 하였습니다. 실제 제가 보았던 2016년 민사재판실무 기말시험은 대부분 이 판례들 안에서 출제되었고, 덕분에 A+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어 판례공부를 병행하신다면 민재실은 물론, 변호사시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 역시 판례를 공부하면서 민사법 실력이 많이 올랐습니다.

주변을 보니 민재실 수업을 들으면서 혼자서든 스터디를 꾸려서든 수업시간에 다룬 판례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판례집이 있다면 각자가 판례를 정리하는 수고를 덜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를 책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3학년 1학기에는 할 것이 정말 많으니까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부디 너그러이 이해해주세요.

이 판례집을 출간하도록 격려해주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들여 검토해준 나의 영원한 반쪽 의주와 사랑하는 가족들, 출판사 로앤오더의 윤혜영 대표님과 구낙회 팀장님, 그리고 매주 최고의 강의를 해주셨던 민사재판실무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조서연 드림


목차


제1편 민사절차론
제2편 판결서 앞부분과 소송요건
Ⅰ. 당사자 15
1. 반소(269조) 15
2. 참가적 효력(77조) 16
3. 소송고지의 효력 18
4. 당사자의 사망 21
5. 당사자능력 26
6. 당사자적격 32

Ⅱ. 소의 이익 45
1. 중복제소금지(259조) 45
2. 재소금지(267조 2항) 46
3. 기판력의 범위 48
4. 기판력에 관한 구체적 사례 65
5. 장래이행의 소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 77
6. 법률적 쟁송으로서의 사건성이 없는 경우 80

Ⅲ. 채권자대위소송 83
1. 피보전채권의 존재 83
2. 보전의 필요성 89
3. 피대위채권의 존재 92
4. 피고인 제3채무자의 항변사유 94
5. 원고인 채권자의 재항변사유 96
6.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102
7.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금지 108
8. 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 109

제3편 청구취지(주문)
제1장 이행의 소Ⅰ . 115
Ⅰ.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 115
Ⅱ.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22
Ⅲ. 분할채무 128
Ⅳ. 불가분채무 128
Ⅴ. 부진정연대채무 131
Ⅵ.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취지 147

제2장 이행의 소Ⅱ . 168
Ⅰ. 등기에 관한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경우 168
Ⅱ. 그 밖에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경우 211
Ⅲ. 장래이행청구 219
Ⅳ. 선이행청구 227
Ⅴ. 동시이행청구 229
Ⅵ. 토지거래허가 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 259

제3장 확인의 소 / 형성의 소 . 263
Ⅰ. 확인판결을 구하는 청구취지 263
Ⅱ. 형성판결을 구하는 청구취지 298
Ⅲ. 채권자취소권 303
1.채권자취소권의 객관적 요건 303
2.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 344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348
4. 원상회복의 방법 360
5. 행사의 효과 374
6.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 제척기간 382

제4장 병합청구 등 . 398

제4편 이 유
제1장 이유총설 및 이유의 구성 . 405
제2장 불요증사실 . 424
제3장 사실인정 및 법률의 적용 등 . 455

제5편 요건사실론
제1장 요건사실 총론 . 459
제2장 요건사실 각론Ⅰ . 462
제01절 매매대금 지급청구 462
Ⅰ. 매매대금 지급청구의 요건사실 462
Ⅱ. 피고의 해제항변 479

제02절 대여금 반환청구 558
Ⅰ. 변제공탁 558
Ⅱ. 변제충당 560
Ⅲ. 소멸시효 항변 564
Ⅳ. 상계항변 603
Ⅴ. 보증채무 이행청구 625

제3장 요건사실 각론Ⅱ . 633
제01절 소유권에 기한 인도/철거/퇴거/부당이득반환 633
Ⅰ.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의 요건사실 633
Ⅱ. 건물철거 / 퇴거청구의 요건사실 636
Ⅲ. 법정지상권 638
Ⅳ.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668

제02절 각종 등기청구 679
Ⅰ. 피고의 항변 679
Ⅱ. 시효취득 원인 소이등 청구 699
Ⅲ.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761

제03절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767
제04절 전부금 / 추심금 청구 816

판례색인
사건번호 순 판례색인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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