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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UNION 법원행시 민법 선택형(진도별) 제1차 기출문제집

2020 UNION 법원행시 민법 선택형(진도별) 제1차 기출문제집

  • MGI메가고시연구소
  • |
  • 인해
  • |
  • 2020-01-13 출간
  • |
  • 616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577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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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민법총칙 ㆍ 09

제1장 민법 서론 ㆍ 10
제1절 민법의 의의 ㆍ 10
제2절 민법의 법원 ㆍ 10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ㆍ 10
제1절 법률관계 ㆍ 10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ㆍ 10

제3장 권리의 주체 ㆍ 18
제1절 자연인 ㆍ 18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행위능력 ㆍ 18
제2관 부재와 실종 ㆍ 22
제2절 법인 ㆍ 23
제1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 ㆍ 23
제2관 법인의 설립 ㆍ 31
제3관 법인의 능력 ㆍ 38
제4관 법인의 기관 ㆍ 38
제5관 법인의 소멸 ㆍ 38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ㆍ 39

제4장 권리의 객체 ㆍ 40

제5장 권리의 변동 ㆍ 46
제1절 법률행위 ㆍ 46
제1관 법률행위의 종류 ㆍ 46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 ㆍ 46
제3관 법률행위의 해석 ㆍ 54
제2절 의사표시 ㆍ 56
제1관 진의 아닌 의사표시 ㆍ 56
제2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ㆍ 56
제3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ㆍ 65
제4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ㆍ 69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ㆍ 72
제1관 대리권 일반 ㆍ 72
제2관 복대리 ㆍ 80
제3관 표현대리 ㆍ 80
제4관 협의의 무권대리 ㆍ 86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ㆍ 95
제1관 법률행위의 무효 ㆍ 95
제2관 법률행위의 취소 ㆍ 102
제5절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ㆍ 103

제6장 기간 ㆍ 106

제7장 소멸시효 ㆍ 107

?제2편 물권법 ㆍ 135

제1장 물권법 서론 ㆍ 136

제2장 물권의 변동 ㆍ 136
제1절 물권변동 총설 ㆍ 136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ㆍ 136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ㆍ 136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 ㆍ 141
제3관 부동산 등기 ㆍ 143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ㆍ 156
제1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ㆍ 156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ㆍ 157
제4절 명인방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ㆍ 158
제5절 물권의 소멸 ㆍ 158

제3장 기본물권 ㆍ 159
제1절 점유권 ㆍ 159
제1관 점유 ㆍ 159
제2관 점유권의 득실 ㆍ 165
제3관 점유권의 효력 ㆍ 165
제2절 소유권 ㆍ 170
제1관 소유권의 내용과 범위 ㆍ 170
제2관 소유권의 취득 ㆍ 181
제3관 소유권자의 물권적 청구권 ㆍ 196
제4관 공동소유 ㆍ 202
제5관 명의신탁 ㆍ 218
제4장 용익물권 ㆍ 226
제1절 지상권 ㆍ 226
제2절 지역권 ㆍ 235
제3절 전세권 ㆍ 235

제5장 담보물권 ㆍ 240
제1절 유치권 ㆍ 240
제2절 질권 ㆍ 250
제3절 저당권 ㆍ 254
제1관 저당권의 범위와 효력 ㆍ 254
제2관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ㆍ 267
제3관 특수한 저당권(근저당권, 공동저당권) ㆍ 274
제4절 비전형담보물권 ㆍ 282
제1관 가등기담보 ㆍ 282
제2관 양도담보 ㆍ 284

제3편 채권총론 ㆍ 289

제1장 채권의 목적과 종류 ㆍ 290

제2장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ㆍ 294
제1절 이행지체 ㆍ 294
제2절 이행불능 ㆍ 305
제3절 불완전이행 ㆍ 311
제4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ㆍ 311
제1관 강제이행 ㆍ 311
제2관 손해배상 ㆍ 313
제5절 채권자지체 ㆍ 324

제3장 책임재산의 보전 ㆍ 324
제1절 채권자대위권 ㆍ 324
제2절 채권자취소권 ㆍ 325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ㆍ 348
제1절 분할채무 ㆍ 348
제2절 불가분채무 ㆍ 348
제3절 연대채무 ㆍ 349
제1관 연대채무 ㆍ 349
제2관 부진정연대채무 ㆍ 349
제4절 보증채무 ㆍ 352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ㆍ 364
제1절 채권양도 ㆍ 364
제2절 채무인수 ㆍ 373

제6장 채권의 소멸 ㆍ 381
제1절 변제 ㆍ 381
제1관 변제일반 ㆍ 381
제2관 변제의 제공 ㆍ 384
제3관 변제의 충당 ㆍ 386
제4관 변제자 대위 ㆍ 390
제2절 상계 ㆍ 397
제3절 그 외 채권의 소멸사유(대물변제·공탁·경개·면제·혼동) ㆍ 405

제4편 채권각론 ㆍ 411

제1장 계약총론 ㆍ 412
제1절 계약자유의 원칙과 제한 ㆍ 412
제2절 계약의 성립 ㆍ 416
제3절 계약의 효력 ㆍ 419
제1관 동시이행의 항변권 ㆍ 419
제2관 위험부담 ㆍ 427
제3관 제3자를 위한 계약 ㆍ 429
제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ㆍ 430

제2장 계약각론 ㆍ 441
제1절 증여 ㆍ 441
제2절 매매 ㆍ 443
제1관 매매의 성립 ㆍ 443
제2관 매매의 효력 ㆍ 450
제3관 담보책임 ㆍ 451
제3절 임대차 ㆍ 461
제1관 민법상 임대차 ㆍ 461
제2관 주택임대차보호법 ㆍ 468
제3관 상가임대차보호법 ㆍ 479
제4절 도급 ㆍ 482
제5절 조합 ㆍ 491
제6절 그 외의 전형계약들 ㆍ 497

제3장 사무관리 ㆍ 501

제4장 부당이득 ㆍ 505
제1절 부당이득반환의 요건과 반환범위 ㆍ 505
제2절 부당이득의 특례 ㆍ 515
제1관 비채변제 ㆍ 515
제2관 불법원인급여 ㆍ 515

제5장 불법행위 ㆍ 519
제1절 일반불법행위 ㆍ 519
제2절 특수한 불법행위 ㆍ 522
제1관 감독자의 책임 ㆍ 522
제2관 사용자책임 ㆍ 522
제3관 공동불법행위 ㆍ 526
제4관 공작물 책임 ㆍ 532
제5관 현대형 불법행위 ㆍ 533
제5편 친족·상속법 ㆍ 539

제1장 가족법 서론 ㆍ 540

제2장 친족법 ㆍ 540
제1절 서설 ㆍ 540
제2절 친족의 범위 및 자의 성과 본 ㆍ 540
제3절 혼인 ㆍ 541
제1관 혼인의 성립 ㆍ 541
제2관 혼인의 무효와 취소 ㆍ 541
제3관 혼인의 효과 ㆍ 541
제4관 이혼 ㆍ 545
제5관 사실혼 ㆍ 557
제4절 부모와 자 ㆍ 558
제1관 친생자 ㆍ 558
제2관 양자 ㆍ 562
제3관 친양자 ㆍ 562
제4관 친권 ㆍ 565
제5절 후견, 부양 ㆍ 569

제3장 상속법 ㆍ 576
제1절 상속 ㆍ 576
제1관 상속인 ㆍ 576
제2관 상속회복청구권 ㆍ 578
제3관 상속분 ㆍ 583
제4관 상속재산의 분할 ㆍ 586
제5관 상속의 승인 및 포기 ㆍ 591
제6관 상속재산의 분리 ㆍ 594
제7관 상속인의 부존재 ㆍ 594
제2절 유언 ㆍ 595
제1관 유언의 방식 및 집행 ㆍ 595
제2관 유언의 효력 ㆍ 600
제3절 유류분 ㆍ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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